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참여 연구진 2
요약문 3
목차 8
Abstract 17
I. 연구배경 및 방향 21
1.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설정의 필요성 21
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설정 논의 촉구 21
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나타난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분석 22
2. 생물다양성 재정의 정의 및 범위 27
가. 한국의 생물다양성 재정의 정의 27
나. 한국의 생물다양성 재정 정의의 한계점 28
다. 국제기구에서 내린 생물다양성 재정의 정의와 범위 29
II. EU 등 선진국의 생물다양성 재정목표·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 36
1. 국가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유무와 규모 36
가. OECD 국가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지표 및 평가방법 개요 36
나. 주요 OECD 국가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지표 및 평가방법론 비교 37
2. 영국의 생물다양성 지표(UK Biodiversity indicators) 55
가. 영국의 생물다양성 지표 개괄 55
나. 영국의 생물다양성 재정지표 분석 56
III. 민간자금 유인 등 국가별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58
1. 개괄 58
2. 국가별 대표 민간자금 유인 사업 59
가. 유럽연합 59
나. 독일 60
다. 일본 61
라. 영국 62
3. 글로벌 그린본드 현황 및 한국의 최근 사례 64
가. 글로벌 그린본드 현황 64
나. 한국의 녹색채권(그린본드)과 생물다양성 65
4. 주요국의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66
가. 미국의 바이오뱅킹(Bio-Banking) 제도 67
나. 네덜란드의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67
다. 호주의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68
라. 영국의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68
마.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69
IV. 생물다양성 분야 재정에 대한 관련 부처별·유형별 분석 70
1. EPEA 생물다양성 지출액과 본 연구 생물다양성 재원간의 비교 70
가. 개요 70
나. 분석을 위한 사용자료 71
다. 분석기준 72
라. 분석결과 80
2. 생물다양성 재원의 차이와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재원 추출방법 112
가. 연구결과에 따른 생물다양성 재원과 EPEA 생물다양성 재원간의 차이 발생 이유 112
나.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재원 추출방법 114
3. 생물다양성 재정에 관한 혁신적인 재원현황 116
가. 개요 116
나.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금) 116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117
라.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 119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120
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20
사. 생물다양성 재정 관련 혁신적 재원 요약 121
아. 그 외 생물다양성 관련 혁신적 재원(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122
4. 생물다양성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122
가. 한국의 공식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22
나. 한국의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ODA) tagging의 문제점 124
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ODA 재정 126
5. 생물다양성 관련 韓-CBD 재정협정 내용 129
가.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129
나.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 Sustainable Ocean Initiative) 130
다. 코리아 바이오 안전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KBCI) 130
라.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130
마.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Peace and Biodiversity Dialogue) 131
6. 생물다양성 관련 OOF 내용(OOF 개념과 생물다양성 연관 가능성) 132
7. 생물다양성 재정 정리 133
가. 생물다양성 정부재정 133
나. 한국의 생물다양성 재원 전체 136
V. GBF 재정목표 연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평가지표 및 방법론 정책제안 138
1. 생물다양성 재정확대를 위한 전략 138
가. 생물다양성 재정규모에 대한 현실적 파악과 생물다양성 재정 평가위원회 설치 138
나. Top-down 방식의 중장기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설정 139
다. 민간재원 확대를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 개선 139
라. 생물다양성인지 예·결산제도 마련 140
마. 탄소인지 예산제도와 시사점 141
2. GBF 재정목표 연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143
가. OECD 생물다양성 재정목표와 시사점 143
나. 생물다양성 재정전망 146
다. 2030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재정전망, 재정소요, 재정격차 147
3. GBF 재정목표 연계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및 방법론 149
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개괄 149
나. 다른 국가의 생물다양성 재정지표의 시사점 150
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재정 평가지표 제안 151
VI. 결론 및 시사점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62
1. 2018년 생물다양성 관련 ODA 사업 및 규모 162
2. 2019년 생물다양성 관련 ODA 사업 및 규모 163
3. 2020년 생물다양성 관련 ODA 사업 및 규모 164
〈표 1-1〉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나타난 평가지표와 향후 목표 23
〈표 1-2〉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아이치 목표와의 정합성 25
〈표 1-3〉 아이치 목표와 쿤밍-몬트리올 목표 비교 26
〈표 1-4〉 한국의 환경보호활동 및 지출계정(EPEA) 상의 생물다양성 개념 27
〈표 1-5〉 한국의 환경보호활동 및 지출계정 상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활동) 28
〈표 1-6〉 BIOFIN에 따른 생물다양성 재정범위 31
〈표 1-7〉 CEPA2000의 생물다양성 재정범위 32
〈표 1-8〉 CEPA2000의 생물다양성 활동에서 제외되는 내용 32
〈표 1-9〉 COFOG의 정부 기능 분류 33
〈표 1-10〉 CEPA2000과 COFOG의 생물다양성 재정의 정의와 범위 비교 34
〈표 1-11〉 BIOFIN, CEPA2000과 COFOG의 생물다양성 재정의 정의와 범위 비교 34
〈표 2-1〉 국가별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지표, 평가방법론 유·무(○, X) 37
〈표 2-2〉 오스트리아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38
〈표 2-3〉 캐나다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38
〈표 2-4〉 덴마크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39
〈표 2-5〉 덴마크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39
〈표 2-6〉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40
〈표 2-7〉 유럽연합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0
〈표 2-8〉 핀란드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2
〈표 2-9〉 프랑스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3
〈표 2-10〉 독일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4
〈표 2-11〉 이탈리아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4
〈표 2-12〉 일본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45
〈표 2-13〉 일본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5
〈표 2-14〉 네덜란드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6
〈표 2-15〉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46
〈표 2-16〉 뉴질랜드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7
〈표 2-17〉 노르웨이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7
〈표 2-18〉 스페인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7
〈표 2-19〉 스웨덴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48
〈표 2-20〉 스웨덴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48
〈표 2-21〉 스위스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49
〈표 2-22〉 스위스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50
〈표 2-23〉 영국의 생물다양성 국내 재정규모 52
〈표 2-24〉 영국의 개도국 생물다양성 국제지원 규모 52
〈표 2-25〉 영국의 생물다양성 부문별 예산전망, 소요예산, 재정격차(2022~2032년) 54
〈표 2-26〉 영국의 생물다양성 지표(UK Biodiversity Indicator) 55
〈표 3-1〉 OECD에서 분류한 생물다양성 민간재원 구분과 규모 58
〈표 4-1〉 분석기준의 구분 72
〈표 4-2〉 1단계 영역의 키워드 74
〈표 4-3〉 2단계 영역의 키워드 75
〈표 4-4〉 3단계 영역의 키워드 76
〈표 4-5〉 각 영역별 순서 및 단계 76
〈표 4-6〉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호 영역의 키워드 77
〈표 4-7〉 BIOFIN 카테고리별 세부내용 78
〈표 4-8〉 2020년 원자료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80
〈표 4-9〉 [2020년 협의의 개념]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81
〈표 4-10〉 2020년 협의의 개념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83
〈표 4-11〉 2020년 협의의 개념 진행과정 84
〈표 4-12〉 2020년 확장 원자료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85
〈표 4-13〉 [2020년 중의의 개념(I)]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86
〈표 4-14〉 2020년 중의의 개념(I)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및 금액 87
〈표 4-15〉 2020년 중의의 개념(I) 진행과정 88
〈표 4-16〉 [2020년 중의의 개념(II)]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89
〈표 4-17〉 2020년 중의의 개념(II)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및 예산금액 90
〈표 4-18〉 2020년 중의의 개념(II) 진행과정 91
〈표 4-19〉 [2020년 광의의 개념]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92
〈표 4-20〉 2020년 광의의 개념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및 예산금액 94
〈표 4-21〉 2020년 광의의 개념 진행과정 95
〈표 4-22〉 2023년 원자료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96
〈표 4-23〉 [2023년 협의의 개념]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97
〈표 4-24〉 2023년 협의의 개념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및 그 예산금액 99
〈표 4-25〉 2023년 협의의 개념 진행과정 99
〈표 4-26〉 2023년 확장 원자료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0
〈표 4-27〉 [2023년 중의의 개념(I)]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1
〈표 4-28〉 2023년 중의의 개념(I)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3
〈표 4-29〉 2023년 중의의 개념(I) 진행과정 104
〈표 4-30〉 [2023년 중의의 개념(II)]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5
〈표 4-31〉 2023년 중의의 개념(II)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6
〈표 4-32〉 2023년 중의의 개념(II) 진행과정 107
〈표 4-33〉 [2023년 광의의 개념] 1차 선별된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8
〈표 4-34〉 2023년 광의의 개념에서의 각 부처별 세부사업 개수 및 예산금액 109
〈표 4-35〉 2023년 광의의 개념 진행과정 110
〈표 4-36〉 BIOFIN 영역에 따른 분류결과 111
〈표 4-37〉 EPEA 생물다양성 재원과 본 연구 '협의' 생물다양성 재원비교(2020년) 115
〈표 4-38〉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동유형 종합 118
〈표 4-39〉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재정규모 119
〈표 4-40〉 한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혁신재 재원규모 121
〈표 4-41〉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추이(2018~2021년) 122
〈표 4-42〉 OECD DAC에 보고된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내용 123
〈표 4-43〉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tagging 여부(2018년 사례) 124
〈표 4-44〉 보고 누락이 확실한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ODA 125
〈표 4-45〉 실질적 한국의 생물다양성 ODA 예산추정 126
〈표 4-46〉 한국의 생물다양성 ODA 추이(CBD 보고 재정과 본 연구에서 추출한 재정차이) 128
〈표 4-47〉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지원금액 추이 130
〈표 4-48〉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지원금액 131
〈표 4-49〉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기여금 추이 131
〈표 4-50〉 한국의 OOF 지원규모 132
〈표 4-51〉 한국의 OOF 지원내용 133
〈표 4-52〉 분야별 2020년 기준 생물다양성 정부재정 134
〈표 4-53〉 BIOFIN 분류와 그 내용 135
〈표 4-54〉 대한민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재원규모(2020년 기준) 136
〈표 5-1〉 OECD 국가별 생물다양성 부문 재정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20) 145
〈표 5-2〉 2020년, 2023년 재정규모와 연평균증가율(협의, 중의, 광의) 146
〈표 5-3〉 연도별 생물다양성 재정격차(GAP) 148
[그림 2-1] EU의 202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재정소요, BAU 그리고 재정격차 41
[그림 2-2] 핀란드의 202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재정소요, BAU 그리고 재정격차 43
[그림 2-3] 스위스의 202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재정소요, BAU 그리고 재정격차 51
[그림 4-1] 생태계보전협력금(부담금) 재원추이 117
[그림 4-2] 자연환경국민신탁 재원추이 119
[그림 4-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재원추이 120
[그림 4-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원추이 121
[그림 4-5] 2018~2021년 생물다양성 직·간접 ODA 추이 129
[그림 5-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작성 절차 143
[그림 5-2]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재정전망 147
[그림 5-3]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재정목표, 재정전망, 재정소요, 재정격차 148
[그림 5-4] 한국의 K-CHM 홈페이지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