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조사개요 24
1. 조사 목적 25
2. 주요 조사 내용 25
3. 조사의 기본 설계 26
1) 표본설계(Sampling Design) 26
2) 실사설계 32
4. 자료처리 절차 33
5. 응답자 특성 34
1) 특허ㆍ실용신안 - 다(多)출원인, 대리인 34
2) 특허ㆍ실용신안 - 소(少)출원인 34
3) 상표ㆍ디자인 - 다(多)출원인, 대리인 35
4) 상표ㆍ디자인 - 소(少)출원인 35
제2장. 조사 결과 36
1. 특허ㆍ실용신안 조사 결과 37
1)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37
2)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41
3)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 45
4)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48
5)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52
6)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56
7)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제출통지 횟수 60
8) 심사관의 전문성 구비 정도 64
9)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68
10)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72
11) 보정 방안의 적절성 76
12)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80
13)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84
14)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능성 88
15) 해외 출원경험 유무 92
16)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96
17)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100
18)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 104
19)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107
20) 기재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111
21)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115
22)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119
23)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123
24)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127
25)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131
26)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135
27)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139
28)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143
29)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147
30)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151
31)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155
32)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이유 159
33)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162
34)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166
2. 특허ㆍ실용신안 개선 요인 도출 분석 170
1) 전반적 만족도와 항목별 상관분석 170
2) 전반적 만족도와 항목별 표준화 회귀 계수(β) 172
3)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처리 기간과 관련한 제언 178
3. 상표ㆍ디자인 조사 결과 180
1)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80
2) 전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184
3)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 188
4)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191
5) 등록ㆍ부등륵 요건 판단의 일관성 195
6) 판단기준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 이유 199
7)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202
8)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206
9)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210
10)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214
11)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218
12) 통지서 및 결정서 이해가 어려운 이유 222
4. 상표ㆍ디자인 개선 요인 도출 분석 225
1) 전반적 만족도와 항목별 상관계수 225
2) 전반적 만족도와 항목별 표준화 회귀 계수(β) 227
3) 한국 특허청 상표ㆍ디자인 심사 처리 기간 233
[부록 1]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서비스 종합평가 만족도 결과 - 전년도 비교 234
[부록 2] 상표ㆍ디자인 심사 서비스 종합평가 만족도 결과 - 전년도 비교 237
[부록 3] 특허ㆍ실용신안 - 통계표 240
[부록 4] 상표ㆍ디자인 - 통계표 279
[부록 5] 질문지 - 특허ㆍ실용신안 296
[부록 6] 질문지 - 상표ㆍ디자인 303
판권기 307
〈그림 2-1〉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37
〈그림 2-2〉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출원인 세부 유형별 38
〈그림 2-3〉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출원인 등록률별 39
〈그림 2-4〉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소출원인 비교 40
〈그림 2-5〉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40
〈그림 2-6〉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41
〈그림 2-7〉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 출원인 유형별 42
〈그림 2-8〉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 출원인 등록률별 43
〈그림 2-9〉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 소출원인 비교 44
〈그림 2-10〉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44
〈그림 2-11〉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 - 전체 결과 45
〈그림 2-1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순위 기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46
〈그림 2-13〉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순위 기준) - 소출원인 비교 47
〈그림 2-14〉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48
〈그림 2-15〉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49
〈그림 2-16〉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50
〈그림 2-17〉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51
〈그림 2-18〉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51
〈그림 2-19〉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52
〈그림 2-20〉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53
〈그림 2-21〉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54
〈그림 2-22〉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55
〈그림 2-23〉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55
〈그림 2-24〉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56
〈그림 2-25〉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57
〈그림 2-26〉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58
〈그림 2-27〉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59
〈그림 2-28〉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59
〈그림 2-29〉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제출통지 횟수 - 출원인/대리인 비교 60
〈그림 2-30〉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계출통지 횟수 - 출원인 유형별 61
〈그림 2-31〉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제출통지 횟수 - 출원인 등록률별 62
〈그림 2-32〉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제출통지 횟수 - 소출원인 비교 63
〈그림 2-33〉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제출통지 횟수 - 소출원인 세부 분석 63
〈그림 2-34〉 심사관의 전문성 구비 정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64
〈그림 2-35〉 심사관의 견문성 구비 정도 - 출원인 유형별 65
〈그림 2-36〉 심사관의 견문성 구비 정도 - 출원인 등록률별 66
〈그림 2-37〉 심사관의 견문성 구비 정도 - 소출원인 비교 67
〈그림 2-38〉 심사관의 전문성 구비 정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67
〈그림 2-39〉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68
〈그림 2-40〉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출원인 유형별 69
〈그림 2-41〉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출원인 등록률별 70
〈그림 2-42〉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소출원인 비교 71
〈그림 2-43〉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71
〈그림 2-44〉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72
〈그림 2-45〉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73
〈그림 2-46〉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74
〈그림 2-47〉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75
〈그림 2-48〉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75
〈그림 2-49〉 보정 방안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76
〈그림 2-50〉 보정 방안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77
〈그림 2-51〉 보정 방안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78
〈그림 2-52〉 보정 방안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79
〈그림 2-53〉 보정 방안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79
〈그림 2-54〉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80
〈그림 2-55〉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 출원인 유형별 81
〈그림 2-56〉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 출원인 등록률별 82
〈그림 2-57〉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 소출원인 비교 83
〈그림 2-58〉 등록가능 청구항의 도움 정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83
〈그림 2-59〉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84
〈그림 2-60〉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85
〈그림 2-61〉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86
〈그림 2-62〉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87
〈그림 2-63〉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87
〈그림 2-64〉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능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88
〈그림 2-65〉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능성 - 출원인 유형별 89
〈그림 2-66〉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능성 - 출원인 등록률별 90
〈그림 2-67〉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능성 - 소출원인 비교 91
〈그림 2-68〉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능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91
〈그림 2-69〉 해외 출원경험 유무 - 출원인/대리인 비교 92
〈그림 2-70〉 해외 출원경험 유무 - 출원인 유형별 93
〈그림 2-71〉 해외 출원경험 유무 - 출원인 등록률별 94
〈그림 2-72〉 해외 출원경험 유무 - 소출원인 비교 95
〈그림 2-73〉 해외 출원경험 유무 - 소출원인 세부 분석 95
〈그림 2-74〉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96
〈그림 2-75〉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 출원인 유형별 97
〈그림 2-76〉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 출원인 등록률별 98
〈그림 2-77〉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 소출원인 비교 99
〈그림 2-78〉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 소출원인 세부 분석 99
〈그림 2-79〉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 출원인/대리인 비교 100
〈그림 2-80〉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 출원인 유형별 101
〈그림 2-81〉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 출원인 등록률별 102
〈그림 2-82〉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 소출원인 비교 103
〈그림 2-83〉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03
〈그림 2-84〉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 - 전체 결과 104
〈그림 2-85〉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1순위 기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105
〈그림 2-86〉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1순위 기준) - 소출원인 비교 106
〈그림 2-87〉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 출원인/대리인 비교 107
〈그림 2-88〉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 출원인 유형별 108
〈그림 2-89〉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 출원인 등록률별 109
〈그림 2-90〉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 소출원인 비교 110
〈그림 2-91〉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10
〈그림 2-92〉 기재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11
〈그림 2-93〉 기재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 유형별 112
〈그림 2-94〉 기재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 등록률별 113
〈그림 2-95〉 기제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비교 114
〈그림 2-96〉 기제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14
〈그림 2-97〉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15
〈그림 2-98〉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 유형별 116
〈그림 2-99〉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 등록률별 117
〈그림 2-100〉 기제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소출원인 비교 118
〈그림 2-101〉 기제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18
〈그림 2-102〉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대리인 비교 119
〈그림 2-103〉 기제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 유형별 120
〈그림 2-104〉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 등록률별 121
〈그림 2-105〉 기제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 소출원인 비교 122
〈그림 2-106〉 기제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22
〈그림 2-107〉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23
〈그림 2-108〉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 유형별 124
〈그림 2-109〉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 등록률별 125
〈그림 2-110〉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소출원인 비교 126
〈그림 2-111〉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26
〈그림 2-112〉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대리인 비교 127
〈그림 2-113〉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 유형별 128
〈그림 2-114〉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 등록률별 129
〈그림 2-115〉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 소출원인 비교 130
〈그림 2-116〉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30
〈그림 2-117〉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 출원인/대리인 비교 131
〈그림 2-118〉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 출원인 유형별 132
〈그림 2-119〉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 출원인 등록률별 133
〈그림 2-120〉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 소출원인 비교 134
〈그림 2-121〉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34
〈그림 2-122〉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 출원인/대리인 비교 135
〈그림 2-123〉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 출원인 유형별 136
〈그림 2-124〉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 출원인 등록률별 137
〈그림 2-125〉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 소출원인 비교 138
〈그림 2-126〉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38
〈그림 2-127〉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 출원인/대리인 비교 139
〈그림 2-128〉 통지서에 계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 출원인 유형별 140
〈그림 2-129〉 통지서에 계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 출원인 등록률별 141
〈그림 2-130〉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 소출원인 비교 142
〈그림 2-131〉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42
〈그림 2-132〉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43
〈그림 2-133〉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 출원인 유형별 144
〈그림 2-134〉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 출원인 등록률별 145
〈그림 2-135〉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비교 146
〈그림 2-136〉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46
〈그림 2-137〉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47
〈그림 2-138〉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 유형별 148
〈그림 2-139〉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 등록률별 149
〈그림 2-140〉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비교 150
〈그림 2-141〉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50
〈그림 2-142〉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51
〈그림 2-143〉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 유형별 152
〈그림 2-144〉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출원인 등록률별 153
〈그림 2-145〉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비교 154
〈그림 2-146〉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54
〈그림 2-147〉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55
〈그림 2-148〉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 유형별 156
〈그림 2-149〉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출원인 등록률별 157
〈그림 2-150〉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소출원인 비교 158
〈그림 2-151〉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58
〈그림 2-152〉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이유(1순위 기준) - 전체결과 159
〈그림 2-153〉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아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이유(1순위 기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160
〈그림 2-154〉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아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아유(1순위 기준) - 소출원인 비교 161
〈그림 2-155〉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대리인 비교 162
〈그림 2-156〉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 유형별 163
〈그림 2-157〉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 출원인 등록률별 164
〈그림 2-158〉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 소출원인 비교 165
〈그림 2-159〉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65
〈그림 2-160〉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출원인/대리인 비교 166
〈그림 2-161〉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출원인 유형별 167
〈그림 2-162〉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출원인 등록률별 168
〈그림 2-163〉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소출원인 비교 169
〈그림 2-164〉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69
〈그림 2-165〉 특허ㆍ실용신안 IPA 분석 결과 - 출원인 174
〈그림 2-166〉 특허ㆍ실용신안 IPA 분석 결과 - 대리인 176
〈그림 2-167〉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180
〈그림 2-168〉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출원인 유형별 181
〈그림 2-169〉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출원인 등록률별 182
〈그림 2-170〉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소출원인 비교 183
〈그림 2-171〉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 소출원인 서부 분석 183
〈그림 2-172〉 전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184
〈그림 2-173〉 견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 출원인 유형별 185
〈그림 2-174〉 견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 출원인 등록률별 186
〈그림 2-175〉 견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 소출원인 비교 187
〈그림 2-176〉 전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87
〈그림 2-177〉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 - 전체 결과 188
〈그림 2-178〉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순위 기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189
〈그림 2-179〉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순위 기준) - 소출원인 비교 190
〈그림 2-180〉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출원인/대리인 비교 191
〈그림 2-181〉 심사관과의 면담계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출원인 유형별 192
〈그림 2-182〉 심사관과의 면담계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출원인 등록률별 193
〈그림 2-183〉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소출원인 비교 194
〈그림 2-184〉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94
〈그림 2-185〉 등록ㆍ부등록 요건 판단의 일관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195
〈그림 2-186〉 등록ㆍ부등록 요건 판단의 일관성 - 출원인 유형별 196
〈그림 2-187〉 등록ㆍ부등록 요건 판단의 일관성 - 출원인 등록률별 197
〈그림 2-188〉 등록ㆍ부등록 요건 판단의 일관성 - 소출원인 비교 198
〈그림 2-189〉 등록ㆍ부등록 요건 판단의 일관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198
〈그림 2-190〉 판단기준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 이유 - 전체 결과 199
〈그림 2-191〉 판단기준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기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200
〈그림 2-192〉 판단기준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 이유 - 소출원인 비교 201
〈그림 2-193〉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202
〈그림 2-194〉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 출원인 유형별 203
〈그림 2-195〉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 출원인 등록률별 204
〈그림 2-196〉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 소출원인 비교 205
〈그림 2-197〉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205
〈그림 2-198〉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206
〈그림 2-199〉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 출원인 유형별 207
〈그림 2-200〉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 출원인 등록률별 208
〈그림 2-201〉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 소출원인 비교 209
〈그림 2-202〉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209
〈그림 2-203〉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210
〈그림 2-204〉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211
〈그림 2-205〉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212
〈그림 2-206〉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213
〈그림 2-207〉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213
〈그림 2-208〉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214
〈그림 2-209〉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출원인 유형별 215
〈그림 2-210〉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출원인 등록률별 216
〈그림 2-211〉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소출원인 비교 217
〈그림 2-212〉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217
〈그림 2-213〉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 출원인/대리인 비교 218
〈그림 2-214〉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 출원인 유형별 219
〈그림 2-215〉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 출원인 등록률별 220
〈그림 2-216〉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 소출원인 비교 221
〈그림 2-217〉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 소출원인 세부 분석 221
〈그림 2-218〉 통지서 및 결정서 이해가 어려운 이유 - 전체 결과 222
〈그림 2-219〉 통지서 및 결정서 이해가 어려운 이유(1순위 기준) - 출원인/대리인 비교 223
〈그림 2-220〉 통지서 및 결정서 이해가 어려운 이유(1순위 기준) - 소출원인 비교 224
〈그림 2-221〉 상표ㆍ디자인 IPA 분석 결과 - 출원인 229
〈그림 2-222〉 상표ㆍ디자인 IPA 분석 결과 - 대리인 231
[부록 3] 특허ㆍ실용신안 - 통계표 12
표 1.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41
표 2. 전반적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만족도 242
표 3.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순위) 243
표 4.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2순위) 244
표 5.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2+3순위) 245
표 6. 최초통지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246
표 7. 심사관 대응 기간의 적절성 247
표 8. 등록/거절 결정서 수령 기간의 적절성 248
표 9. 적절한 보정기회 의견제출 통지 횟수 249
표 10. 심사관의 전문성 구비 정도 250
표 11.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251
표 12. 출원인 답변에 대한 심사관의 대응 적절성 252
표 13. 보정 방안의 적절성 253
표 14. 등록가농 청구항의 도움 정도 254
표 15. 특허ㆍ실용신안권의 적절성 255
표 16. 최근 부여받은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무효가농성 256
표 17. 해외 출원경험 유무 257
표 18. 외국 특허청과 비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 수준 258
표 19. 한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259
표 20.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1순위) 260
표 21.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1+2순위) 261
표 22. 한국 특허청이 타국 특허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점(1+2+3순위) 262
표 23. 통지서의 거절이유에 잘못된 점 유무 263
표 24. 기재불비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264
표 25.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265
표 26.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266
표 27. 형식적 요건의 위반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267
표 28.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 268
표 29.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 외에 알고 있었던 문헌의 종류 269
표 30.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검색분야 270
표 31. 통지서에 제시된 문헌에 잘못된 점 유무 271
표 32. 인용문헌 파악 용이성 272
표 33. 독립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273
표 34. 종속항 관련 거절이유 파악 용이성 274
표 35.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한 공감성 275
표 36.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이유 276
표 37.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277
표 38.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278
[부록 4] 상표ㆍ디자인 - 통계표 12
표 1. 심사처리 기간과 심사품질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80
표 2. 전반적인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만족도 281
표 3.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순위) 282
표 4.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2순위) 283
표 5.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1+2+3순위) 284
표 6. 심사관과의 면담제도의 적절성 및 도움 정도 285
표 7. 등록ㆍ부등록 요건 판단의 일관성 286
표 8. 판단기준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287
표 9. 판단기준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한 이유(1+2순위) 288
표 10. 상표ㆍ디자인 의견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결정의 충실성 289
표 11. 심사관들 간 심사기준의 일관성 290
표 12. 상표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291
표 13. 디자인 출원을 한 후부터 처리 기간까지의 적절성 292
표 14. 상표ㆍ디자인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 293
표 15. 통지서 및 결정서 이해가 어려운 이유(1순위) 294
표 16. 통지서 및 결정서 이해가 어려운 이유(1+2순위)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