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징 78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6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9제1절 개 관 159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1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2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23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7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8제1절 개 설 349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84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13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25제5절 제 재 480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504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26제1절 개 관 526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34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97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22제1절 총 설 622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29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701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27제5절 제 재 742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39제1절 총 설 839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59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74제4절 제 재 963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71제1절 총 설 971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83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1001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57제5절 제재 및 절차 1091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102제1절 의 의 1102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110제3절 제 재 1142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145제1절 의 의 1145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56제3절 제 재 1183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1188제1절 개 설 1188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94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1222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222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233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1243제1절 총 설 1243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53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62제4절 심사절차 1272제5절 심결절차 1285제6절 과징금 1311제7절 동의의결 1342제3장 불복의 소 1364제1절 총 설 1364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70제4장 민사절차 1381제1절 손해배상 1381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422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426제5장 형사벌 1434제1절 총 설 1434제2절 전속고발권 1438제3절 양벌규정 등 1448제6장 보 칙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