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요약문 12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1
I. 연구의 목적 2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부분거절제도·재심사제도의 개요 및 해외 유사제도 26
제1절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제도의 개요 26
I. 부분거절제도 26
II. 재심사제도 29
제2절 주요국 유사제도 현황 33
I. 미국 33
II. 중국 43
III. EU 46
IV. 영국 51
V. 독일 55
VI. 소결 59
제3장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62
제1절 논의의 개요 62
제2절 개정법 이전의 원칙 및 관련 판례 63
I. 출원일체의 원칙 63
II. 무효심판과의 비교 64
제3절 심판절차에서의 심판물 67
I. 일부 심판청구, 일부 취하 67
II. 심판절차에서의 심판물과 보정 가능 범위 68
III. 일부심결 가능여부 73
IV. 지정상품 별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병합심리의 문제 77
V.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중복심판의 문제 79
제4절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85
I. 논의의 개요 85
II. 논의의 정리 86
제4장 부분거절제도·재심사제도의 도입이 심판에 미치는 효과 분석 94
제1절 논의의 개요 94
I. 분석 필요성 94
II. 분석 과정 97
제2절 상표 부분거절제도·재심사제도 도입의 파급 경로 98
I.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건수 감소 98
II. 상표 심판 업무 부담 증가 99
제3절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건수 감소 100
I.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통계 추이 분석 100
II.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건수 감소 효과 102
제4절 상표 심판 업무 부담 증가 110
I.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단계별 업무 부담 분석 110
II. 심판 업무부담증가, 심판처리건수 및 심판대기물량과의 관계분석 117
제5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고려 사항 123
I.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체계 개편 123
II. 심판관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검토 사항 132
제5장 결론 136
판권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