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4
요약[내용없음] 4
제1장 연구 추진배경 11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SEA)제도의 성격과 발전과정 16
제1절 SEA제도의 성격 16
1. 신공공경영과 SEA제도 16
2. 기술적 평가에서 합리적 정책형성 수단으로의 진화 17
제2절 SEA제도의 발전과정 19
1. 발전경로(UNEP 2002) 19
2. 국제적 발전과정 20
제3절 SEA제도의 개요 24
1. 개념과 취지 24
2. SEA의 대상 25
3. SEA와 유사제도와의 비교 28
4. SEA의 절차 32
5. SEA 보고서의 구성요소 33
6. 데이터 이용가능성 33
7. 투명성/공공의 SEA에 대한 접근성 34
8. 가이드라인 34
9. SEA의 의무 여부 34
10. 시간범위 35
11. 지속가능성 측면의 적용범위 35
12. 영향분석 범위 35
13. 이해관계자 Consultation 38
제4절 SEA 평가방법론 38
제5절 SEA제도운용 비용 42
1. SEA시행 비용 42
2. 시간소요 43
3. 인적자원 43
제3장 해외사례 44
제1절 종합정리 44
1. 전략환경영향평가 근거법 44
2. SEA 관련 거버넌스 46
3. 정보공개 51
4. SEA의 평가대상 54
제2절 각국의 사례 64
1. EU Directive 64
2. 세계은행(World Bank) 71
3. 영국 73
4. 독일 82
5. 네덜란드 96
6. 미국 103
제4장 국내 SEA 제도 현황 및 평가 125
제1절 환경평가제도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12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과 특성 131
제3절 SEA 제도에 대한 평가 135
제5장 평가대상 선정 원칙 143
제1절 평가대상 조정의 필요성과 고려대상 143
1. 평가 대상 조정의 필요성 143
2. 검토 대상 계획(안) 144
3. 평가대상 선정기준 144
제6장 SEA 평가대상 선정(안) 151
제1절 평가대상 검토 범위 및 기준 151
1. 선정 범위 151
2. 선정 기준 153
제2절 부처별 평가대상 선정 검토 155
1. 안전행정부 155
2. 산업통상자원부 155
3. 국토교통부 156
4. 해양수산부 160
5. 환경부 161
제7장 국내 SEA 제도의 개선방안 163
제1절 국내 SEA 관련 법체계 163
1. 국내 SEA의 절차 및 주요내용 163
2. 유사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66
3. 주요 국가의 SEA 제도와의 주요 상이점 171
4.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SEA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2
제2절 거버넌스 178
1. 거버넌스의 보편적 구성요소와 관련 주체 178
2. 보편적 구성요소 이외의 관련 주체 181
3. SEA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제언 181
제3절 티어링(Tiering) 184
1. Tiering의 개념과 필요성 184
2. Tiering 개선방향 188
제4절 제도 개선 방안 정리 190
1. 제도개선안 190
2. 평가대상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 202
3. Tiering을 적용한 평가대상 선정 203
참고문헌 216
부록 219
[부록 1]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 계획에 대한 의견 219
[부록 2] 해양수산부 재검토 계획에 대한 의견 224
[부록 3] 국토교통부 재검토 계획에 대한 의견 230
[부록 4] 환경부 계획에 대한 의견 249
[부록 5]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63
〈표 2-1〉 PPP의 정의와 SEA 적용 추이 27
〈표 2-2〉 SEA와 EIA의 비교 30
〈표 2-3〉 이탈리아의 APT에 따른 SEA 평가에 사용되는 지속가능성 원칙 35
〈표 2-4〉 5개 국가의 대표적인 SEA 사례의 영향변수 36
〈표 2-5〉 환경영향의 종류와 세부 평가사항 37
〈표 2-6〉 SEA시행 시 이용가능한 방법론 39
〈표 2-7〉 SEA의 가변비용 43
〈표 3-1〉 SEA 근거법 45
〈표 3-2〉 SEA 제도의 주관 및 운영 부처 46
〈표 3-3〉 개별 SEA의 전과정 주관 47
〈표 3-4〉 협의(Consultation) 및 협의내용 반영의무 49
〈표 3-5〉 정보공개(Information Sharing) 52
〈표 3-6〉 SEA 대상 55
〈표 3-7〉 SEA 평가 여부 결정 60
〈표 3-8〉 정책에 대한 SEA 62
〈표 3-9〉 네덜란드의 E-test와 SEIA 비교 62
〈표 3-10〉 영국 전략환경평가 대상 74
〈표 3-11〉 영국 SEA 종합 81
〈표 3-12〉 독일의 전략환경평가 도입과정 85
〈표 3-13〉 독일 SEA 정리 90
〈표 3-14〉 전략환경평가 의무대상계획 93
〈표 3-15〉 스크링을 실시하는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95
〈표 3-16〉 SEA와 EIA의 특성 비교 98
〈표 3-17〉 Procedure 비교 99
〈표 3-18〉 네덜란드 SEA 종합 102
〈표 3-19〉 미국 연방기관 규정에 따른 EIA 3대 범주 103
〈표 3-20〉 미국 SEA 거버넌스 구조 106
〈표 3-21〉 미국 SEA 종합 117
〈표 4-1〉 통합 환경영향평가법(2012년) 주요 변경내용 128
〈표 4-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129
〈표 4-3〉 정책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129
〈표 4-4〉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130
〈표 4-5〉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현황 131
〈표 4-6〉 협의 형태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건수 133
〈표 4-7〉 협의 기관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건수 133
〈표 4-8〉 사업유형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건수 134
〈표 4-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형태별 보완 유무에 따른 협의 건수 및 협의 기간 134
〈표 4-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구분 135
〈표 4-11〉 국토계획평가 대상 142
〈표 5-1〉 해외사례 SEA 평가 대상 149
〈표 6-1〉 부처별 SEA 검토대상 정책 및 개발기본계획 153
〈표 7-1〉 SEA평가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64
〈표 7-2〉 SEA, EIA 및 소규모 EIA의 세부평가항목 168
〈표 7-3〉 국토계획평가 세부평가기준 중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관련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내용 170
〈표 7-4〉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 상 중복평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 177
〈표 7-5〉 SEA 실행체계 구성 주체 179
〈표 7-6〉 영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Plan 및 Program 182
〈표 7-7〉 Tiering을 적용한 검토결과의 정리 207
〈표 7-8〉 제외 요청 기존 계획 현황과 연구진의 건의안 210
〈표 7-9〉 제외 요청 확대대상 계획 현황과 연구진의 건의안 - 산업부 211
〈표 7-10〉 제외 요청 확대대상 계획 현황과 연구진의 건의안 - 해수부 211
〈표 7-11〉 제외 요청 확대대상 계획 현황과 연구진의 건의안 - 국토부 212
〈표 7-12〉 제외 요청 확대대상 계획 현황과 연구진의 건의안 - 환경부 213
[그림 1-1] 우리나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3
[그림 2-1] SEA의 통합된 접근방식 25
[그림 2-2] PPP의 위계와 SEA 및 EIA와의 관계 26
[그림 3-1] 영국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한 SEA 지침 적용 가이드 76
[그림 3-2] 영국 거버넌스 78
[그림 3-3] 전략환경평가 절차와 계획절차의 관계 86
[그림 3-4] 네덜란드 SEA 거버넌스 구조 101
[그림 3-5] 미국 EPA 적용대상의 체계 및 비율 105
[그림 3-6] NEPA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109
[그림 3-7] 미국 NEPA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110
[그림 3-8] 미국의 범주적 제외 (CATEX) 절차 111
[그림 4-1] 정책의 계층구조와 SEA, EIA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