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제1편신제도주의와 제도제1장 신제도주의의 핵심 개관제1절 왜 신제도주의인가? 26제2절 신제도주의 접근의 핵심 특징과 제도 유형 281. 신제도주의 접근의 핵심 특징/282. 제도의 유형/31제2장 신제도주의 주요 접근별 특성과 가치제1절 근본적인 제도 개념과 행위자 가정 34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행위자 가정/34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 행위자 가정/36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행위자 가정/41제2절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 43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43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44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와 행위자 간 관계/45제3절 제도와 선호 46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선호/46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선호/48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선호/50제4절 경로의존 52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53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55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57제5절 제도변화 58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58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61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63제6절 신제도주의의 학문적 기여와 한계 681. 신제도주의의 주된 기여/682.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주된 기여와 한계/69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주된 기여와 한계/714.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주된 기여와 한계/72제2편 제도, 인지, 내생적 제도변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제3장 제도로서 재화의 특성: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제1절 서론 78제2절 이론적 배경 791. 민관협력과 민간자본 유치/79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833. 새로운 설명, 제도적 요인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854. 분석틀/89제3절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제도적 요인)과 민간투자 제약 911.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수익성 확보 어려움/912. 장기 투자회임 및 투자비 회수기간에 따른 위험 증가/923. 대규모 자금 필요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94제4절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제약 해결요인: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961.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972. 위험 해결을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1013. 자금조달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1064. 소결론/109제5절 결론 111제4장 제도와 딜레마 인지, 대응제1절 서론 116제2절 이론적 배경 1171. 딜레마와 딜레마 인지/117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1193. 새로운 설명도구로서 ‘제도’/1214. 연구 분석틀/124제3절 딜레마 인지요인으로서 제도변수의 형성과 제약 1251. 정책결정단계: 무시된 딜레마에서 새로운 정책결정/1252. 정책집행단계: 원전감축정책의 집행과 제도변수의 제약/127제4절 제도의 영향과 딜레마 인지, 대응 1381. 제도의 영향과 딜레마 인지/1382. 제도의 영향 정도와 딜레마 대응/142제5절 결론 146제5장 두 가지 환류, 그리고 내생적 제도변화제1절 서론 150제2절 이론적 배경 1511.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과 한계/1512.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을 위한새로운 접근/1523. 변화 저항적인 제도의 변화를 위한 설명/155제3절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요인-두 가지 환류 1611.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1612.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166제4절 변화요인에 따른 제도변화의 결과 1721.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1722.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에 따른 제3제도의 결합/174제5절 결론 178제6장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비판적 논의제1절 서론 182제2절 이론적 논의 1831. 역사적 제도주의/1832. 주요 선행연구와 연구 필요성/187제3절 연구설계 1891.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대상과 범위/1892. 연구물 추출방법/190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191제4절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 분석과 비판적 고찰 1951. 개관적 연구 경향 분석/1952. 이론적 관점의 연구 경향 분석/201제5절 결론과 논의 2111. 연구결론/2112. 논의 과제/213제3편제도, 집단행동 딜레마, 대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제7장 제도적 특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영한 실험연구제1절 서론 220제2절 이론적 배경 2211.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2212. 집단행동 딜레마와 공공재 게임/2243. 선행연구 및 새로운 연구 필요성/226제3절 성과급적 연봉제 제도의 특성 2291.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2292.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제도적 특징/230제4절 연구설계 2351. 연구가설과 실험설계/2352. 실험 및 분석 방법/240제5절 분석결과 2421. h값 변화(제로 섬→포지티브 섬)에 따른 기본 구조 실험결과/2422. h값 변화(제로 섬→포지티브 섬)에 따른 성과누적식 구조실험결과/2453. h값 변화에 따른 기본 구조와 성과누적식 구조 간 비교/248제6절 결론 250제8장 불확실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불확실성을 반영한 실험연구제1절 서론 256제2절 이론적 배경 2571. 불확실성/2572. 집합행동 딜레마와 불확실성/2593. 주요 선행연구/2614. 새로운 연구 필요성/265제3절 연구가설과 실험설계 2661. 주요 실험도구로서 공공재 게임/2662. 연구가설/2673. 실험설계/2704. 실험 및 분석 방법/272제4절 분석결과 2741. 제1유형 및 제2유형 실험결과 개관/2742. 공공재 규모(h값)의 불확실성[연구 1]/2753. 처벌의 불확실성[연구 2]/2784. 불확실성 요인의 수(단일, 다중)[연구 3]/2805. 불확실성 요인 간 영향력 차이[연구 4]/2816. 처벌의 범위와 강도: 제1유형과 제2유형 실험 간차이 분석[연구 5]/283제5절 결론 287제9장 권력 비대칭, 공정성과 집단행동 딜레마: 권력 비대칭, 공정성을 반영한 실험연구제1절 서론 292제2절 이론적 논의 2931. 권력의 비대칭과 사회적 딜레마/2932. 공정성과 집단행동 딜레마/296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299제3절 연구가설과 실험설계 3021. 집단행동 딜레마와 공공재 게임/3022.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가설/3033. 실험설계/307제4절 분석결과 3131. 처벌 규칙 도출 결과/3132. 실험 분석결과/315제5절 결론 322제10장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의 유막층화제1절 서론 328제2절 이론적 배경 3291. 집단행동 딜레마와 해결도구로서 제도/329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3333.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접근과 연구 분석틀/335제3절 유막층화 제도의 형성원인 3391. 공식 제도의 공백과 비공식 제도의 형성ㆍ자기강화/3392. 공유수면 매립지와 비공식 제도의 한계, 그리고 관습/3423. 공식 제도의 등장과 유막층화 형성/347제4절 유막층화 제도가 집단행동 딜레마에 미친 영향 3501. 이익추구 선택지 증가에 따른 판단의 복잡성과 이원화 초래/3502. 기존 결정 무력화 및 새로운 분쟁 유발/3513. 총 분쟁기간 증가/3524. 행정적ㆍ사법적 비용 증가 및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3545. 경제적 피해 및 투자 저해/3556. 지자체 간 반목과 불신 증대/356제5절 결론 357제4편제도, 동형화, 새로운 동형화 메커니즘: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제11장 제도의 유사성과 이질성: 동형화와 내생적 제도 압력제1절 서론 364제2절 이론적 배경 3651. 제도형성(변화)의 압력요인으로서 동형화/3652. 선행연구와 한계/3663. 새로운 접근의 제시/368제3절 적기시정조치제도, 그리고 제도 형성원인 3721. 적기시정조치제도/3722. 제도형성의 두 가지 압력/3743. 두 가지 변수와 이질성의 정도/383제4절 적기시정조치제도 형성원인에 따른 결과 3841. 동형화의 압력과 제도의 유사성/3852. 내생적 제도 압력과 제도의 이질성/387제5절 결론 392제12장 새로운 동형화 메커니즘: 딜레마적 동형화제1절 서론 396제2절 이론적 배경 3971. 배출권거래제도/3972. 배출권거래제도의 확산과 동형화/3983. 배출권거래제도 선택의 기존 논의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4004. 새로운 설명도구와 분석틀/402제3절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 원인: 딜레마적 동형화 4061. 제도 환경: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 딜레마/4062.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 유연성(flexibility)/4103. 제도 환경(딜레마 상황)과 배출권거래제도 간 정합성과 선택/415제4절 딜레마적 동형화의 결과 4161. 지연과 제도완화/4162. 법 목적과 원칙 간, 시행체계 내 두 가치 혼재/4173. 배출권거래제도 내용상 형식주의/418제5절 결론 422제5편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론제13장 제도와 정책제1절 제도와 제도변화 4281. 제도/4282. 제도변화/432제2절 의사결정자와 제도, 인지 4361. 의사결정자와 제도/4362. 제도인지와 개혁/438제3절 제도와 집단행동, 그리고 동형화 4421. 제도와 집단(합)행동 딜레마/4422. 제도와 동형화/451제14장 이론 발전을 위한 제언제1절 제도이론 발전을 위한 제언 4581. 제도 찾기/4582. 제도의 동시성과 비동시성/4583. 제도와 행위자 구분/4594. 변수와 간결성/4615. 시간(time)/4656. 제도변화, 경로진화?/4677. 연구방법/4688. 제도의 객관적 고찰과 비판/4709. 용어와 개념의 명확화/473제2절 제도, 중력: 일반이론을 꿈꾸며 474■참고문헌 477■찾아보기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