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CHAPTER 1. 과업의 개요 13
1.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5
1) 시간적 범위 15
2) 내용적 범위 15
3. 연구 수행 방법 16
4. 연구 절차 19
CHAPTER 2.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동향 23
1.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23
1) 기후변화 개요 23
2) 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27
3) 국내 기후변화 대응 현황 39
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현황 43
1) 해외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43
2)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45
3.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례 49
1) 해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 49
2) 해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 61
3) 해외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 74
4.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례 94
1)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 94
2) 국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 103
3) 국내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례 122
5. 종합 시사점 133
CHAPTER 3. 국토·교통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137
1. 국토·교통 비전 및 목표 137
2.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142
3. 추진전략의 구성 146
1) 건물 부문 추진전략: 녹색건축 확산을 통한 건물의 저탄소화 148
2) 수송부문 추진전략: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및 대중교통·무탄소수단 활성화 150
3) 국토·도시 부문 추진전략 152
4. 실천과제의 선정 154
CHAPTER 4. 국토·도시 부문 비전 및 추진전략 159
1. 비전 및 목표 159
1) 국토·도시 부문 비전 및 목표 159
2) 국토·도시 부문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159
2. 국토·도시 부문 실천과제 165
1) 실천과제의 구성 165
2) 국토·도시 부문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166
CHAPTER 5. 건물 부문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193
1. 감축경로 분석 및 수단 193
1) 2018년 건물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현황 193
2) 2030 및 2050 목표 분석 200
2.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204
1)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량 산정 204
2) 실천과제별 감축량 설정 209
3. 건물 부문 실천과제 211
1) 실천과제의 구성 211
2) 건물 부문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213
CHAPTER 6. 수송 부문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251
1. 감축경로 분석 및 수단 251
1) 국내 탄소중립 및 그린 뉴딜 주요 동향 251
2)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256
3) 감축경로 및 효과 259
2.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266
1) 탄소중립 시나리오 266
2) 핵심과제 269
3. 수송 부문 실천과제 274
1) 실천과제의 구성 274
2) 수송 부문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276
CHAPTER 7. 로드맵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 289
1. 운영체계 289
2. 홍보·교육 290
1) 국토·도시 부문 290
2) 건물 부문 291
3) 수송 부문 291
3. 재원 293
4. 국제협력 294
1) 국토·도시 부문 294
2) 건물 부문 295
3) 수송 부문 295
참고문헌(REFERENCE) 299
부록 315
부록 1. 과제 체크리스트 315
부록 2. 최적화된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현황분석 지도 357
부록 3. 건물 부문 추진전략·실천과제 중요도 및 적합성 전문가 의견조사 360
부록 4. 국토·도시 부문 핵심사업 우선순위 및 추가사업 발굴 전문가 의견조사 366
[뒷표지] 377
[표 II-1] 해외 건물·수송 부문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30
[표 II-2] 해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정책 비교 31
[표 II-3] 중국 제1차 NDC 주요 내용 38
[표 II-4] 국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현황 40
[표 II-5]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47
[표 II-6]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48
[표 II-7] EU 리노베이션 웨이브 실행방안 49
[표 II-8] 중국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 방향 67
[표 II-9]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 67
[표 II-10] 해외 주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개발 사례 85
[표 II-11] 해외 제로에너지타운 정책 비교 90
[표 II-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행 이전 여객 부문 수송 분담률 103
[표 II-1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행 이후 여객 부문 수송 분담률 103
[표 II-14] BRT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104
[표 II-15] BRT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105
[표 II-16] 남산 1, 3호 터널 통행량 및 혼잡통행료 징수 추이(1997~2019년) 107
[표 II-17] 우회도로별 혼잡통행료 미징수/징수시 통행량비교 108
[표 II-18]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109
[표 II-19] 재택근무를 통한 평균 거리 감소 111
[표 II-20] 스마트워크 이용률 112
[표 II-21] 운영기관에 따른 카셰어링 정의 및 사례 113
[표 II-22] 카셰어링과 유사 서비스의 차이점 114
[표 II-23] 한국의 카셰어링 시장 규모 추이 114
[표 II-24] 2020년 수단별 물동량 수송실적(철도 수송분담률 변화 전후) 117
[표 II-25] 2020년 수송수단별 수송 톤-km당 CO₂ 배출원단위 118
[표 II-26] 운영시 산정결과 118
[표 II-27] 2020년 물류부분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후) 120
[표 II-28] 2020년 수단별 물동량 수송실적(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변화 전후) 120
[표 III-1] 국가 및 타 부처 탄소중립 추진 방향 142
[표 III-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 부문별 국토교통 관련 내용 145
[표 IV-1] 탄소중립 도시의 정의 162
[표 IV-2] 「탄소중립기본법」 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조항 163
[표 IV-3] 국토·도시 부문 실천과제 및 이행 기간 165
[표 IV-4] 국토계획평가제도 평가 대상 169
[표 V-1] 가정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실적 194
[표 V-2] 상업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실적 194
[표 V-3] 공공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실적 195
[표 V-4] 건물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실적 195
[표 V-5] 2030 BAU 199
[표 V-6] 2050 BAU 199
[표 V-7] 가정부문 2030 감축목표 201
[표 V-8] 상업부문 2030 감축목표 201
[표 V-9] 공공부문 2030 감축목표 201
[표 V-10] 건물부문 2030 감축목표 201
[표 V-11] 가정부문 2050 감축목표 202
[표 V-12] 상업부문 2050 감축목표 202
[표 V-13] 공공부문 2050 감축목표 202
[표 V-14] 건물부문 2050 감축목표 202
[표 V-15] 2030 가정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6
[표 V-16] 2030 상업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6
[표 V-17] 2030 공공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7
[표 V-18] 2030 건물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7
[표 V-19] 2050 가정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8
[표 V-20] 2050 상업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8
[표 V-21] 2050 공공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8
[표 V-22] 2050 건물부문 수단별/용도별 에너지 감축 목표 208
[표 V-23] 실천 과제별 감축 목표량 210
[표 V-24] 건물 부문 실천과제 및 이행기간 211
[표 V-25]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요약 216
[표 V-26]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현황 221
[표 V-27] 자립률 대체 성능기준 도입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근거 224
[표 V-28] 소형건축물 ZERB 의무 도입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근거 224
[표 V-29]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운영체계 및 주요역할 228
[표 V-30] BEMS 설치 효과 주요 사례 234
[표 V-31] AMI 보급 해외사례 : 영국 스마트미터그 보급 프로그램 239
[표 V-32] 건물 에너지진단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개요 240
[표 V-33] 에너지쉼표(국민DR) 개요 241
[표 V-34] 국내 수요반응(DR) 유형 242
[표 VI-1]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 256
[표 VI-2]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추이 257
[표 VI-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58
[표 VI-4] 무공해차 전환 시나리오 구성 259
[표 VI-5] 시나리오1과 2의 차종별 자동차 보유대수 전망 259
[표 VI-6] 차종별 연료별 총 주행거리 전망 260
[표 VI-7] 시나리오1의 차종별 에너지 수요 전망 261
[표 VI-8] 시나리오2 차종별 에너지 수요 전망 261
[표 VI-9] 시나리오1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61
[표 VI-10] 시나리오2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62
[표 VI-11] 주수단 통행량 OD 추정 263
[표 VI-12] 장래 철도수송분담률 추정 263
[표 VI-13] 장래 버스수송분담률 추정 264
[표 VI-14] 차종별 주행거리 분포현황 265
[표 VI-1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총괄표 268
[표 VI-16]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목표 270
[표 VI-17]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271
[표 VI-18]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71
[표 VI-19] 도시·광역철도 확충 관련 실적현황 272
[표 VI-20] 항공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실적자료 273
[표 VI-21] 수송 부문 실천과제 및 이행기간 274
[표 부록2-1] 중요도 분석 결과 364
[표 부록2-2] 적합성 분석 결과 365
[그림 I-1] [내용없음] 9
[그림 I-2] [내용없음] 9
[그림 I-3] 연구 수행 방법 16
[그림 I-4] 연구 수행 단계별 흐름도 19
[그림 II-1] 2050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24
[그림 II-2]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25
[그림 II-3] 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IPCC 보고서 연혁 27
[그림 II-4] 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감축과 적응 연계 27
[그림 II-5] EU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1990~2050) 32
[그림 II-6] 2018년 영국 국내 GHG 배출량 35
[그림 II-7] 중국의 2060 탄소중립 경로 38
[그림 II-8]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41
[그림 II-9]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42
[그림 II-10] 영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체계도 예시 43
[그림 II-1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45
[그림 II-1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8) 46
[그림 II-13] 건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48
[그림 II-14]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넷제로 코드 가이드북의 제로에너지 홈 개념도 54
[그림 II-15] BEMS 개념도 57
[그림 II-16] 미국의 건물 부문 소비 에너지원 목표 59
[그림 II-17] 캐나다 토론토시 유기성폐기물 활용 순환 체계 60
[그림 II-18] 영국 국내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 62
[그림 II-19] 도로운송 GHG 배출량 및 교통량(miles) 변화(1990~2018) 62
[그림 II-20] 1990년과 비교한 현재의 정책에서 자동차의 GHG 배출량, 주행거리 및 gCO₂/KM 변화 전망 65
[그림 II-21] 1990년 대비 현재 정책에서 버스와 우등버스 GHG 배출량, 주행거리 및 gCO₂/KM의 변화 전망 68
[그림 II-22] 1990년 대비 현재 정책에서 철도 GHG 배출량, 승객 km 및 gCO₂/km 변화 전망 71
[그림 II-23] 1990년 대비 현재 정책에서 국내 및 국제 항공 GHG 배출량, 승객 거리 및 gCO₂/ 승객km의 변화 전망 73
[그림 II-24] 영국의 지역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례 74
[그림 II-25] 영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반시설 투자계획 76
[그림 II-26] BedZED의 주택과 광장 전경 78
[그림 II-27] BedZED 내 주택의 에너지관리 시스템 78
[그림 II-28]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 단지 디자인 81
[그림 II-29] 후지사와 SST 모습 82
[그림 II-20] 후지사와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념도 84
[그림 II-31] 일본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86
[그림 II-32] 비키 생태지구 내 건물 모습 89
[그림 II-33] 서울 노원구 이지하우스(EZ house) 모습 94
[그림 II-34] 구조용 열교차단재 사용 95
[그림 II-35] e+ 그린홈 조감도 97
[그림 II-36] 그린리모델링 사례: EAN테크놀로지 사진 98
[그림 II-37] EAN테크놀로지 건물 에너지 관련 인증 99
[그림 II-38] 그린리모델링 사례: 피닉스호텔 사진 100
[그림 II-39] 피닉스호텔 그린리모델링 효과 101
[그림 II-40]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절차도 102
[그림 II-41] 연도별 스마트워크 세부유형별 이용률 비교(5인 이상) 113
[그림 II-42] 세종시 CEMS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123
[그림 II-43]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 124
[그림 II-44]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 서비스 개요 124
[그림 II-45] 구리 갈매역세권 에너지 자립 127
[그림 II-46] 울산 남구 삼호 철새마을 129
[그림 III-1] 부문별 감축수단이 통합되는 국토 공간의 창출 138
[그림 III-2] 탄소중립 기본방향 139
[그림 III-3]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41
[그림 III-4]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경로 개념도 143
[그림 III-5] 타 부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구성 146
[그림 III-6] 국토교통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구성 147
[그림 III-7]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선정 과정 154
[그림 III-8] 실천과제 선정 고려사항 155
[그림 IV-1] 국토·도시 부문 비전 및 목표 159
[그림 IV-2] 건물·수송 부문의 플랫폼으로서의 국토·도시 부문 163
[그림 IV-3] 본 연구에서의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164
[그림 IV-4] 도시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 배출원의 범위 예시 167
[그림 IV-5] 국토계획평가제도 프로세스 170
[그림 IV-6] 국토 탄소중립 구상도(예시) 171
[그림 IV-7] 기존 유휴 국공유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례 172
[그림 IV-8] 기존 유휴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가능 입지 도출 172
[그림 IV-9] 국공유지를 활용한 OFF 173
[그림 IV-10] Off-site 제도의 개념 및 예시 175
[그림 IV-11]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모델 사례 178
[그림 IV-12] 법률과 하위법령 간 체계화 예시 182
[그림 IV-13] 수소 시범도시 모델(안) 기본요소 및 특화 요소 184
[그림 IV-14]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주요 요소 187
[그림 V-1] 최근 난방 도일 및 냉방 도일 196
[그림 V-2] 건물부문 간접 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비율 197
[그림 V-3] 건물부문 간접 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비율 197
[그림 V-4] 지역별 건물부문 에너지 총량과 가정부문 원단위 198
[그림 V-5]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예시(직접 부문 기준) 203
[그림 V-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주요내용 214
[그림 V-7]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목표 215
[그림 V-8] 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관리 사례 217
[그림 V-9] ZEB 의무화 로드맵 220
[그림 V-10] ZEB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의 목표 226
[그림 V-11] 건축자재 및 설비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안 230
[그림 V-12] 현재 감축량 측정 시스템과 표준베이스라인 시스템 235
[그림 V-13]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235
[그림 V-14] 그린투게더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지도 237
[그림 V-15] 국내 수요반응(DR) 자원 거래시장 개요 242
[그림 V-16] 분산에너지 시스템 모식도 243
[그림 V-17] 수소공급 인프라 중 수소출하센터 개념도 246
[그림 VI-1] 국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252
[그림 VI-2]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략 목표 253
[그림 VI-3] 한국판 뉴딜 SOC 디지털화 전략 목표 253
[그림 VI-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통물류체계의 주요 추진전략 255
[그림 VI-5]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 256
[그림 VI-6]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57
[그림 VI-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58
[그림 VI-8] 국내 탄소중립 친환경차 보급 목표(~2030년) 270
[그림 부록 2-1] [내용없음] 11
[그림 부록 2-2] [내용없음] 11
[그림 부록 2-3] 시도별 국토교통 온실가스 배출현황(2018년도 기준) 357
[그림 부록 4-2]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예시) 358
[그림 부록 2-5]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지도 359
[그림 부록 3-1] 규모별 유형별 초광역권의 거점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