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이인실 3
2022 Highlight 7
Statistics 통계로 보는 IP 11
목차 16
01. 지식재산 정책 개관 42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 43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 홍재경 43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 황상동 46
제2장 2022년 지식재산 행정 전략체계 48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 홍재경 48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홍재경 49
제3절 지식재산 정책 수립 기반 조성 / 김영준 ; 도민환 ; 박철호 52
02.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62
제1장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63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 분야 / 김경환 ; 주상연 ; 이수한 ; 김승범 ; 전효경 ; 백형열 ; 정우열 ; 이다나 ; 박성철 ; 강혜리 63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 분야 / 윤현진 ; 김지훈 ; 정무철 ; 선우한모 ; 김인규 ; 구정민 82
제3절 심판 분야 / 한지혜 ; 이진화 ; 곽주호 96
제4절 심사품질 진단체계 고도화 / 남윤권 ; 김인천 109
제5절 출원·등록 방식심사 분야 / 이영준 ; 여운용 ; 김상민 115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김경민 ; 김한식 120
제2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 125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명대근 ; 이동환 ; 한지성 ; 이수한 ; 황준석 125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김완곤 ; 유지선 ; 정무철 ; 송윤섭 ; 김지훈 134
03. 지식재산으로 앞서가는 기술경쟁력 142
제1장 특허 기반 국가 R&D 혁신 143
제1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 / 김진국 ; 이은주 143
제2절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고도화 / 박승배 147
제3절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 IP역량 강화 지원 / 박승배 157
제2장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강화 161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지원 / 김진국 ; 박승배 ; 박주태 161
제2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 김호영 172
제3절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 강화 / 박봉희 ; 신혜영 179
04.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182
제1장 국내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183
제1절 개관 / 전익수 183
제2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류정현 ; 이우정 ; 이창남 ; 문해진 187
제3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및 인식 제고 / 김재탁 ; 김지언 ; 이재욱 ; 은선희 200
제2장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212
제1절 개관 / 강연무 212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장성국 ; 변지현 ; 강연무 ; 이동현 ; 송석민 ; 한용수 214
제3장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225
제1절 개관 / 황상동 ; 최은림 ; 곽혁용 ; 김유진 ; 최동욱 225
제2절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력 체제 공고화 / 곽혁용 ; 김인규 ; 구정민 231
제3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 최은림 ; 윤지영 ; 김유진 ; 황상동 ; 감유림 ; 허원석 ; 신동혁 ; 신정옥 237
제4절 지식재산 행정한류 / 이주미 ; 이상래 ; 주상현 ; 황정범 ; 황인선 ; 최종훈 254
제5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 최교숙 263
05.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268
제1장 지식재산 금융 및 지식재산 활용 촉진 269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거래·사업화 촉진 활성화 / 강현지 ; 김태형 ; 김용혁 ; 서준호 ; 김경난 ; 안성연 ; 서효원 269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정형수 285
제2장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290
제1절 지역의 강소기업 발굴·육성 / 이선희 ; 신혜영 ; 최성규 ; 서효원 ; 박봉희 ; 송옥현 290
제2절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이선희 ; 최성규 ; 신혜영 306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 이병준 311
제4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 / 손인구 ; 박철호 ; 박현철 ; 허준호 319
06.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330
제1장 전국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331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김현아 ; 윤규선 ; 권석훈 ; 김준일 ; 김남경 ; 윤석영 331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윤규선 ; 권석훈 ; 김연수 ; 이해춘 352
제3절 발명진흥행사 개최를 통한 발명활동 촉진 및 국민의 인식제고 / 서정석 ; 황선경 ; 박태균 ; 서효원 374
제4절 여성발명교육 및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 곽태헌 383
제2장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388
제1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서은화 ; 양재선 ; 현승우 ; 김일권 ; 이원석 ; 김영백 388
제2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 최상원 ; 김상윤 400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 이원석 ; 황인선 ; 권미선 ; 이병석 ; 현승우 406
제4절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 이병석 ; 송상용 ; 권미선 ; 최종훈 ; 손래신 422
07.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현황 434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현황 435
제1절 산업재산권 출원 전반 / 이영준 ; 김정규 435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 최종훈 ; 손래신 ; 이영준 441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 이영준 447
제4절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 이영준 448
제2장 PCT, 마드리드 및 헤이그 국제출원 분야 452
제1절 PCT 국제출원 / 송규형 ; 백형열 452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김상민 461
제3절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김상민 467
제3장 등록 분야 471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 여운용 471
제2절 연차등록 현황 / 여운용 479
제3절 존속권리 현황 / 여운용 480
제4절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현황 / 여운용 481
제5절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현황 / 여운용 482
제4장 심사 분야 483
제1절 총괄 / 공영관 483
제2절 특허·실용신안 심사 / 공영관 484
제3절 상표·디자인 심사 / 정무철 489
제5장 심판 분야 493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 김의태 493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김의태 499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김의태 500
08. 부록 502
1. 역대 청장 503
2. 기구·정원·예산 현황 504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506
4. 2022년 청장 언론홍보 활동 507
5. 2022년 청장 현장소통 활동 509
판권기 511
표 I-1-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3
표 I-1-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4
표 I-1-3.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44
표 I-2-1.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52
표 I-2-2. '22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53
표 I-2-3. '22년 포럼·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55
표 I-2-4.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56
표 I-2-5. '22년 지식재산 기초연구 주요 내용 57
표 I-2-6. 연도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59
표 II-1-1. 특허분류체계 비교 76
표 II-1-2.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등록 현황 77
표 II-1-3. 특허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8
표 II-1-4.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현황 78
표 II-1-5.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79
표 II-1-6.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80
표 II-1-7.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 80
표 II-1-8.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81
표 II-1-9.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83
표 II-1-10. '22년 상표·디자인 제도 연구회 및 심사품질점검회의 현황 85
표 II-1-11. '22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85
표 II-1-12. '22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5
표 II-1-13. 상품번역, 상품분류, 도형상표 분류 예시 86
표 II-1-14.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6
표 II-1-15.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 및 분류사업 추진 실적 87
표 II-1-16.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87
표 II-1-17.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8
표 II-1-18.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89
표 II-1-19.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89
표 II-1-20. 최근 5년간 권리별 심판청구건수 추이 97
표 II-1-21. 최근 5년간 결정계·당사자계별 심판청구건수 추이 97
표 II-1-22.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98
표 II-1-23.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99
표 II-1-24. '22년 신속·우선·일반심판 심결건수 101
표 II-1-25. 구술심리 개최건수 102
표 II-1-26. '22년 특허상표 판례논문 공모전 결과 105
표 II-1-27.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106
표 II-1-28. 심사품질 진단의 종류 및 특징 110
표 II-1-29. '22년 분야별 방식심사 처리현황 116
표 II-1-30. 협의 방식심사 절차 및 관리 119
표 II-1-31. 교육훈련 현황('22년 실적) 123
표 III-1-1. IP-R&D 전략지원 사업의 성과 153
표 III-1-2. '22년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과제 유형별 지원내용 155
표 III-1-3. '22년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사업 실적 155
표 III-2-1. 정부 부처 연구개발 과제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164
표 III-2-2. 혁신성장 대응 분야 대비 특허분석 지원 과제 현황 165
표 III-2-3. 특허기술동향조사에 따른 R&D 예산 절감·효율화 추정 성과 166
표 III-2-4.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현황 167
표 III-2-5. 계약연도별 기술이전 계약건수 현황 169
표 III-2-6. '17~'21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현황 170
표 III-2-7. 주요 표준화기구(ISO, IEC, ITU, IEEE, ETSI)에 신고된 표준특허 현황('22년 12월) 174
표 III-2-8. '22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 성과 176
표 III-2-9. '22년 국제표준안 개발 특허전략 지원 사업 추진 성과 176
표 III-2-10. '22년 표준특허 유망기관 지원사업 추진 성과 177
표 III-2-11. '22년 표준특허 후속관리 사업 추진 성과 177
표 III-2-12. '22년 국제표준 공동대응 지원 추진 성과 178
표 III-2-13. '중소기업의 지시재산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180
표 III-2-14. '20~'22년 권리별 해외출원 비용지원 건수 180
표 IV-1-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 192
표 IV-1-2. 기술유출 현황 194
표 IV-1-3. 최근 5년간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실적 195
표 IV-1-4. '22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198
표 IV-1-5. 연도별 상담,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198
표 IV-1-6. 연도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199
표 IV-1-7. 위조상품 단속 현황 201
표 IV-1-8. 기술경찰 수사 현황 203
표 IV-1-9. 부정경쟁행위 조사 현황 205
표 IV-1-10.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7
표 IV-1-11.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16~'22) 208
표 IV-2-1. 주요국의 특허소송 기간 및 소요비용(2018) 218
표 IV-2-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우수사례 219
표 IV-2-3. 최근 5년간 IP-DESK 주요 지원 현황 221
표 IV-2-4.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22.12월) 223
표 IV-3-1. TM5 주요 협력사업 235
표 IV-3-2. ID5 주요 협력사업 237
표 IV-3-3. FTA 협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249
표 IV-3-4. '22년 국제세미나 및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현황 253
표 IV-3-5. 국제 IP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로드맵 261
표 V-1-1. 지식재산사업화 평가지원 실적 272
표 V-1-2. 지식재산 금융연계 평가지원 실적 273
표 V-1-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273
표 V-1-4. 지식재산공제 주요 상품내용 278
표 V-1-5. 권리별·유형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79
표 V-1-6.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간 계약 실적 280
표 V-1-7.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실적 281
표 V-1-8. IP제품혁신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 284
표 V-1-9. 민관협업을 통한 지식재산의 제품화 지원체계 284
표 V-1-10. IP제품혁신지원 적용체계 285
표 V-2-1.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IP서비스 메뉴 292
표 V-2-2. 기업생멸행정통계 295
표 V-2-3. 주요국 신생기업의 1년/5년 생존율 295
표 V-2-4. '17~'22년 IP나래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건수 296
표 V-2-5. '18~'22년 IP나래기업 사업자금 확보 현황 296
표 V-2-6. '22년 IP나래 프로그램 컨설팅 만족도 296
표 V-2-7.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협업체계 298
표 V-2-8. '21, '22 중장년 창업기업 지원 및 주요 성과 298
표 V-2-9. '21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결과 298
표 V-2-10. '22년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299
표 V-2-11. 지원대상 선정 현황 301
표 V-2-12. '22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실적 301
표 V-2-13. '22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효과 301
표 V-2-14. '22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분야별 현황 305
표 V-2-15.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308
표 V-2-16. '22년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309
표 V-2-17. 자격검정시험 시행 현황 313
표 V-2-18.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322
표 V-2-19.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323
표 V-2-20.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현황 324
표 V-2-21. 지식재산 경영인증 실적 327
표 V-2-22.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 항목 327
표 VI-1-1.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학위과정 구축 현황 332
표 VI-1-2.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운영 결과 333
표 VI-1-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결과 336
표 VI-1-4.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현황 337
표 VI-1-5.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단기 집중과정) 현황 338
표 VI-1-6.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339
표 VI-1-7.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340
표 VI-1-8.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340
표 VI-1-9. '22년 시상내역 341
표 VI-1-10.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세스 343
표 VI-1-11.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지식재산 일반 과목 346
표 VI-1-12.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법학 과목 346
표 VI-1-13.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이공계 기초과목 346
표 VI-1-14.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연구개발·경영 관련 과목 347
표 VI-1-15. 연도별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354
표 VI-1-16. 발명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354
표 VI-1-17. 교육과정 반영 현황 356
표 VI-1-18. 발명교사인증제 등급별 인증기준 357
표 VI-1-19. 주요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359
표 VI-1-20. 발명영재교육 현황 361
표 VI-1-21.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교육과정 362
표 VI-1-22. '22년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363
표 VI-1-23.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확산 활동 365
표 VI-1-24.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366
표 VI-1-25.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366
표 VI-1-26.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현황 366
표 VI-1-27.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대상별 운영 현황 370
표 VI-1-28. 특허기술상 시행 일정 376
표 VI-1-29.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IP리그) 절차 382
표 VI-2-1.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및 과제목록 391
표 VI-2-2. 특허넷 시스템 가동시간 393
표 VI-2-3. 전산장비 운용 현황 394
표 VI-2-4. '15~'22년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397
표 VI-2-5. 5년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404
표 VI-2-6. 전자출원 주요 개선사항 405
표 VI-2-7.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DB 구축 현황 409
표 VI-2-8. 디자인 검색DB 구축 현황 411
표 VI-2-9. 상표 검색DB 구축 현황 412
표 VI-2-10. '22년도 교육실적 414
표 VI-2-11. 연도별 데이터품질 정확도 414
표 VI-2-12. '22년도 데이터관리 업무처리 현황 414
표 VI-2-13.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현황('22년 12월말 기준) 416
표 VI-2-14.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외 배포기관 현황('22년 12월말 기준) 417
표 VI-2-15. 최근 5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 현황('22년 12월말 기준) 417
표 VI-2-16. 각국의 한국특허영문초록 활용 현황 417
표 VI-2-17. 공보 종류, 배포 및 서비스 현황 419
표 VI-2-18. 연도별 공보 발간 건수 419
표 VI-2-19.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419
표 VI-2-20. KIPRIS 이용 현황 425
표 VI-2-21. 모바일 검색 서비스 이용 현황 425
표 VI-2-22. 번역서비스 제공현황 427
표 VI-2-23. 기관 협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430
표 VI-2-24. IP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 431
표 V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435
표 VII-1-2. 내·외국인별 출원 현황 437
표 VII-1-3. 법인·개인별 출원 현황 437
표 VII-1-4. 여성 및 학생 출원 현황 438
표 VI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439
표 VI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440
표 VI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440
표 VI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현황 441
표 VII-1-9. NICE 분류별 상표등록출원 현황 445
표 VII-1-10. 로카르노 분류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446
표 VII-1-11.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447
표 VII-1-12. 공공기관 특허 다출원 순위 447
표 VII-1-13. 대학 특허출원 현황 448
표 VII-1-14. 대학 특허 다출원 순위 448
표 VII-1-15.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449
표 VII-1-16. 국내 10대 다출원 기업 출원 현황 450
표 VII-1-17.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 현황 451
표 VII-1-18. 외국인 10대 다출원기업별 출원 현황 451
표 VI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455
표 VII-2-2.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457
표 VII-2-3.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57
표 VII-2-4.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458
표 VII-2-5. PCT 국제조사용 사본 접수 현황 459
표 VII-2-6.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459
표 VII-2-7.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460
표 VII-2-8. PCT 국제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460
표 VI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464
표 VII-2-10.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현황(출원건수 기준) 470
표 VII-2-11. '22년도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지정 현황(출원건수 기준) 470
표 V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471
표 VII-3-2. '22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472
표 VII-3-3. '22년 물품군별 디자인등록 현황 472
표 VII-3-4. '22년 부문별 상표등록 현황 473
표 VII-3-5. '22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473
표 VI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474
표 VII-3-7. 연도별 대리인 유무별 등록 현황 475
표 VI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 현황 476
표 VII-3-9. '22년 시·도별 등록 현황 477
표 VII-3-10. '22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477
표 VII-3-11. '22년 국내 다등록 법인 현황 478
표 VI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 현황 479
표 VII-3-13. '22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480
표 VII-3-14. '22년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481
표 VII-3-15. '22년 국가별 국제디자인(헤이그) 등록 현황 482
표 VI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483
표 VII-4-2. 특허 1차 심사처리 현황 485
표 VI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486
표 VI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486
표 VI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487
표 VII-4-6.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488
표 VII-4-7. 국내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489
표 VII-4-8. 국내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490
표 VII-4-9. 국제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490
표 VII-4-10.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491
표 VII-4-11.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491
표 VII-4-12.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492
표 VII-4-13. 이의신청건, 이의신청률 및 이의인용률 492
표 VI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493
표 VII-5-2. 권리별 심판처리 및 심사전치등록 현황 494
표 VI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495
표 VII-5-4. 내국인·외국인 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497
표 VII-5-5.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498
표 VII-5-6.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498
표 VI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499
표 VI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499
표 VI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00
그림 I-1-1. GDP 대비 특허출원건수('21) 44
그림 I-1-2. 주요국 표준특허건수('22) 44
그림 I-2-1. '22년 업무 추진 방향 48
그림 I-2-2.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55
그림 I-2-3. 지식재산전문도서관 56
그림 II-1-1. 최근 5년 국내상표 출원건수 및 처리기간 82
그림 II-1-2. 신속심판 표준프로세스 101
그림 II-1-3.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102
그림 II-1-4.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103
그림 II-1-5. '22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간담회 119
그림 III-1-1. 분석플랫폼(시범서비스) 주요 구성 예시 146
그림 III-1-2. 미·중 무역규제 수단 등의 전략적 변화 148
그림 III-1-3. 제품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51
그림 III-1-4.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절차 151
그림 III-1-5.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개별 과제별 진행 프로세스 152
그림 III-1-6. 지원 유형별 전략수립 절차 155
그림 III-2-1. 국가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지원현황 162
그림 III-2-2.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추진 연혁 163
그림 III-2-3.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특허동향조사 지원 체계 164
그림 III-2-4.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R&D 부처 활용 사례 165
그림 III-2-5. '17~'21년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분석 결과 169
그림 III-2-6. 대학·공공연 연차별 특허 분포 및 특허등록료 현황 171
그림 III-2-7.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범부처 추진 체계 175
그림 III-2-8. 중소기업이 해외출원을 못하는 이유 180
그림 IV-1-1. '22년도 영업비밀 보호 심화컨설팅 효과 및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196
그림 IV-1-2.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196
그림 IV-1-3. 위조상품 단속 현장 201
그림 IV-1-4.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활동 209
그림 IV-1-5.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활동 211
그림 IV-2-1.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절차 215
그림 IV-2-2.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원 216
그림 IV-2-3. 해외 위조상품 제로(Zero) 민관협력 프로그램 추진체계 216
그림 IV-2-4. K-브랜드 보호 홍보(책자·유튜브 제작·송출) 217
그림 IV-2-5. '22년 위조품 식별설명회(베트남, 태국) 221
그림 IV-3-1. 연도별 전세계 상표출원 건수 233
그림 IV-3-2. TM5 웹사이트 및 '21년 연례회의 234
그림 IV-3-3. '22년 ID5 연례회의(화상 개최) 236
그림 IV-3-4. WIPO 총회 대표연설 242
그림 IV-3-5. 특허청장-사무총장 양자회담 242
그림 IV-3-6. IP 파노라마 2.0 홍보부스 공식행사 242
그림 IV-3-7. 무형자산 금융 WIPO 고위급 정책대화 242
그림 IV-3-8. '22년 지식재산교육 분야 국제협력 252
그림 IV-3-9. '22년 적정기술 개발 사업 성과 264
그림 IV-3-10. '22년 브랜드 개발 사업 성과 264
그림 V-1-1. 「아이디어로」 운영 개요 283
그림 V-1-2. 연구 수행주체별 국내 출원특허 성과 추이('21년) 286
그림 V-1-3.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유형' 287
그림 V-1-4.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선순환 개념도 288
그림 V-2-1.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추진 체계 291
그림 V-2-2. IP 디딤돌 프로그램 진행절차 294
그림 V-2-3. 지식재산 재능나눔 CI(Corporate Identity) 304
그림 V-2-4. 지식재산 재능나눔 구조도 304
그림 IV-2-5.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07
그림 V-2-6. 자격제도의 기능 313
그림 V-2-7. 일본 특허정보페어 & 컨퍼런스 314
그림 V-2-8. 독일 IP TECH SUMMIT 314
그림 V-2-9. 미국 국제상표협회 연례회의 314
그림 V-2-10. EPO 특히정보컨퍼런스 314
그림 V-2-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315
그림 V-2-12.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315
그림 V-2-13.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 절차 316
그림 V-2-14.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316
그림 V-2-15. '22년 IP서비스 아카데미 316
그림 V-2-16. 채용연계 절차 317
그림 V-2-17. 직무발명제도의 메커니즘 322
그림 V-2-1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절차 323
그림 V-2-19.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324
그림 V-2-20. 직무발명제도 정책개선 활동 324
그림 V-2-21. 지식재산 경영 인증 온라인 시스템 326
그림 VI-1-1. 대학(원) IP표준교육과정 활용 예시(안) 334
그림 VI-1-2.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의 교육체계 362
그림 VI-1-3.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활동사진 373
그림 VI-1-4. 특수발명 교육과정 운영 관련 373
그림 VI-1-5. 국무총리 포상 친수 375
그림 VI-1-6. 국무총리, 특허청장 375
그림 V-1-7. 2022년 시상식 수여 377
그림 V-1-8. 2022년 시상식 기념촬영 377
그림 V-1-9. 2022년 수상작 시연 377
그림 V-1-10. 2022년 행사장 전경 377
그림 VI-1-11.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개최 379
그림 VI-1-12. 상표·디자인권전 379
그림 VI-1-13. 시상식 수여 장면 379
그림 VI-1-1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시상식 379
그림 VI-1-1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최우수 수상작 381
그림 VI-1-16. 2022년 최우수상 ㈜라오나크 383
그림 VI-1-17. 2021년 최우수상 ㈜프록시헬스케어 383
그림 VI-1-18. 2022 여성발명왕 EXPO 386
그림 VI-1-19. 라이브커머스 운영 386
그림 VI-2-1.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395
그림 VI-2-2. 최근 7년간 제안건수 및 채택건수 추이 403
그림 VI-2-3. 한국특허영문초록 구성항목 416
그림 VI-2-4. 전자화 처리공정 흐름도 421
그림 VI-2-5. 연도별 전자화 처리기간 및 오류율 현황 421
그림 VI-2-6. 연도별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및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22
그림 VI-2-7. 모바일 키프리스 화면 426
그림 VI-2-8. KIPRISPlus(plus.kipris.or.kr) 개요[이미지참조] 429
그림 VI-2-9. 지식재산(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430
그림 V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추이 436
그림 VII-1-2. 대리인 유무별 출원 추이 439
그림 VII-1-3. 내국인 지역별 출원 추이 449
그림 VII-2-1.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453
그림 VII-2-2. '22년도 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453
그림 VII-2-3. '22년도 전 세계 PCT 다출원 기업 순위 454
그림 VII-2-4.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455
그림 VII-2-5. '22년도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456
그림 VII-2-6.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461
그림 VII-2-7. 연도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462
그림 VII-2-8. '22년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 10대 다출원국 현황 462
그림 VII-2-9.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등록 현황 463
그림 VII-2-10.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463
그림 VII-2-11. '22년도 국내 출원인의 10대 지정국 현황 464
그림 VII-2-12. '22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 465
그림 VII-2-13.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465
그림 VII-2-14. '22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체약국 현황 466
그림 VII-2-15. '22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외국 다출원 기업 현황 466
그림 VII-2-16.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467
그림 VII-2-17.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의 디자인 수 현황 467
그림 VII-2-18. '22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국제출원건수 기준) 468
그림 VII-2-19. '22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디자인 수 기준) 468
그림 VII-2-20.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디자인출원 현황 469
그림 VII-2-21. '22년도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정국 현황 469
그림 VI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494
그림 VII-5-2. 연도별 심판처리 현황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