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Ⅰ. 연구 배경 6
Ⅱ. 문제 설정 7
Ⅲ. 연구 방법 8
제2장 '민주개혁'과 '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뒷받침 10
Ⅰ. 민주개혁과 법제정 - '인민민주주의제도'의 확립 11
Ⅱ. 초기 법 준수에 대한 강조 13
1. 인민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의 준수 촉구(1946년 11월) 13
2. 일부 법규정의 수정(1947년 2월 초) 16
3. 법질서 확립의 촉구(북조선인민위원회 제40차 회의, 1947. 6. 20.) 17
Ⅲ. 인민민주주의헌법과 주요 부문법의 제정 19
Ⅳ. 법(령)의 철저한 집행 강조 21
1. 일군들에 대한 국가법령의 철저한 집행 촉구 21
2.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법적 수호(각 도, 시, 군 검찰소 검사장회의, 1949. 7. 20.) 22
3.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반관료주의 투쟁(1955년 4월전원회의 이후) 24
제3장 사회주의법건설의 경험과 이론(1950년대 후반-1990년대) 26
Ⅰ. '법치'에 대한 회의적 태도(1950년대 후반) 27
1. 사법부문 일군에 대한 비판(당 대표자회, 1958년 3월 초) 28
2. 사회주의법 개념의 확립(전국 사법, 검찰 일군회의, 1958년 4월) 29
Ⅱ. '사회주의'법제로의 개조(1960ㆍ1970년대) 32
1. 법규정리사업(1960년대 초) 32
2. 헌법 및 노동법 초안 준비사업(1960년대) 33
3. 이론화ㆍ체계화의 단초? - 김정일의 1963년 담화 34
4. 1970년대의 법제정 36
Ⅲ. 주요 개념 정립 등 이론화(1970년대 후반~1980년대) 47
1. 사회주의준법성 47
2. 사회주의법무생활 50
3. 혁명적 준법기풍 56
4. (사회주의)법건설 59
Ⅳ. 우리 식 사회주의와 법건설(1990년대) 61
1.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61
2. 선군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 66
3. 1990년대의 법제정 68
제4장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으로 69
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2000년대 이후) 70
1.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정식화 70
2. 법제정사업의 개선(00년대 초반부터 「법제정법」 채택까지) 75
3. 김정은 정권 초기 법치 개념에 대한 이해 83
4.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새로운 정식화 89
Ⅱ.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 95
1.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등장(2022년 9월) 95
2.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실현으로서 법제정 97
3. 소결 106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판권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