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 이영훈 6
Ⅰ. 북한 경제 변화의 새로운 변수, 국제질서 변화 7
Ⅱ.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 변화 8
Ⅲ. 향후 북ㆍ러 협력의 구조 및 기대효과 12
Ⅳ. 북한의 대외협력 확대 및 시사점 14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제법 정비 동향 / 최은주 16
Ⅰ. 서론 17
Ⅱ. 당 정책의 법제화 18
Ⅲ. 내각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강화 방안의 법제화 21
Ⅳ.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23
Ⅴ. 산업별 법안 정비 25
Ⅵ. 결론 29
참고문헌 31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 최장호 32
Ⅰ. 개관: 제8차 당대회 전후 북한 대외경제 정책 33
Ⅱ. 대외무역 34
Ⅲ. 시장(장마당) 물가: 쌀값, 환율 39
Ⅳ/Ⅲ. 전망 43
참고문헌 46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 김두환 47
Ⅰ. 들어가며 48
Ⅱ. 건설정책의 방향과 전략 49
Ⅲ. 살림집 건설사업 동향 52
Ⅳ. 살림집 건설정책의 실적과 의의 57
Ⅴ. 나오며: 종합과 전망 60
참고문헌 62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 김일한 63
Ⅰ. 최악의 식량난 vs. 최대의 농업투자 64
Ⅱ. 북한 식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몇가지 Key-WORD: 중장기 통계과 제도 검토 65
Ⅲ. 북한의 식량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전망 82
참고문헌 90
판권기 3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 김두환 51
〈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경제-건설-살림집 정책의 방향과 전략 51
〈표 2〉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지출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52
〈표 3〉 2016~2022년 북한 살림집 사업 완공 기사 건수 53
〈표 4〉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살림집 건설사업 현황 57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 김일한 73
〈표 1〉 북한의 곡물증산 공식 보도 73
〈표 2〉 식량생산량 추정방법 74
〈표 3〉 FAO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치 75
〈표 4〉 〈농장법〉: 수확후 손실분 관리를 통한 식량증산 기대 효과 77
〈표 5〉 〈량정법〉: 수매계획과 수매 우선순위 변경 78
〈표 6〉 농업 법제 개정: 식량증산 정책 강화 83
〈표 7〉 북한 농업-식량증산정책 84
〈표 8〉 김정은 시대 예산지출 계획 증가율 85
〈표 9〉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식량증산정책 후속조치 86
〈표 10〉 식량증산의 잠재력과 위협요인 89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 이영훈 10
〈그림 1〉 러시아의 기준금리와 환율(2020.1~2023.3) 10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 최장호 36
〈그림 1〉 2015~22년 연도별 대중 수입(좌)과 수출(우) 36
〈그림 2〉 2019~23년 월별 대중 수입(상) 수출(하) 37
〈그림 3〉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 38
〈그림 4〉 북한 시장(장마당) 쌀값 변동 추이(2021.1.~2023.3) 40
〈그림 5〉 북한 시장의 쌀 가격 추이(2019~23년) 40
〈그림 6〉 북한 시장(장마당) 달러화(상), 위안화(하) 환율 변동 추이(2021.1.~2023.3) 42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 김일한 66
〈그림 1〉 계기별 시장 평균 쌀가격: 2012년~최근 66
〈그림 2〉 시장 쌀/옥수수/밀가루가격: 2022.1월-2023.4월 67
〈그림 3〉 최근 대중국 곡물수입량 68
〈그림 4〉 글로벌 곡물가격 동향 69
〈그림 5〉 최근 대중국 비료수입량 70
〈그림 6〉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2000-2022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