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3
1. 추진 배경 4
2. 추진 경과 4
Ⅱ. 2023년도 시행계획 6
1. 정책 현황 7
2. 정책 추진 방향 9
3. 시행계획 개요 11
Ⅲ.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요약 18
Ⅳ.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요약 36
Ⅴ. 2023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100
1-1-①-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105
1-1-①-2.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등 현실화 108
1-1-②-1. 저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완화 111
1-1-②-2.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비 합리적 지원 기준 검토 114
1-2-①-1.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편 117
1-2-①-2. 저소득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다가구매입임대) 119
1-2-②-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택자금 대여 우대(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 123
1-2-②-2.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영구임대 우선공급) 128
1-3-①-1. 청소년한부모 임신ㆍ출산 의료 지원 확대 131
1-3-①-2. 출산 전ㆍ후 건강관리 및 상담 지원 136
1-3-②-1. 한부모가족 의료비 등 부담 경감 138
1-3-②-2. 청소년 한부모 정신 건강 상담 지원(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및 임상심리사 배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2
2-1-①-1.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양육비 이행 상담 및 정보 안내 강화 144
2-1-①-2.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등 강화 146
2-1-②-1.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확대 150
2-1-②-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이행을 위한 자활지원 서비스 연계 153
2-1-②-3.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한 인식 개선 157
2-2-①-1.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사전 절차 간소화 162
2-2-①-2.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및 기간 확대 166
2-2-①-3.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 170
2-2-②-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172
2-2-②-2.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정부 선지급제도 단계적 도입 검토 연구 174
3-1-①-1. 한부모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폴리텍대학 직업훈련) 176
3-1-①-2. 학교 밖 청소년한부모 진로지원 내실화 183
3-1-②-1. 한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취업 준비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186
3-1-②-2. 한부모가족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 189
3-1-③-1. 소득 공제 등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192
3-1-③-2. 한부모의 근로촉진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 체계 개선 연구 195
3-2-①-1. 청소년한부모 등의 학업 유지 지원 체계 마련(학업유예, 휴학허용 / 미혼모 위탁기관 지속 연계) 198
3-2-②-2.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서비스 절차 및 프로그램 개선 207
3-2-③-1. 한부모의 대학 등록금 지급(국가장학금 ⅠㆍⅡ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212
3-2-③-2. 한부모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 / K-MOOC) 215
3-2-③-3. 한부모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평생 학습 상담 지원 / 평생 학습 컨설팅 제공) 217
3-3-①-1.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ㆍ정서지원 219
3-3-①-2. 한부모가족 자녀 체험 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223
3-3-②-1. 취업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자녀 돌봄 연계 강화 229
3-3-②-2.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부담 완화(늘봄학교 추진) 233
4-1-①-1. 한부모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확대 244
4-1-①-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담 인력 역량 강화 248
4-1-②-1. 가족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강화 250
4-1-②-2.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 257
4-2-①-1. 미혼부 등 한부모가족 자녀 출생신고 관련 제도 개선 264
4-2-①-2.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 강화 269
4-2-①-3. 고용ㆍ교육 현장에서 차별 방지(공정채용문화 학산) 274
4-2-②-1.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 모니터링(공공서비스 모니터링) 278
4-2-②-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가족다양성 이해교육) 280
판권기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