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 개요 15
제1절 과업의 추진근거 16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범위 16
제3절 과업의 내용 17
제4절 과업의 추진체계 18
제2장 주요 현황 20
제1절 전국 장애인 현황 21
1. 장애인 인구 21
2. 전국 장애인 유형별 현황 23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현황 24
1.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구 24
2.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인 인구 28
3.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인 인구 31
제3절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33
1.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33
2.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34
3.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36
제4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시설현황 37
1. 장애복지시설 현황 37
2. 다중이용시설 현황 39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40
1. 장애인 현황 40
2. 장애인 학대 40
3. 장애인복지시설 41
4. 시사점 41
제6절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 42
1. 단위 사업별 예산 42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43
3. 장애인 재활지원 45
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48
5.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51
6.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52
제7절 관련 법률 55
1.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55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55
3.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6
4.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59
제3장 사례 및 관련 계획 61
제1절 상위계획 및 타 지역 장애인 인권정책 사례 62
1.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62
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제2기 기본계획(2019~2023) 66
3.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68
4.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9~2023) 70
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72
제2절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74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22~2026) 74
2. 2022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76
3.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78
제3절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80
1. 주요 내용 80
2. 시사점 81
제4장 실태조사 84
제1절 실태조사 개요 85
제2절 실태조사 결과 85
1. 설문조사 85
2. 전문가 회의의견 151
3. 중간 보고 전문가 의견 153
4. 장애인 종사자 및 관계자 의견수렴 FGI 155
제5장 기본계획 수립 165
제1절 기본구상 166
1. 추진 방향 166
2. SWOT 분석 및 대응 전략 167
제2절 비전 및 목표 169
1. 비전과 목표 169
제3절 분야별 추진과제 170
1. 추진전략 170
2. 분야별 핵심과제 171
제4절 세부 추진과제 175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175
2. 장애인 기본권 보장 197
3.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226
4.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238
제5절 소요 예산 250
참고문헌 253
[부록] 254
판권기 278
[표 2-1]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21
[표 2-2] 전국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인구와 비중 23
[표 2-3]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군ㆍ구별, 유형별) 24
[표 2-4]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및 장애 정도별 현황 25
[표 2-5] 전국과 인천시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비교 27
[표 2-6]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 유형별 인구 28
[표 2-7]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 인구 기준 장애 유형 분포 29
[표 2-8]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 인구 기준 군ㆍ구별 장애 유형 인구 분포 29
[표 2-9]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 정도별 현황 30
[표 2-10] 인천광역시의 연령대별 장애 유형 31
[표 2-11]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정도 32
[표 2-12]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33
[표 2-13]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현황 35
[표 2-14]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36
[표 2-15]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복지시설 현황 38
[표 2-16]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현황 39
[표 2-17]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복지 예산(합계) 42
[표 2-18]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43
[표 2-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재활지원) 45
[표 2-20]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48
[표 2-2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51
[표 2-22]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52
[표 2-23]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55
[표 2-24]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56
[표 2-25] 굉역자차단체(본청)별 조례 비교 57
[표 2-26] 인천광역시 조례 비교 58
[표 2-27] 인천광역시 장애인 관련 조례 60
[표 3-1] 제2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67
[표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추진 분야 71
[표 3-3]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80
[표 3-4] 사례 및 관련 계획의 시사점 82
[표 4-1] 설문조사 표본설계 86
[표 4-2] 설문조사 응답 결과 86
[표 4-3] 응답자 성별 87
[표 4-4] 응답자 연령대 88
[표 4-5] 응답자 학력 89
[표 4-6] 응답자 주거 형태 90
[표 4-7] 응답자 혼인상태 91
[표 4-8] 응답자 가구소득 92
[표 4-9] 응답자 거주지역 93
[표 4-10] 응답자 장애 유형 94
[표 4-11] 응답자 장애등급 96
[표 4-12] 장애인과의 관계 97
[표 4-13]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98
[표 4-14]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99
[표 4-15]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받는 곳 100
[표 4-16] 장애인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 101
[표 4-17]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102
[표 4-18]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 103
[표 4-19]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104
[표 4-20]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105
[표 4-21]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 106
[표 4-22]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107
[표 4-23]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108
[표 4-24]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성별 분석) 110
[표 4-25]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재가장애인 연령대별 분석) 111
[표 4-26]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시설거주 장애인 연령대별 분석) 112
[표 4-27]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113
[표 4-28] 탈시설 자립 생활 인지 여부 114
[표 4-29]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115
[표 4-30] 시설 밖 거주 경험 116
[표 4-31]/[표 2-31] 시설 밖 거주기간 116
[표 4-32] 시설 밖 거주 이유 117
[표 4-33] 시설로 다시 돌아온 이유 118
[표 4-34] 시설 외부 거주 의사 119
[표 4-35]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120
[표 4-36]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121
[표 4-37]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122
[표 4-38]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의사 123
[표 4-39]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124
[표 4-40]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125
[표 4-41]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126
[표 4-42]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127
[표 4-43] 소지 자격증 128
[표 4-44]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129
[표 4-45] 응답자의 담당업무(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130
[표 4-46] 응답자의 직위(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131
[표 4-47]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업무 분야 132
[표 4-48]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여부 133
[표 4-49]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빈도 133
[표 4-50]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문 팀/직원 여부 134
[표 4-51]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135
[표 4-52]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136
[표 4-53]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137
[표 4-54] IPA 분석(인권 수준 향상정책)-1 138
[표 4-55] IPA 분석(인권 수준 향상정책)-2 139
[표 4-56] FGI 일정 155
[표 4-57] 인터뷰 종합 163
[표 5-1] SWOT 분석 168
[표 5-2] 주요과제 및 핵심과제 173
[표 5-3]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추진계획 177
[표 5-4] 1.1.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지원 확대 소요예산 177
[표 5-5]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추진계획 179
[표 5-6] 1.1.2.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소요예산 179
[표 5-7] 1.1.3. 장애인 학대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추진계획 181
[표 5-8]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추진계획 183
[표 5-9] 1.2.1.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소요예산 183
[표 5-10]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계획 185
[표 5-11] 1.2.2.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 185
[표 5-12]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추진계획 187
[표 5-13] 1.2.3.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소요예산 187
[표 5-14] 1.2.4.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추진계획 189
[표 5-15]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추진계획 192
[표 5-16] 1.3.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소요예산 192
[표 5-17]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추진계획 194
[표 5-18] 1.3.2.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소요예산 194
[표 5-19] 1.3.3.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내용 개선 추진계획 196
[표 5-20]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추진계획 198
[표 5-21] 2.1.1. 장애인 교통수단 보급 확대 소요예산 198
[표 5-22] 2.1.2. 저상버스 도입현황 200
[표 5-23]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계획 200
[표 5-24] 2.1.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소요예산 201
[표 5-25]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추진계획 203
[표 5-26] 2.1.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소요예산 203
[표 5-27]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추진계획 205
[표 5-28] 2.2.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확대 소요예산 205
[표 5-29] 2.2.2. BF 인증 수수료 적용 요율 207
[표 5-30]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추진계획 207
[표 5-31] 2.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 확충 소요예산 207
[표 5-32]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추진계획 209
[표 5-33] 2.2.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소요예산 209
[표 5-34]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추진계획 211
[표 5-35] 2.3.1. 장애인 의료재활병원 운영 지원 소요예산 211
[표 5-36]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추진계획 213
[표 5-37] 2.3.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213
[표 5-38]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추진계획 215
[표 5-39] 2.3.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소요예산 215
[표 5-40]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추진계획 217
[표 5-41] 2.3.4.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소요예산 217
[표 5-42]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추진계획 219
[표 5-43] 2.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소요예산 219
[표 5-44] 2.4.2.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추진계획 221
[표 5-45] 2.4.2.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소요예산 221
[표 5-46]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추진계획 223
[표 5-47] 2.5.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소요예산 223
[표 5-48]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추진계획 225
[표 5-49] 2.5.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 소요예산 225
[표 5-50]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27
[표 5-51] 3.1.1.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소요예산 227
[표 5-52] 3.1.2.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 228
[표 5-53] 3.1.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실시 추진계획 229
[표 5-54]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추진계획 231
[표 5-55] 3.2.1.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소요예산 231
[표 5-56] 3.2.2. 자립지원 시설 체계 233
[표 5-57]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추진계획 233
[표 5-58] 3.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소요예산 233
[표 5-59]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진계획 235
[표 5-60] 3.3.1. 인천형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소요예산 235
[표 5-61] 3.3.2.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진계획 237
[표 5-62] 3.3.2.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소요예산 237
[표 5-63]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추진계획 239
[표 5-64] 4.1.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소요예산 239
[표 5-65] 4.1.2.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추진계획 241
[표 5-66] 4.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요예산 241
[표 5-67]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추진계획 243
[표 5-68] 4.2.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확대 소요예산 243
[표 5-69]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 추진계획 245
[표 5-70] 4.2.2.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운영 소요예산 245
[표 5-71] 4.2.3.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내용 246
[표 5-72]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추진계획 247
[표 5-73] 4.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소요예산 247
[표 5-74]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운영현황 249
[표 5-75]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현황 249
[표 5-76] 4.3.1.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계획 249
[표 5-77] 세부사업 별 소요 사업비 250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도 19
[그림 2-1] 전국 지역별 인구 및 장애인 인구 현황 22
[그림 2-2] 전국 장애 정도별 장애인 현황 22
[그림 2-3] 전국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인구 23
[그림 2-4]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현황 26
[그림 2-5] 인천광역시 장애 유형별 비율 26
[그림 2-6]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 유형별 인구 28
[그림 2-7]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장애 정도별 현황 30
[그림 2-8]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유형 인구 분포 32
[그림 2-9] 인천광역시 연령대별 장애 정도 32
[그림 2-10]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 34
[그림 2-11]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접수 및 판정 현황 35
[그림 2-12] 인천광역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결과 36
[그림 2-1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38
[그림 2-14] 인천시 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42
[그림 3-1] 보건복지부 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62
[그림 3-2]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제2기 기본계획 66
[그림 3-3]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68
[그림 3-4]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70
[그림 3-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72
[그림 3-6]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22~2026) 74
[그림 3-7] 2022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76
[그림 3-8] 2022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78
[그림 4-1] 응답자 성별 87
[그림 4-2] 응답자 연령대 88
[그림 4-3] 응답자 학력 89
[그림 4-4] 응답자 주거 형태 90
[그림 4-5] 응답자 혼인상태 91
[그림 4-6] 응답자 가구소득 92
[그림 4-7] 응답자 거주지역 93
[그림 4-8] 응답자 장애 유형 95
[그림 4-9] 응답자 장애등급 96
[그림 4-10] 장애인과의 관계 97
[그림 4-11]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 98
[그림 4-12]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혹은 목격한 경우) 대처 방법 99
[그림 4-13]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받는 곳 100
[그림 4-14] 장애인 관련 교육의 도움 정도 101
[그림 4-15]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 교육이나 홍보 방법 102
[그림 4-16]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지도 103
[그림 4-17]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 104
[그림 4-18] 장애인이 교육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차이 105
[그림 4-19]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 106
[그림 4-20]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 107
[그림 4-21] 장애인의 차별 또는 인권 침해 경험 109
[그림 4-22]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 113
[그림 4-23] 탈시설 자립 생활 인지 여부 114
[그림 4-24] 탈시설 정보를 접한 경로 115
[그림 4-25] 시설 밖 거주 경험 및 거주기간 116
[그림 4-26] 시설 밖 거주 이유 117
[그림 4-27] 시설로 다시 돌아온 이유 118
[그림 4-28] 시설 외부 거주 의사 119
[그림 4-29]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 120
[그림 4-30]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121
[그림 4-31] 시설 밖에서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 122
[그림 4-32]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의사 123
[그림 4-33]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124
[그림 4-34]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 125
[그림 4-35] 지역사회에서 살게 될 때 필요한 도움 126
[그림 4-36]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분야 127
[그림 4-37] 소지 자격증 128
[그림 4-38] 장애인 관련 업무경력 129
[그림 4-39] 응답자의 담당업무(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130
[그림 4-40] 응답자의 직위(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131
[그림 4-4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업무 분야 132
[그림 4-42] 시설의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시행 여부 및 빈도 133
[그림 4-43]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 전문 팀/직원 여부 134
[그림 4-44]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프로그램 135
[그림 4-45]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의 의사 결정권 보장 및 공식적 불만 처리 절차 136
[그림 4-46]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나 건의 사항 처리 절차 137
[그림 4-47] IPA 분석(인권 수준 향상정책) 139
[그림 4-48] 재가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142
[그림 4-49] 시설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143
[그림 4-50] 비장애인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144
[그림 4-51]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 건의 사항 워드 클라우드 145
[그림 5-1]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수립 반영 요소 166
[그림 5-2]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도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