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장 우리나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략 18
1. 산업 부문 난감축업종 감축목표 및 전략 18
2. 산업 부문 주요 업종 감축기술 24
2.1. 철강 25
2.2. 석유화학 25
2.3. 시멘트 26
2.4.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 26
제3장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배경 및 개념 27
1.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배경 27
2. 탄소차액계약제도의 개념 28
3. 탄소차액계약제도의 장점 30
4. 관련 선행연구 31
제4장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식 및 구조 35
1. 네덜란드 SDE++ 35
1.1.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 현황 35
1.2. SDE++ 개관 36
1.3. SDE++ 운영방식 37
1.4. SDE++ 보조금 방식 39
2. 독일 KSV 45
2.1. 독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45
2.2. KSV 개관 47
2.3. KSV 보조금 방식 51
2.4. KSV 입찰절차 53
3. EU CCD 54
제5장 우리나라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57
1. 탄소차액계약제도 구성 요소 57
1.1. 행사가격 59
1.2. 계약기간 59
1.3. 계약유형 60
1.4. 지원대상 선정방식 60
1.5. 지원대상 61
2. 탄소차액계약제도 설계방향 62
2.1. 행사가격 64
2.2. 계약기간 64
2.3. 계약유형 64
2.4. 지원대상 선정방식 65
2.5. 지원대상 65
제6장 결론 67
1. 주요 연구내용 요약 67
2. 정책 제언 70
참고문헌 73
[부록] 77
1. 금융시장에서의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77
2.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의 정부승인차액계약 79
3. EU 전력시장 개혁안에서의 차액계약제도 81
판권기 83
〈표 2-1〉 부문별 배출량 목표 19
〈표 2-2〉 주요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CO₂eq.) 21
〈표 4-1〉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 추이 36
〈표 4-2〉 SDE++ 지원 기술 목록 38
〈표 4-3〉 단위당 보조금(subsidy intensity) 산출식 41
〈표 4-4〉 CCU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산출 예 41
〈표 4-5〉 2023년 각 단계 별 단위당 보조금 42
〈표 4-6〉 SDE 기술별 예산 배정 현황 43
〈표 4-7〉 SDE, SDE+ 진행 상황 44
〈표 4-8〉 SDE++ 진행 상황 44
〈표 4-9〉 프로젝트별 보조금 금액 45
〈표 4-10〉 독일 온실가스 배출 추이 46
〈표 4-11〉 독일 온실가스 주요 부문별 배출량(LULUCF 제외) 46
〈표 5-1〉 Rilling et al.(2022)의 CCfD 설계 시 고려 요소 58
〈표 6-1〉 네덜란드 SDE++와 독일 KSV의 차이 69
[그림 1-1] EU-ETS 가격 현황 및 전망 17
[그림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1
[그림 2-2] 우리나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방향 22
[그림 2-3] 난감축 업종 감축기술 23
[그림 2-4]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24
[그림 3-1] 탄소차액계약제도 구조 예(계약가격이 €50/ton 인 경우) 29
[그림 3-2] 주요 저탄소 기술 비용 33
[그림 4-1] 재생전력 사업기간 보조금 지원 방식 40
[그림 5-1] Gerres and Linares (2022)의 CCfD 설계 시 고려 요소 58
[그림 5-2] 기술성숙도와 CCfD 대상 기술 62
[그림 부록-1] CFD 거래구조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