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행정행위의 직권취소ㆍ철회시 손실보상 9
1.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의 9
2. 논의의 필요성 13
3. 학설, 판례의 동향과 개별법의 입법례 13
4. 비교법 검토 28
5. 결론 45
제3장 직권취소ㆍ철회의 제척기간 52
1.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의 52
2. 논의의 필요성 54
3. 학설, 판례의 동향과 개별법의 입법례 55
4. 비교법 검토 62
5. 결론 65
제4장 제척기간의 중단(정지) 제도 69
1.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의 69
2. 논의의 필요성 72
3. 학설, 판례의 동향과 개별법의 입법례 73
4. 비교법 검토 76
5. 결론 83
추가적 쟁점 86
제5장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治癒)와 전환(轉換) 89
제1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89
1.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의 89
2. 논의의 필요성 92
3. 학설 및 판례의 동향 99
4. 비교법 검토 122
5. 도입 방안 129
제2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37
1. 문제의 소재 137
2.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138
3. 행정행위의 전환 이론의 개요 139
4. 학설, 판례의 동향과 비교법 검토 147
5. 결론 149
제6장 요약 및 결론 151
제1절 요약 151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ㆍ철회시 손실보상 151
2. 직권취소ㆍ철회의 제척기간 157
3. 제척기간의 중단(정지) 제도 161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治癒)와 전환(轉換) 166
제2절 결론 176
판권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