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목차 3
제1장 연구 개요 12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1.2. 연구 목적 14
1.3. 선행 연구의 검토 15
1.4. 주요 연구 내용 16
1.4.1. 축산물 유통업 현황과 문제점 16
1.4.2. 축산물유통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6
1.4.3. 축산물 유통정책 현황 및 추진 체계 17
1.4.4. 주요국의 축산물 정책 체계 및 사례 벤치마킹 17
1.4.5. 축산물 유통업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제시 17
1.4.6. 축산물 유통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17
1.5. 연구 방법 18
제2장 축산물 유통 현황 및 문제점 20
2.1. 소고기 유통 20
2.1.1. 소고기 수급현황 20
2.1.2. 소고기 유통체계 23
2.1.3. 단계별 유통 구조 26
2.1.4. 출하전 단계 27
2.1.5. 출하단계 27
2.1.6. 도매단계 27
2.1.7. 소매단계 29
2.1.8. 유통 경로별 유통비용 30
2.2. 돼지고기 유통 33
2.2.1. 수급현황 33
2.2.2. 유통실태 개요 37
2.2.3. 단계별 유통 구조 40
2.2.4. 유통 경로별 유통비용 44
2.3. 닭고기 유통 45
2.3.1. 수급현황 45
2.3.2. 유통실태 개요 48
2.3.3. 단계별 유통 구조 50
2.3.4. 닭고기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53
2.4. 계란 유통 54
2.4.1. 수급현황 54
2.4.2. 유통실태 개요 57
2.4.3. 단계별 유통 구조 59
2.4.4.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63
2.5. 오리고기 유통 63
2.5.1. 수급현황 63
2.5.2. 오리 유통실태 개요 65
2.5.3. 단계별 유통 구조 68
2.6.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69
2.6.1. 수급 및 가격 분야 69
2.6.2. 환경 변화 대응 분야 70
2.6.3. 소·돼지 분야 70
2.6.4. 닭고기·계란 분야 72
제3장 축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73
3.1. 인구 구조 및 식품소비의 변화 73
3.1.1. 인구 추이 73
3.1.2. 식품 소비구조 변화 추이 74
3.2. 농식품 유통구조의 변화 76
3.2.1. 온라인 유통 확대 76
3.2.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추진 79
3.2.3. 외식업체 동향 80
3.2.4. 로컬푸드 발달 82
3.3. 기술 환경의 변화 83
3.4. 기후 위기의 심화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86
3.5. FTA 등 시장개방 확대 88
제4장 주요국의 축산물 유통정책 현황 91
4.1. 미국 91
4.1.1. 미국 축산업 개요 91
4.1.2. 축산물 유통 정책 체계 95
4.1.3. 축산유통관련 정책 현황 97
4.1.4. 미국 사례의 시사점 109
4.2. 일본 110
4.2.1. 일본의 축산업 개황 110
4.2.2. 일본의 축산유통 담당 정부 기관 113
4.2.3. 일본의 축산정책 현황 116
4.2.4. 일본의 축산경영안정제도 세부 현황 125
4.2.5. 축산물 유통 정책의 세부 내용 135
4.2.6. 일본 축산물 유통정책의 시사점 140
제5장 축산물유통 관련 정책 체계 141
5.1. 정부 담당 부서 141
5.2. 축산물유통관련 법 체계 145
5.2.1. 현행 축산물유통관련 법 체계 145
5.2.2. 축산물유통법 제정의 기본 방향 147
5.2.3. 법안의 주요내용(안) 148
5.3. 축산유통관련 정책사업 현황 151
5.4. 축산발전기금 154
5.5. 축산물유통 관련 기관 현황 159
제6장 축산물 유통정책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163
6.1. 설문조사 개요 163
6.1.1. 설문 목적 163
6.1.2. 설문 대상 및 방법 163
6.1.3. 설문 조사 일시 163
6.1.4. 설문 조사 내용 163
6.2. 설문 결과 164
6.2.1.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164
6.2.2. 축산유통정책 대과제별 우선 순위 165
6.2.3.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 166
6.2.4. 축산물유통의 투명성 및 공정성 분야 168
6.2.5. 축산물 온라인 및 디지털 유통분야 169
6.2.6. 축산물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분야 170
6.2.7. 축산농가 조직화 및 가공산업 육성 분야 171
6.2.8. 축산물 저탄소 유통체계 구축 분야 172
6.2.9. 축산물 유통전담 부서 및 법률 제정 필요성 173
6.2.10. 요약 및 시사점 175
제7장 축산물 유통정책 개선 방안 180
7.1. 축산물 유통정책의 비전 및 과제 180
7.2. 축산물 유통정책의 범위 181
7.3. 축산물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84
7.3.1. 시장 지향적 정책 체계 확립 184
7.3.2. 제도화된 가격안정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 추진 184
7.3.3. 디지털 기술의 활용 185
7.3.4. 축산물 밸류체인의 통합적 접근 186
7.3.5. 축산물 유통업체의 규모화 및 경쟁 촉진 186
7.3.6.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186
7.3.7. 품질관리 체계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187
7.3.8. 탄소중립에 대응한 저탄소 유통체계 확립 187
7.4. 축산물 유통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188
7.4.1. 축산물유통정책 추진 과제 개요 188
7.4.2. 가격정보의 대표성·신뢰성 제고 190
7.4.3. 축산물 수급관련 정보 확충 203
7.4.4. 저탄소유통체계 구축 210
7.4.5. 돼지고기 등급체계 개선 216
7.4.6. 축산물 온라인 경매 및 도매 플랫폼 확대 220
7.4.7. 도축과정 자동화·기계화 228
7.4.8. 축협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유통체계 구축 231
7.4.9. 기타 정책 추진 과제 234
7.5.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242
참고문헌 246
표 1-1.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개요 19
표 2-1. 한·육우 사육, 도축, 판정두수 20
표 2-2. 소고기 수급 동향 22
표 2-3. 소고기(한우) 유통경로별 비율(2019~2021) 25
표 2-4. 소고기 유통단계별 유통형태 및 주체 26
표 2-5. 소 도축장 현황 및 기능(2021년 기준) 28
표 2-6. 소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형태별 가공 비율 29
표 2-7. 연도별 소고기 유통비용 변화 31
표 2-8. 돼지 사육, 도축, 판정두수 33
표 2-9. 돼지고기 수급 동향 35
표 2-10. 돼지고기 유통 경로별 비율(2019~2021) 39
표 2-11.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유통형태 및 주체 40
표 2-12. 돼지고기 도체등급별 판정내역 42
표 2-13. 돼지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형태별 가공비율 42
표 2-14. 연도별 돼지고기 유통비용 변화 44
표 2-15. 육계 사육, 도계, 판정수수 45
표 2-16. 닭고기 수급 동향 47
표 2-17. 닭고기 유통경로별 비율(2019~2021) 50
표 2-18. 닭고기 유통단계별 유통형태 및 주체 51
표 2-19. 전국 도계장 및 도계수수 현황(2021년) 52
표 2-20. 연도별 닭고기 유통비용 변화 54
표 2-21. 산란계 사육, 계란 등급판정 판정 실적 55
표 2-22. 계란 수급 동향 56
표 2-23. 계란 유통경로별 비율(2019~2021) 59
표 2-24. 계란 유통단계별 유통형태 및 주체 60
표 2-25. 계란 품질등급 내역 62
표 2-26. 연도별 계란 유통비용 변화 63
표 2-27. 오리 사육, 도압, 판정수수 64
표 2-28. 오리고기 유통경로별 비율(2019~2021) 67
표 3-1.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2015~2021년) 77
표 4-1. 미국 소고기 유통비용(Choice 등급 기준) 94
표 4-2. 미국 돼지고기 유통비용 95
표 4-3. 축산물 가격 의무보고(LMR) 법(1999) 개요 99
표 4-4. 축산물 가격 의무보고(LMR) 규정 개요 100
표 4-5. USDA 가축질병 이력추적제(ADT) 규정 개요 101
표 4-6. 미국의 부처별 이력추적 관련 내용 개요 102
표 4-7. 미국의 축산물 관련 원산지 표시제(COOL) 규정 개요 104
표 4-8. 미국의 패커 및 가축시장법 개요 105
표 4-9. 일본의 소고기 유통비용 113
표 4-10. 일본 축산국의 과별 업무 분장 113
표 5-1. 2022년말 조직개편 이전 축산물유통 담당 부서 142
표 5-2. 축산국내 과별 업무 분장 144
표 5-3. 축산물 관련 기존 법령 및 수급, 유통 관련 주요 내용 145
표 5-4. 축산물 가공·유통·수급·소비 사업 개요(2023년 기준) 152
표 5-5.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2021~2022년) 155
표 5-6. 축산발전기금 세부 사업 개요(2022년 기준) 156
표 5-7.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159
표 6-1.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 조사 결과 164
표 6-2. 축산물 유통정책의 대과제별 추진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166
표 6-3.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 세부 과제별 추진 시급성 평가 결과 167
표 6-4.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분야 세부 과제별 추진 우선 순위 평가 결과 168
표 6-5. 축산물 온라인 및 디지털 유통확대 분야 세부 과제별 추진 우선 순위 평가 결과 169
표 6-6. 축산물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 분야 세부 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평가 결과 170
표 6-7. 농가 조직화 및 가공산업 육성 분야 세부 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평가 결과 171
표 6-8. 축산물 저탄소 유통체계 분야 세부 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평가 결과 172
표 6-9. 축산물유통 전담부서 설립 필요성 평가 결과 173
표 6-10. (가칭)축산물유통법 제정 필요성 평가 결과 174
표 6-11. 축산물 유통정책 우선순위 평가 결과 179
표 7-1. 축산물 유통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내용 183
표 7-2. 축산물 유통정책 추진과제별 현황 및 개선 방향 개요 188
표 7-3. 농축산물 유통정보 조사기관별 조사품목 수 207
표 7-4. 저탄소 농산물 및 축산물 인증제 개요 213
표 7-5. 축산물 밸류체인 상 탄소절감 방안 214
표 7-6. 돼지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따른 1차 등급판정 기준 216
표 7-7. 돼지고기 외관, 육질 2차 등급판정 기준 217
표 7-8. 돼지고기 등급제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219
표 7-9. 글로벌 도축용 로봇 업체 개요 229
표 7-10. 한우 분류별 도체 성적 236
표 7-11.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안) 245
그림 1-1.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액 추이 13
그림 1-2. 연구 절차 18
그림 2-1. 한·육우 사육두수, 도축두수, 산지가격 21
그림 2-2. 소고기 가격 계절성 지수(2012~2021) 23
그림 2-3. 한·육우 가치사슬 현황(2021) 25
그림 2-4. 식육판매 표지판 예(소고기) 30
그림 2-5. 돼지 사육 두수, 도축 두수, 산지가격 34
그림 2-6. 돼지고기 가격 계절성 지수(2012~2021) 36
그림 2-7. 돈육 가치사슬 현황(2021) 38
그림 2-8. 식육판매 표지판 예시(돼지고기) 43
그림 2-9. 육계 사육수수, 도계수수, 산지가격 46
그림 2-10. 닭고기 가격 계절성 지수(2012-2021) 48
그림 2-11. 육계 가치사슬(2021) 49
그림 2-12. 산란계 사육수수, 산지가격 55
그림 2-13. 계란 가격 계절성 지수(2012-2021) 57
그림 2-14. 계란 가치사슬(2021) 58
그림 2-15. 오리 사육수수, 도압수수, 산지가격 64
그림 2-16. 오리고기 산지가격 계절성 지수(2012-2021) 65
그림 2-17. 오리고기 가치사슬 현황 66
그림 3-1. 주요 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 75
그림 3-2.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의 개념도 80
그림 3-3. 외식 산업 현황 81
그림 3-4. 농식품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 개념도 85
그림 4-1. 미국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변화 추이(1980~2021) 91
그림 4-2. 미국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변화 추이(1980~2021) 92
그림 4-3. 미국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출변화 추이(1980~2021) 93
그림 4-4. 미국 농업부 내 농산물유통국 조직도 96
그림 4-5. 미국의 가축질병 이력추적제(ADT)의 가축질병 추적 방향 101
그림 4-6. 가축 주간 이동 요건 검색 웹사이트 화면 103
그림 4-7. USDA 소 도체 품질 등급기준 107
그림 4-8. 립아이 면적 도출을 위한 격자(Grid) 적용 예시(USDA) 108
그림 4-9. 일본의 가축 사육두수(1991~2021) 111
그림 4-10. 일본의 축산물 수입추이(1996~ 2021) 112
그림 4-11. 일본 소, 돼지 도축두수(1994~2021) 112
그림 4-12.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제도 이미지 126
그림 4-13. 그림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제도 절차 127
그림 4-14.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사업 개념도 128
그림 4-15.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사업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129
그림 4-16.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조금제도 개념도 130
그림 4-17. 육우 비육경영 안정화 보급금 제도 개념도 131
그림 4-18.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화 보급금 제도 운영프로세스 132
그림 4-19. 양돈경영 안정화 보급금 제도 개념도 133
그림 4-20. 양돈 경영 안정화 보급금 제도 프로세스 134
그림 4-21. 계란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사업 135
그림 5-1. 2022년말 농식품부 조직 개편 이전 축산유통담당 부서의 변화 141
그림 5-2. 2022년말 농식품부 조직개편안 143
그림 5-3. "(약칭)축산물유통법" 제정 방향 모식도 148
그림 5-4. 축산발전기금 업무체계 158
그림 5-5.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직도 160
그림 5-6.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경제 조직도 161
그림 5-7. 낙농진흥회 조직도 161
그림 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직도 162
그림 7-1. 축산물 유통정책의 비전 및 주요 과제 181
그림 7-2. 축산물 유통팀의 업무 범위 183
그림 7-3. 육류 도매가격 추이 192
그림 7-4. 농식품 밸류체인의 저탄소화 개념도 211
그림 7-5. 라이블리 몰 사업자용(식자재) 메뉴 화면 223
그림 7-6. 가격위험 완충제도 개념도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