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0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내용 11
3. 연구 방법 12
4. 연구 절차 13
제2장 각종 선행연구 고찰 14
1.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고찰 15
2. 교실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 20
3.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연구 23
4. 유휴교실에 대한 연구 25
제3장 각급 학교별 시설 및 교실 현황 31
1. 국내 학교시설 기준 현황 32
2. 학교급별 시설설치 기준(초ㆍ중등 학교) 36
3. 학교급별 시설 및 필요공간 43
4. 각급학교 시설 및 용도별 현황 57
5. 서울지역 각급 학교별 교실 현황 68
6. 시사점 및 개선 과제 74
제4장 서울지역 교육수요자와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 및 결과분석 77
1. 설문 조사 개요 78
2. 분석 방법 79
3. 학교급별 분석결과 80
4. 학급수 규모별 분석 98
5. 평가, 시사점 및 개선 과제 115
제5장 서울지역 각급 학교별 교실 활용방안 120
1. 유휴교실의 정의 121
2. 유휴교실을 포함한 교실 활용 가이드 라인 121
3. 서울시교육청 시설 설비 기준 125
4. 서울지역 각급 학교별 교실 활용 기준(안) 142
5.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이용한 초 중 고 시설설비 기준(안) 169
6. 각급학교 시설설비 기준의 현행화(2004년 기준 대비) 178
제6장 요약 및 결론 181
1. 요약 및 결론 182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보완 과제(제안) 184
참고문헌 186
[부록 1] 서울지역 초중등학교 설문조사 대상 리스트 187
[부록 2] 설문지 189
판권기 193
〈표 2-1〉 교사의 기준 면적 15
〈표 2-2〉 관련법령 개정 내역 15
〈표 2-3〉 퍼포먼스룸(체육교실) 면적 산출 선행연구 비교 16
〈표 2-4〉 메이커룸 면적산출 선행연구 비교 17
〈표 2-5〉 학생자치회실 면적산출 선행연구 비교 17
〈표 2-6〉 Wee클래스 면적산출 선행연구 비교 18
〈표 2-7〉 도서실 면적산출 선행연구 비교 18
〈표 2-8〉 홈베이스 관련 선행연구 비교 19
〈표 2-9〉 관련법령 20
〈표 2-10〉 교사의 기준면적 20
〈표 2-11〉 시설기준 관련 연구유형 분류 21
〈표 2-12〉 학교시설 선진화 단계별 교사 연면적(학생 1인당 연면적) 기준 23
〈표 2-13〉 학교 공간별 면적 기준 24
〈표 2-14〉 공간별 면적 기준 24
〈표 2-15〉 국외의 활용가능 교실 개념 27
〈표 2-16〉 활용가능교실의 정의 29
〈표 2-17〉 유휴교실의 정의 30
〈표 3-1〉 교사의 기준 면적 32
〈표 3-2〉 체육장의 기준 면적 32
〈표 3-3〉 교육부 예산교부 면적기준(2017년 기준) 33
〈표 3-4〉 특별교실 기준 면적(용도별 기준) 33
〈표 3-5〉 체육관 기준 면적(학급 수 기준) 34
〈표 3-6〉 도서관 기준 면적(학생 수(n) 기준) 34
〈표 3-7〉 급식소 기준 면적(학생 수(n) 기준) 34
〈표 3-8〉 기숙사 기준 면적(수용인원(n) 기준) 34
〈표 3-9〉 시도교육청별 일반교실 기본 모듈 35
〈표 3-10〉 학급수에 따른 교사 필요 면적 36
〈표 3-11〉 적설 한랭도에 따른 초등학교 보정 면적 36
〈표 3-12〉 학급수에 따른 교실수와 총면적 36
〈표 3-13〉 학급수에 의한 옥내운동장 필요 면적 37
〈표 3-14〉 학급수에 의한 옥내운동장 필요 면적 37
〈표 3-15〉 기숙 아동수에 의한 기숙사 기준 면적 37
〈표 3-16〉 학급수에 따른 교사 필요 면적 38
〈표 3-17〉 적설 한랭도에 따른 중학교 보정 면적 38
〈표 3-18〉 학급수에 따른 교실수와 총면적 38
〈표 3-19〉 학급수에 의한 옥내운동장 필요 면적 39
〈표 3-20〉 학급수에 의한 옥내운동장 필요 면적 39
〈표 3-21〉 초ㆍ중학교 학교건물 등의 1교ㆍ1학급ㆍ1인당 보유면적 39
〈표 3-22〉 학교시설의 학교급별 필요 공간 및 공간의 크기 40
〈표 3-23〉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시간 배당 43
〈표 3-24〉 초등학교의 교과별 성취기준ㆍ교수-학습 형태ㆍ필요공간 44
〈표 3-25〉 초등학교의 교수ㆍ학습지원공간 46
〈표 3-26〉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내용 47
〈표 3-27〉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 형태 및 필요공간 48
〈표 3-28〉 중학교의 교수ㆍ학습지원공간 50
〈표 3-29〉 고등학교 단위배당기준 51
〈표 3-30〉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체계 52
〈표 3-31〉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필요공간 53
〈표 3-32〉 체험활동의 영역과 학습공간 도출 54
〈표 3-33〉 방과 후 자기 주도학습의 공간 필요 55
〈표 3-34〉 고등학교의 교수ㆍ학습 지원공간 56
〈표 3-35〉 각급 학교의 기본 현황(2021년 기준) 57
〈표 3-36〉 각급 학교의 면적 현황(2019.4.1. 기준) 58
〈표 3-37〉 시도별 시설 현황(2019.4.1. 기준) 59
〈표 3-38〉 서울의 건물 안정성 현황(2019년 기준) 60
〈표 3-39〉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다목적실(체험활동) 면적 기준 61
〈표 3-40〉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다목적실(노작실) 면적 기준 61
〈표 3-41〉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학생자치회실 면적 기준 62
〈표 3-42〉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학생 탈의실 면적 기준 62
〈표 3-43〉 시ㆍ도 교육청별 초등학교(36학급) 방과후(돌봄)교실 면적 기준 63
〈표 3-44〉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보건(안전)교실 면적 기준 63
〈표 3-45〉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상담실 면적 기준 64
〈표 3-46〉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도서실 면적 기준 64
〈표 3-47〉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등학교(36학급) 홈베이스 면적 기준 65
〈표 3-48〉 퍼포먼스 방(체육 교실) 규모 비교 65
〈표 3-49〉 메이커룸 규모 비교 66
〈표 3-50〉 학생자치회실 규모 비교 66
〈표 3-51〉 학생탈의실 규모 비교 67
〈표 3-52〉 초등 방과후(돌봄)교실/보건(안전)교실/Wee클래스 규모 비교 67
〈표 3-53〉 도서실 규모 비교 68
〈표 3-54〉 홈베이스 규모 비교 68
〈표 3-55〉 2021년도 일반교실 69
〈표 3-56〉 병설유치원 사용교실 69
〈표 3-57〉 교과교실 69
〈표 3-58〉 특별교실 70
〈표 3-59〉 교육지원공간 71
〈표 3-60〉 관리행정공간 72
〈표 3-61〉 급식공간 72
〈표 3-62〉 기타공간 73
〈표 3-63〉 빈교실 73
〈표 3-64〉 활용 가능 교실 73
〈표 3-65〉 2021년도 학급감축 교실 활용 현황 74
〈표 4-1〉 설문 내용 및 대상 78
〈표 4-2〉 설문조사 개요 78
〈표 4-3〉/〈표 4-1〉 인구 통계적 현황 79
〈표 4-4〉/〈표 4-2〉 활용가능 교실 수 80
〈표 4-5〉/〈표 4-3〉 교수학습 공간 82
〈표 4-6〉/〈표 4-4〉 학교급별 비교 82
〈표 4-7〉/〈표 4-5〉 지원공간별 활용가능 교실수 83
〈표 4-8〉/〈표 4-6〉 학교급별 지원공간 비교 84
〈표 4-9〉/〈표 4-7〉 학교급별 활용 가능 교실 84
〈표 4-10〉/〈표 4-8〉 학교급별 활용 가능교실 용어의 인지도 비교 85
〈표 4-11〉/〈표 4-9〉 학교급별 시설설비 기준 인지도 85
〈표 4-12〉/〈표 4-10〉 학교급별 시설설비 기준 준수 86
〈표 4-13〉/〈표 4-11〉 학교급별 활용가능 교실발생 경험 여부 86
〈표 4-14〉/〈표 4-12〉 학교급별 활용 가능교실 사용 용도 87
〈표 4-15〉/〈표 4-13〉 학교급별 용도 전환시 설비기준 준수 여부 89
〈표 4-16〉/〈표 4-14〉 학교급별 활용 결정권자 89
〈표 4-17〉/〈표 4-15〉 학교급별 활용가능 교실 인식 90
〈표 4-18〉/〈표 4-16〉 학교급별 활용가능 교실 향후 변화 예상 91
〈표 4-19〉/〈표 4-17〉 활용 가능교실의 학교급별 1순위 활용교실 91
〈표 4-20〉/〈표 4-18〉 활용 가능교실의 학교급별 2순위 활용교실 92
〈표 4-21〉/〈표 4-19〉 활용 가능교실의 학교급별 3순위 활용교실 92
〈표 4-22〉/〈표 4-20〉 활용 가능교실의 학교급별 기타 활용교실 93
〈표 4-23〉/〈표 4-21〉 지역주민이나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활용가능교실 활용 요청 여부 93
〈표 4-24〉/〈표 4-22〉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활용가능교실 활용 요청 수락 여부 94
〈표 4-25〉/〈표 4-23〉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활용가능교실 활용 요청 거절 여부 94
〈표 4-26〉/〈표 4-24〉 활용가능 교실 활용방안 결정과정 95
〈표 4-27〉/〈표 4-25〉 활용가능 교실의 학급당 적정 학생수 95
〈표 4-28〉/〈표 4-26〉 학교시설기준 적합성과 현행화 필요성 96
〈표 4-29〉/〈표 4-27〉 학교급별 교실활용 우선순위 97
〈표 4-30〉/〈표 4-28〉 학급수 규모별 빈도 98
〈표 4-31〉/〈표 4-29〉 활용가능 교실 수 99
〈표 4-32〉/〈표 4-30〉 교수학습 공간 100
〈표 4-33〉/〈표 4-31〉 학급규모별 활용가능실 100
〈표 4-34〉/〈표 4-32〉 지원 공간별 활용가능 교실 수 100
〈표 4-35〉/〈표 4-33〉 학급 규모별 지원공간 101
〈표 4-36〉/〈표 4-34〉 학급 규모별 활용가능 교실 102
〈표 4-37〉/〈표 4-35〉 활용 가능 교실 용어 이해 102
〈표 4-38〉/〈표 4-36〉 학교시설 설비기준 이해 103
〈표 4-39〉/〈표 4-37〉 학급규모별 시설 설비기준 준수여부 103
〈표 4-40〉/〈표 4-38〉 학급규모별 활용 가능 교실 발생경험 여부 104
〈표 4-41〉/〈표 4-39〉 활용 용도 104
〈표 4-42〉/〈표 4-40〉 용도 전환 기준 106
〈표 4-43〉/〈표 4-41〉 학급규모별 활용, 결정 과정 106
〈표 4-44〉/〈표 4-42〉 활용가능 교실 인식 107
〈표 4-45〉/〈표 4-43〉 활용 가능 교실 변화 예상 108
〈표 4-46〉/〈표 4-44〉 학교 규모별 활용 가능 교실 1순위 운영 109
〈표 4-47〉/〈표 4-45〉 학교 규모별 활용 가능 교실 2순위 109
〈표 4-48〉/〈표 4-46〉 학교 규모별 활용 가능 교실 3순위 110
〈표 4-49〉/〈표 4-47〉 학교 규모별 활용 가능 교실 기타 활용용도 110
〈표 4-50〉/〈표 4-48〉 활용가능 교실 활용 요청 여부 111
〈표 4-51〉/〈표 4-49〉 활용가능교실 요청 학급규모별 발생여부 111
〈표 4-52〉/〈표 4-50〉 활용가능교실 활용요청 거절시 사유 111
〈표 4-53〉/〈표 4-51〉 향후 발생 가능성 112
〈표 4-54〉/〈표 4-52〉 학급당 적정 학생수 113
〈표 4-55〉/〈표 4-53〉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시설기준의 적합성과 현행화 필요성 113
〈표 4-56〉/〈표 4-54〉 학교규모별 교실활용 우선 순위 114
〈표 4-57〉/〈표 4-55〉 1순위*학교급 교차표 118
〈표 5-1〉 유휴교실 구분 121
〈표 5-2〉 필수교실의 전환 가능교실 우선 순위 122
〈표 5-3〉 국내 학교시설의 기본 모듈 비교 135
〈표 5-4〉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136
〈표 5-5〉 학교시설의 학교급별 공간의 종류 137
〈표 5-6〉 교수-학습 공간 종류 138
〈표 5-7〉 교수ㆍ학습 지원공간 139
〈표 5-8〉 관리 행정 공간 140
〈표 5-9〉 학습 공용 공간 141
〈표 5-10〉 학교급별 필수, 최소, 적정 시설의 종류 142
〈표 5-11〉 각급 학교별 시설기준 143
〈표 5-12〉 초등학교 24학급 일반사항 144
〈표 5-13〉 초등학교 24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론실습비율 144
〈표 5-14〉 초등학교 24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영어교실 수 산정 144
〈표 5-15〉 초등학교 24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수학교실 수 산정 144
〈표 5-16〉 초등학교 24학급 시설기준(안) 145
〈표 5-17〉 초등학교 30학급 일반사항 146
〈표 5-18〉 초등학교 30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론실습비율 146
〈표 5-19〉 초등학교 30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영어교실 수 산정 146
〈표 5-20〉 초등학교 30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수학교실 수 산정 146
〈표 5-21〉 초등학교 30학급 시설기준(안) 147
〈표 5-22〉 초등학교 36학급 일반사항 148
〈표 5-23〉 초등학교 36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론실습비율 148
〈표 5-24〉 초등학교 36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영어교실 수 산정 148
〈표 5-25〉 초등학교 36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수학교실 수 산정 148
〈표 5-26〉 초등학교 36학급 시설기준(안) 149
〈표 5-27〉 초등학교 42학급 일반사항 150
〈표 5-28〉 초등학교 42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론실습비율 150
〈표 5-29〉 초등학교 42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영어교실 수 산정 150
〈표 5-30〉 초등학교 42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수학교실 수 산정 150
〈표 5-31〉 초등학교 42학급 시설기준(안) 151
〈표 5-32〉 중학교 24학급 일반사항 152
〈표 5-33〉 중학교 24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수 152
〈표 5-34〉 중학교 24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52
〈표 5-35〉 중학교 24학급 시설기준(안) 153
〈표 5-36〉 중학교 30학급 일반사항 154
〈표 5-37〉 중학교 30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54
〈표 5-38〉 중학교 30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54
〈표 5-39〉 중학교 30학급 시설기준(안) 155
〈표 5-40〉 중학교 36학급 일반사항 156
〈표 5-41〉 중학교 36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56
〈표 5-42〉 중학교 36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56
〈표 5-43〉 중학교 36학급 시설기준(안) 157
〈표 5-44〉 중학교 42학급 일반사항 158
〈표 5-45〉 중학교 42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58
〈표 5-46〉 중학교 42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58
〈표 5-47〉 중학교 42학급 시설기준(안) 159
〈표 5-48〉 고등학교 24학급 일반사항 160
〈표 5-49〉 고등학교 24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60
〈표 5-50〉 고등학교 24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60
〈표 5-51〉 고등학교 24학급 시설기준(안) 161
〈표 5-52〉 고등학교 30학급 일반사항 162
〈표 5-53〉 고등학교 30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62
〈표 5-54〉 고등학교 30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63
〈표 5-55〉 고등학교 30학급 시설기준(안) 164
〈표 5-56〉 고등학교 36학급 일반사항 165
〈표 5-57〉 고등학교 36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65
〈표 5-58〉 고등학교 36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65
〈표 5-59〉 고등학교 36학급 시설기준(안) 166
〈표 5-60〉 고등학교 42학급 일반사항 167
〈표 5-61〉 고등학교 42학급 교과별 수업시수, 이론실습비율 및 교과별 교원 수 167
〈표 5-62〉 고등학교 42학급 수업시수에 의한 교과별 실 수 산정 167
〈표 5-63〉 고등학교 42학급 시설기준(안) 168
〈표 5-64〉 학교시설의 최소면적기준을 적정시설기준으로 변경 179
〈표 5-65〉 유휴교실의 사용료징수 대상 180
〈그림 1-1〉 조사 프로세스 13
〈그림 4-1〉 활용교실 이용 우선 순위별 내역 118
〈그림 5-1〉 기본 단위모듈(1M) 이하의 활용 공간 모듈 유형 136
〈그림 6-1〉 유휴교실 관리 프로세스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