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러두기 2
목차 3
국토 관련 체계 5
국토계획체계 5
토지이용계획체계 6
국토 관련 법률 7
국토기본법 7
경기도종합계획(2012~202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5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55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5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72
수도권정비계획법 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94
도시개발 관련 법률 98
택지개발촉진법 98
도시개발법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3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66
주거 관련 법률 174
공공주택 특별법 1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5
기반시설 관련 법률 1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4
자연공원법 2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12
농지·산지 관련 법률 215
농지법 215
산지관리법 222
환경·재해·경관 관련 법률 228
환경정책기본법 228
환경영향평가법 231
자연재해대책법 242
경관법 251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25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5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6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67
교통 관련 법률 27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7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76
산업단지 관련 법률 2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94
물류단지 관련 법률 301
물류정책기본법 3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04
지역개발·지원 특별법 3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1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319
경기도 및 시군 조례 325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별지별표) 325
시·군별 조례상 건폐율 329
시군별 조례상 용적률 334
판권기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