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ㆍ3Ⅱ. 민법의 법원 ㆍ7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ㆍ13Ⅳ. 민법의 기본원리 ㆍ16제2절 권 리Ⅰ. 법률관계 ㆍ20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ㆍ22Ⅲ. 권리(사권)의 종류 ㆍ24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ㆍ29제3절 법률행위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Ⅰ. 서 설 ㆍ33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ㆍ34Ⅲ. 권리변동의 원인 ㆍ36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ㆍ38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39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ㆍ42Ⅲ. 법률행위의 요건 ㆍ45Ⅳ. 법률행위의 종류 ㆍ47Ⅴ. 법률행위의 해석 ㆍ51제3관 행위능력Ⅰ. 서 설 ㆍ56Ⅱ. 행위능력 일반론 ㆍ56Ⅲ. 미성년자 ㆍ58Ⅳ. 피성년후견인 ㆍ61Ⅴ. 피한정후견인 ㆍ62Ⅵ. 피특정후견인 ㆍ64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ㆍ65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Ⅰ. 서 설 ㆍ67Ⅱ. 목적의 확정성 ㆍ68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ㆍ68Ⅳ. 목적의 적법성 ㆍ70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ㆍ72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Ⅰ. 개 관 ㆍ75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75Ⅲ. 허위표시 ㆍ77Ⅳ. 착 오 ㆍ80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83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Ⅰ. 서 설 ㆍ85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ㆍ85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ㆍ86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ㆍ86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Ⅰ. 서 설 ㆍ87Ⅱ. 대리권 ㆍ89Ⅲ. 대리행위 ㆍ93Ⅳ. 대리의 효과 ㆍ95Ⅴ. 복대리 ㆍ96Ⅵ. 무권대리 ㆍ97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ㆍ101Ⅱ. 법률행위의 무효 ㆍ102Ⅲ. 법률행위의 취소 ㆍ104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Ⅰ. 서 설 ㆍ107Ⅱ. 조 건 ㆍ107Ⅲ. 기 한 ㆍ108제4절 기 간Ⅰ. 기간의 의의 ㆍ111Ⅱ. 기간의 계산방법 ㆍ111Ⅲ. 기간의 역산방법 ㆍ113제5절 소멸시효Ⅰ. 서 설 ㆍ114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115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117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118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119제6절 권리의 주체제1관 서 설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ㆍ121Ⅱ. 권리능력자 ㆍ122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ㆍ123제2관 자 연 인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ㆍ123Ⅱ. 주 소 ㆍ127Ⅲ. 부재와 실종 ㆍ128제3관 법 인Ⅰ. 서 설 ㆍ132Ⅱ. 법인의 설립 ㆍ134Ⅲ. 법인의 능력 ㆍ135Ⅳ. 법인의 기관 ㆍ137Ⅴ. 법인의 주소 ㆍ137Ⅵ. 정관의 변경 ㆍ137Ⅶ. 법인의 소멸 ㆍ138제7절 물 건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ㆍ139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ㆍ139Ⅲ. 부동산과 동산 ㆍ141Ⅳ. 주물과 종물 ㆍ143Ⅴ. 원물과 과실 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Ⅰ. 물권법 일반론 ㆍ147Ⅱ. 물권의 본질 ㆍ149Ⅲ. 물권의 종류 ㆍ152Ⅳ. 물권의 효력 ㆍ155제2절 물권의 변동제1관 서 설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Ⅱ. 물권변동의 종류 ㆍ159Ⅲ. 물권변동과 공시 ㆍ160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ㆍ162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ㆍ163제2관 물권행위Ⅰ. 물권행위의 의의 ㆍ164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ㆍ166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ㆍ168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ㆍ170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ㆍ172Ⅱ. 부동산등기부 ㆍ172Ⅲ. 등기의 종류 ㆍ174Ⅳ. 등기의 절차 ㆍ176Ⅴ. 등기청구권 ㆍ181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Ⅰ. 서 설 ㆍ182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ㆍ182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ㆍ190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Ⅰ. 서 설 ㆍ191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1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4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ㆍ197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ㆍ197제7관 물권의 소멸Ⅰ. 서 설 ㆍ198Ⅱ. 혼 동 ㆍ198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제1관 점 유 권Ⅰ. 서 설 ㆍ200Ⅱ. 점 유 ㆍ201Ⅲ. 점유권의 효력 ㆍ204Ⅳ. 준점유 ㆍ208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ㆍ209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210Ⅲ. 소유권의 취득 ㆍ215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ㆍ221Ⅴ. 공동소유 ㆍ221제4절 용익물권제1관 지 상 권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Ⅱ. 지상권의 취득 ㆍ227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8Ⅳ. 특수지상권 ㆍ229제2관 지 역 권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231Ⅱ. 지역권의 종류 ㆍ233Ⅲ. 지역권의 취득 ㆍ233Ⅳ. 특수지역권 ㆍ233제3관 전 세 권Ⅰ. 서 설 ㆍ234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ㆍ236Ⅲ. 전세권의 처분 ㆍ237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ㆍ238제5절 담보물권제1관 서 설Ⅰ. 담보제도 ㆍ240Ⅱ. 물적 담보의 종류 ㆍ242Ⅲ. 담보물권 ㆍ243제2관 유 치 권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44Ⅱ. 유치권의 성립 ㆍ246Ⅲ. 유치권의 효력 ㆍ247제3관 질 권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ㆍ248Ⅱ. 동산질권 ㆍ249Ⅲ. 권리질권 ㆍ253제4관 저 당 권Ⅰ. 저당권의 의의 ㆍ255Ⅱ. 저당권의 성립 ㆍ255Ⅲ. 저당권의 효력 ㆍ257Ⅳ. 특수저당권 ㆍ261제5관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Ⅰ. 서 설 ㆍ264Ⅱ. 동산담보권 ㆍ265Ⅲ. 채권담보권 ㆍ266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ㆍ267제6관 비전형담보Ⅰ. 서 설 ㆍ267Ⅱ. 가등기담보 ㆍ269Ⅲ. 양도담보 ㆍ271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제1관 채권법 일반론Ⅰ. 채권법의 의의 ㆍ277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ㆍ278Ⅲ. 채권법의 특질 ㆍ280제2관 채권의 본질Ⅰ. 채권의 의의 ㆍ281Ⅱ. 채권의 특질 ㆍ282Ⅲ. 채권과 청구권 ㆍ282Ⅳ. 채권과 채권관계 ㆍ283Ⅴ. 채권의 효력 ㆍ283제2절 채권의 발생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ㆍ290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0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1제3절 채권의 목적Ⅰ. 일반론 ㆍ293Ⅱ. 특정물채권 ㆍ298Ⅲ. 종류채권 ㆍ299Ⅳ. 금전채권 ㆍ300Ⅴ. 이자채권 ㆍ303Ⅵ. 선택채권 ㆍ306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제1관 채무불이행Ⅰ. 서 설 ㆍ308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ㆍ309Ⅲ. 손해배상 ㆍ314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ㆍ319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ㆍ321Ⅱ. 법적 성질 ㆍ321Ⅲ. 요 건 ㆍ322Ⅳ. 효 과 ㆍ322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Ⅰ. 서 설 ㆍ324Ⅱ. 채권자대위권 ㆍ325Ⅲ. 채권자취소권 ㆍ327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Ⅰ. 서 설 ㆍ331Ⅱ. 분할채권관계 ㆍ333Ⅲ. 불가분채권관계 ㆍ334Ⅳ. 연대채무 ㆍ336Ⅴ. 보증채무 ㆍ343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1관 채권양도Ⅰ. 채권양도의 의의 ㆍ349Ⅱ. 지명채권의 양도 ㆍ349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ㆍ352제2관 채무인수Ⅰ. 채무인수의 의의 ㆍ353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ㆍ354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ㆍ354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ㆍ355제8절 채권의 소멸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ㆍ357Ⅱ. 변 제 ㆍ358Ⅲ. 대물변제 ㆍ365Ⅳ. 공 탁 ㆍ366Ⅴ. 상 계 ㆍ367Ⅵ. 경 개 ㆍ369Ⅶ. 면 제 ㆍ369Ⅷ. 혼 동 ㆍ369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Ⅰ. 계약의 의의 ㆍ373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ㆍ374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ㆍ376Ⅳ. 계약의 종류 ㆍ377Ⅴ. 계약의 성립 ㆍ381Ⅵ. 계약의 효력 ㆍ388Ⅶ. 계약의 해제ㆍ해지 ㆍ393제2절 계약각론제1관 증 여Ⅰ. 증여의 의의 ㆍ399Ⅱ. 증여의 효력 ㆍ399Ⅲ. 특수한 증여 ㆍ400제2관 매 매Ⅰ. 매매의 의의 ㆍ401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ㆍ404Ⅲ. 매매의 효력 ㆍ404제3관 교 환Ⅰ. 의 의 ㆍ411제4관 소비대차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411Ⅱ. 소비대차의 성립 ㆍ412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ㆍ412Ⅳ. 준소비대차 ㆍ413제5관 사용대차Ⅰ. 의 의 ㆍ414Ⅱ. 사용대주의 의무 ㆍ414제6관 임 대 차Ⅰ. 임대차의 의의 ㆍ415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ㆍ415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ㆍ416Ⅳ. 임대인의 의무 ㆍ417Ⅴ. 임차인의 권리 ㆍ418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ㆍ419Ⅶ. 보증금 및 권리금 ㆍ421Ⅷ. 특수한 임대차 ㆍ422제7관 고 용Ⅰ. 의 의 ㆍ425제8관 도 급Ⅰ. 도급의 의의 ㆍ425Ⅱ. 수급인의 의무 ㆍ426 제9관 여행계약Ⅰ. 여행계약의 의의 ㆍ428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ㆍ428Ⅲ. 여행자의 의무 ㆍ429Ⅳ. 그 밖의 특별규정 ㆍ429제10관 현상광고Ⅰ. 의 의 ㆍ430제11관 위 임Ⅰ. 의 의 ㆍ430Ⅱ. 법적 성질 ㆍ431Ⅲ. 수임인의 의무 ㆍ431제12관 임 치Ⅰ. 의 의 ㆍ433Ⅱ. 법적 성질 ㆍ433Ⅲ. 수치인의 의무 ㆍ433Ⅳ. 특수한 임치 ㆍ434제13관 조 합Ⅰ. 조합의 의의 ㆍ435Ⅱ. 조합계약의 의의 ㆍ436Ⅲ. 조합의 대내관계 ㆍ436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ㆍ437Ⅴ. 조합의 재산관계 ㆍ438제14관 종신정기금Ⅰ. 의 의 ㆍ440제15관 화 해Ⅰ. 의 의 ㆍ440Ⅱ. 효 력 ㆍ441제3절 사무관리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ㆍ443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ㆍ443Ⅲ. 사무관리의 효과 ㆍ444제4절 부당이득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ㆍ446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ㆍ447Ⅲ. 부당이득의 특례 ㆍ449Ⅳ. 부당이득의 효과 ㆍ452제5절 불법행위제1관 서 설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454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ㆍ455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ㆍ457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ㆍ459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Ⅰ. 개 관 ㆍ460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ㆍ460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ㆍ461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ㆍ462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ㆍ465제3관 특수 불법행위Ⅰ. 서 설 ㆍ466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ㆍ466Ⅲ. 사용자의 책임 ㆍ467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ㆍ469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ㆍ470Ⅵ. 공동불법행위 ㆍ471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ㆍ472Ⅱ. 손해배상청구권자 ㆍ472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ㆍ475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ㆍ475Ⅴ. 손해배상의 방법 ㆍ476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ㆍ476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ㆍ483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ㆍ484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ㆍ485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ㆍ486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ㆍ489제2절 친 족 법제1관 친족관계Ⅰ. 친계와 촌수 ㆍ491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ㆍ493Ⅲ. 친족의 범위 ㆍ495제2관 혼 인Ⅰ. 약 혼 ㆍ496Ⅱ. 혼인의 성립 ㆍ498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501Ⅳ. 혼인의 효과 ㆍ503Ⅴ. 이 혼 ㆍ506Ⅵ. 사실혼 ㆍ513제3관 부모와 자Ⅰ. 친자관계 ㆍ515Ⅱ. 친생자 ㆍ516Ⅲ. 양 자 ㆍ523제4관 친 권Ⅰ. 서 설 ㆍ530Ⅱ. 친권자 ㆍ531Ⅲ. 친권의 내용 ㆍ533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ㆍ535제5관 후 견Ⅰ. 의 의 ㆍ538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ㆍ538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ㆍ546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ㆍ547제6관 부 양Ⅰ. 서 설 ㆍ550Ⅱ. 부양당사자 ㆍ551제3절 상 속 법제1관 서 설Ⅰ. 상속의 의의 ㆍ553Ⅱ. 상속의 유형 ㆍ553제2관 상 속Ⅰ. 상속의 개시 ㆍ554Ⅱ. 상속인 ㆍ556Ⅲ. 상속의 효력 ㆍ560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567Ⅴ. 재산의 분리 ㆍ572Ⅵ. 상속인의 부존재 ㆍ572제3관 유 언Ⅰ. 서 설 ㆍ574Ⅱ. 유언의 방식 ㆍ576Ⅲ. 유언의 철회 ㆍ579Ⅳ. 유언의 효력 ㆍ580Ⅴ. 유언의 집행 ㆍ583제4관 유 류 분Ⅰ. 서 설 ㆍ584Ⅱ. 유류분의 범위 ㆍ586Ⅲ. 유류분의 보전 ㆍ588사항색인 ㆍ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