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편 37
제1부 2022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38
제1장 2022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39
제2장 2022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41
1. 탄소중립 추진 42
2. 미세먼지 저감 42
3.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43
4. 자연환경 보전 44
5. 순환경제 전환 44
6. 환경유해인자 관리 45
제2편 47
제1부 탄소중립 본격이행 49
제1장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51
제1절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51
제2절 탄소중립 본격 이행 54
제3절 온실가스 감축 64
제4절 기후변화 적응 78
제5절 녹색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 84
제6절 환경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96
제7절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149
제8절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163
제9절 자원순환 정책현황 172
제10절 폐기물 생산·유통 등 전단계 다이어트 181
제11절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205
제12절 폐기물 안전처리 239
제2장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 감축·흡수 252
제1절 잠재·기피자원의 에너지화 252
제2절 메탄 감축 및 탄소흡수 확대 261
제3절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중심 보급 가속화 267
제2부 맑고 깨끗한 국토·해양환경 조성 275
제1장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 277
제1절 자연환경보전 현황 277
제2절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강한 복원 280
제3절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 확보·이용 293
제4절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313
제5절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강화 323
제6절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강화 328
제3부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343
제1장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 345
제1절 물환경 관리 현황 345
제2절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354
제3절 물환경 건강성 및 자연성 회복 361
제4절 토양 및 지하수 관리 409
제5절 맑은 물 혜택 본격화 441
제6절 물이용을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 474
제7절 재해에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 507
제8절 물산업 육성 530
제4부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543
제1장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안전보호 545
제1절 대기환경 관리현황 545
제2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기반 551
제3절 권역별·지역별 대기질 관리 572
제4절 산업·수송 등 부문별 대기질 개선 579
제5절 환경보건 기반 구축 594
제6절 귀·코·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605
제7절 생활주변 유해인자 사전 차단 614
제8절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 626
제9절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639
제10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644
제2장 환경서비스 저변 확대 652
제1절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 652
제2절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피해구제 강화 667
제3절 환경분쟁 조정제도 개선 680
제4절 환경갈등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84
제5절 환경규제 혁신 687
제3장 환경거버넌스 구축 691
제1절 환경교육과 민·관 협력 691
제2절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709
제3절 국민과 공유하는 환경정보 728
제4절 지역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환경정책 747
제5절 세계와 함께하는 환경정책 809
제3편 847
제1부 2023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849
제1장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851
제1절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대응 모범국가 851
제2절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 856
제3절 지속가능 생태계 서비스 창출 858
제2장 국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860
제1절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의 원년 860
제2절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 863
제3절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 정비 865
제3장 환경재난 걱정없는 안전한 환경 869
제1절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869
제2절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 873
제3절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875
부록 881
1. 환경부 조직도표 883
2. 2022년 예산 편성 현황 884
3. 환경부 소관 법령 888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896
5. 공원 지정현황 897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900
7. 2022 주요업무 추진일지 907
8.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915
판권기 945
표 2-1-1-1. 2050 탄소중립 공식선언 주요 국가('22.12월) 55
표 2-1-1-2. 국내·외 수소차 보급 실적 57
표 2-1-1-3.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전 및 원칙 59
표 2-1-1-4.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64
표 2-1-1-5. 관리업체 지정기준(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9조) 68
표 2-1-1-6.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71
표 2-1-1-7.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현황('22.12월) 75
표 2-1-1-8. 자동차탄소포인트제도 운영현황 76
표 2-1-1-9.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체계 82
표 2-1-1-10.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예산지원 현황 83
표 2-1-1-11.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16년 변화) 93
표 2-1-1-12. OECD 평균 비교 93
표 2-1-1-13. 환경 분야별 녹색융합클러스터 추진현황 99
표 2-1-1-14. 해외환경정보제공 운영사이트 107
표 2-1-1-15. 2022년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최고기술국 대비) 108
표 2-1-1-16.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투자 실적 110
표 2-1-1-17. 4개 Eco-STAR 사업단 개요 111
표 2-1-1-18.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112
표 2-1-1-19.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분야 113
표 2-1-1-20.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6대 기술 개요 114
표 2-1-1-21.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15
표 2-1-1-2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16
표 2-1-1-23.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116
표 2-1-1-24.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18
표 2-1-1-25.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19
표 2-1-1-26.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주요성과 119
표 2-1-1-27.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0
표 2-1-1-28.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0
표 2-1-1-29.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1
표 2-1-1-30.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 개발 실증화 주요성과 121
표 2-1-1-31. CO₂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 주요성과 122
표 2-1-1-3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주요성과 123
표 2-1-1-33. 환경기술 수요 발굴 성과활용사업 123
표 2-1-1-34.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124
표 2-1-1-35.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 주요성과 125
표 2-1-1-36.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5
표 2-1-1-37.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6
표 2-1-1-38.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7
표 2-1-1-39. 생활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사업 주요성과 127
표 2-1-1-40.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8
표 2-1-1-41.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8
표 2-1-1-42.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9
표 2-1-1-43.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제고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0
표 2-1-1-44.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요성과 130
표 2-1-1-45. ICT 환경영향평가 의사평가 지원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1
표 2-1-1-46.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2
표 2-1-1-47.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관리 실증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2
표 2-1-1-48.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3
표 2-1-1-49.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4
표 2-1-1-5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4
표 2-1-1-51.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5
표 2-1-1-52. 대기환경 관리기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5
표 2-1-1-53.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6
표 2-1-1-54.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6
표 2-1-1-55.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사업 주요성과 137
표 2-1-1-56.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주요성과 138
표 2-1-1-57.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8
표 2-1-1-58. 환경성질환예방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9
표 2-1-1-59.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9
표 2-1-1-60. 물관리연구사업 주요성과 140
표 2-1-1-61. 플랜트연구사업 주요성과 141
표 2-1-1-62.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연구사업 주요성과 141
표 2-1-1-63.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사업 주요 성과 142
표 2-1-1-64.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9대 중점과제(기술) 142
표 2-1-1-65. 녹색금융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150
표 2-1-1-66.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현황 157
표 2-1-1-67.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항목 158
표 2-1-1-68. 최근 5년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 160
표 2-1-1-69. 업종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 160
표 2-1-1-70.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적용시기(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64
표 2-1-1-71. 폐기물의 분류 173
표 2-1-1-72. 생활계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174
표 2-1-1-73. 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174
표 2-1-1-74.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175
표 2-1-1-75.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175
표 2-1-1-7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175
표 2-1-1-77.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176
표 2-1-1-78. 주요 업종별 규제대상 및 준수사항 181
표 2-1-1-79. 주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82
표 2-1-1-80. 자원순환목표 성과지표 190
표 2-1-1-81.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 업종 191
표 2-1-1-82.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193
표 2-1-1-83. 현장조사 절차·방법 194
표 2-1-1-84.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간소화 195
표 2-1-1-85. 순환자원의 인정현황 195
표 2-1-1-86. "찾아가는 기술검토 현장컨설팅" 추진 현황 196
표 2-1-1-8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198
표 2-1-1-88.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198
표 2-1-1-89.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00
표 2-1-1-90.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점유 비율 203
표 2-1-1-91. 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RFID, 칩/스티커, 전용봉투) 204
표 2-1-1-92. 분리배출 개선 비교 및 설명 208
표 2-1-1-9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211
표 2-1-1-9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현황(15개) 213
표 2-1-1-95. 제품·포장재별 2023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 재활용목표율('23~'27년) 214
표 2-1-1-96.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 품목 215
표 2-1-1-97.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현황 216
표 2-1-1-98.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217
표 2-1-1-99. 전체 빈용기회수율 218
표 2-1-1-100.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 현황 219
표 2-1-1-101. 소비자 직접 반환율 219
표 2-1-1-102. 순환이용성 평가항목 221
표 2-1-1-10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방향 223
표 2-1-1-104. 재활용선별장 국고지원 현황('00~'22년) 224
표 2-1-1-105.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226
표 2-1-1-106.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년) 227
표 2-1-1-107.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228
표 2-1-1-108. 관계기관별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228
표 2-1-1-109.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231
표 2-1-1-110. 과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현황 239
표 2-1-1-111. 지역별 주요 재난폐기물 발생 현황('17~'21년) 240
표 2-1-1-112.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1년) 242
표 2-1-1-113.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현황('12~'21년) 242
표 2-1-1-114. 연도별 Allbaro시스템 사용현황 244
표 2-1-1-115. 폐기물별 시스템 사용자,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처리량 분포('22년) 245
표 2-1-1-116.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246
표 2-1-1-117. 최근 5년간 폐기물 수출입량 249
표 2-1-1-118.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현황 251
표 2-1-1-119. 연도별 영농폐농약용기 수거·처리 현황 251
표 2-1-2-1. 국내 수상태양광 운영 현황 256
표 2-1-2-2. 주민참여형 사업 가중치 적용 기준 257
표 2-1-2-3.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272
표 2-1-2-4. 연도별 저공해자동차 보급 예산 현황 272
표 2-1-2-5. 연도별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274
표 2-2-1-1.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279
표 2-2-1-2.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68종) 302
표 2-2-1-3.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214종) 303
표 2-2-1-4.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부처별 소관 업무 305
표 2-2-1-5. 생태계교란 생물(1속 36종) 306
표 2-2-1-6. 최근 5년간 훼손지 복원현황('17~'22년) 319
표 2-2-1-7.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29개소) 324
표 2-2-1-8.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및 협의현황 339
표 2-3-1-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346
표 2-3-1-2. 하천생태계의 생물지표종 348
표 2-3-1-3. 하천 및 호소의 목표기준 설정 범위('15.12월) 350
표 2-3-1-4. 하천에서의 좋은물(BOD 기준) 달성 현황('22년, 대권역별) 351
표 2-3-1-5. 호소에서의 좋은물(TOC기준) 달성 현황('22년, 대권역별) 352
표 2-3-1-6. 하천에서의 목표기준(BOD기준) 달성 현황('22년) 353
표 2-3-1-7. 호소에서의 목표기준(TOC기준) 달성 현황('22년) 353
표 2-3-1-8. 분야별 투자실적 364
표 2-3-1-9. 호소현황 368
표 2-3-1-10.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2년 기준) 369
표 2-3-1-11.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현황(2022년 기준) 370
표 2-3-1-12. 지역별 석호 현황 371
표 2-3-1-13. 2015년 이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373
표 2-3-1-14. 2016년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373
표 2-3-1-15. 상수원 구간 조류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374
표 2-3-1-16. 조류예측 단계 376
표 2-3-1-17.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와 개소수 378
표 2-3-1-18. 최근 1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수 및 시설용량 추이 378
표 2-3-1-1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2021.1.1.부터 적용되는 기준) 379
표 2-3-1-20.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수 추이 380
표 2-3-1-21.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381
표 2-3-1-2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 382
표 2-3-1-23. 유입부 수질개선효과 394
표 2-3-1-24. 새만금호 목표수질 및 등급 395
표 2-3-1-25.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398
표 2-3-1-2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400
표 2-3-1-27. 수변구역 지정기준 401
표 2-3-1-28.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현황 402
표 2-3-1-29.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403
표 2-3-1-30. 하천시설 운영에 따른 하천 모니터링 분야 및 주요내용 406
표 2-3-1-31.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주요내용 408
표 2-3-1-32. 토지용도별 토양측정망 현황('21년) 409
표 2-3-1-33.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황('21년) 410
표 2-3-1-34. 주요항목별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현황('21년) 410
표 2-3-1-35.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현황('21년) 411
표 2-3-1-36. 오염우려지역별 현황(16개 지역) 411
표 2-3-1-37.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현황 412
표 2-3-1-38. 전국 폐금속광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개황) 현황('21년까지) 415
표 2-3-1-39. 폐광산 관련 부처별 업무분담 현황 417
표 2-3-1-40.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대상 시설 현황 418
표 2-3-1-41. 연도별 골프장 농약사용량 변화 추이 420
표 2-3-1-42.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421
표 2-3-1-43.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추진경위 422
표 2-3-1-44.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423
표 2-3-1-45.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423
표 2-3-1-46.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424
표 2-3-1-47. 연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425
표 2-3-1-48.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425
표 2-3-1-49. 시도별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426
표 2-3-1-50. 측정망별 운영현황 429
표 2-3-1-51.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 431
표 2-3-1-52. 불용공 발생 원인별 현황 435
표 2-3-1-53. 연도별 방치공 찾기운동 실적 435
표 2-3-1-54. 연도별 원상복구 지원실적 436
표 2-3-1-55. 국가지하수정보 DB 구축 현황 437
표 2-3-1-56. 도서해안지역 지하수저류지 가능지점 현황 440
표 2-3-1-57. 먹는물 수질기준 456
표 2-3-1-58. 시도별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459
표 2-3-1-59.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460
표 2-3-1-60. 정수기 시장 현황 461
표 2-3-1-61. 연도별 보급률 추이 461
표 2-3-1-62. 행정구역별 하수도 보급률 462
표 2-3-1-63.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464
표 2-3-1-64.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의 민간업체 관리대행현황('21년) 466
표 2-3-1-65. 사업의 구간별 대상지역 471
표 2-3-1-66.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규모 472
표 2-3-1-6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시설별 세부 사업 규모 472
표 2-3-1-68.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475
표 2-3-1-69. 주요 국가별 강수량 및 1인당 강수량 476
표 2-3-1-70.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479
표 2-3-1-71. 댐, 저수지 등 주요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량 479
표 2-3-1-72. 연도별 지하수 이용량 현황 480
표 2-3-1-73. 지역별 지하수 이용량 현황 480
표 2-3-1-74. 경제 개발기(1970~1980년대) 다목적댐 건설 현황 481
표 2-3-1-75. 2015~2021 가뭄 시 다목적댐 용수비축 실적 483
표 2-3-1-76. 관리중인 댐 노후화 현황 491
표 2-3-1-77. 댐 안전성강화 사업 추진현황 493
표 2-3-1-78.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현황 494
표 2-3-1-79. 스마트 댐 안전관리 주요내용 494
표 2-3-1-80. 주요 태풍피해 현황 508
표 2-3-1-81. 최근 40년간 극한가뭄 발생 및 피해현황 510
표 2-3-1-82. 수계별 홍수특보 지점현황('22.12월) 512
표 2-3-1-83. 가뭄 예·경보 기준 516
표 2-3-1-84. 분야별 글로벌 물시장 전망 532
표 2-3-1-85. 글로벌 물시장 국가별 규모 532
표 2-3-1-86. 미래 물 인프라 재정수요 전망 533
표 2-3-1-87. 새로운 물산업 정의 534
표 2-3-1-88. 물산업 선도국가의 협력체계 구축, 브랜드화, 해외파트너십 활용 537
표 2-3-1-89. 공공건축물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 개요 542
표 2-4-1-1. 신규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 548
표 2-4-1-2. 수도권 초미세먼지(PM₂.₅) 생성(1차, 2차) 비율 553
표 2-4-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570
표 2-4-1-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571
표 2-4-1-5. 대기관리권역 572
표 2-4-1-6. 서울시 대기오염도 개선 현황 573
표 2-4-1-7. 관리대상 오염물질 574
표 2-4-1-8. 대기관리권역 576
표 2-4-1-9. 권역별 대기개선 목표(PM2.5) 577
표 2-4-1-10.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579
표 2-4-1-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화 580
표 2-4-1-1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분류 583
표 2-4-1-1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583
표 2-4-1-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584
표 2-4-1-15. 주요 배출원별 연간 VOCs 배출량('19년) 587
표 2-4-1-16.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 업종 588
표 2-4-1-17.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590
표 2-4-1-18.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수도권, '19년) 590
표 2-4-1-19. 국내여객 수송분담률('20년) 591
표 2-4-1-20.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591
표 2-4-1-2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기준 593
표 2-4-1-2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현황 594
표 2-4-1-23.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597
표 2-4-1-24.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현황 602
표 2-4-1-25.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17개소 603
표 2-4-1-26. 석면함유 가능물질 유통 시 석면허용기준 615
표 2-4-1-2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 618
표 2-4-1-28.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 현황,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17년) 619
표 2-4-1-29. 2022년 환경보건콘서트 강연내용 625
표 2-4-1-30. 유독물질 지정 현황(누계) 635
표 2-4-1-3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품(43품목) 641
표 2-4-1-32. 살생물물질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643
표 2-4-2-1. 환경정의 분야별 정책 방향 659
표 2-4-2-2. 국외 환경정의 평가 사례 662
표 2-4-2-3. 해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669
표 2-4-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 676
표 2-4-2-5.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678
표 2-4-2-6. 석면피해·특별유족 판정현황 678
표 2-4-2-7. 연도별 조정·처리현황 681
표 2-4-2-8. 연도별 피해 원인별 현황 682
표 2-4-2-9. 연도별 피해 내용별 현황 682
표 2-4-2-10. 환경분쟁 지역별 발생현황 682
표 2-4-2-11. 환경분쟁 재정결과 수용현황 683
표 2-4-3-1. 꿈꾸는 환경학교 선정현황 697
표 2-4-3-2.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현황 698
표 2-4-3-3.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 현황 699
표 2-4-3-4.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역할 및 역량 700
표 2-4-3-5.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현황 700
표 2-4-3-6.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가정편) 709
표 2-4-3-7. 녹색제품 개요 714
표 2-4-3-8. 그간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과의 비교 719
표 2-4-3-9. 환경라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720
표 2-4-3-10. 환경성적표지 인증현황 722
표 2-4-3-11.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723
표 2-4-3-12.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 725
표 2-4-3-13. 주요국가의 Type III 제도 운영현황 727
표 2-4-3-14. 대상제품군별 한·중·일 상호인정 공통기준 수립 현황 727
표 2-4-3-15. 2022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730
표 2-4-3-16. 분야별 데이터 연계 현황 734
표 2-4-3-17.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814
표 2-4-3-18.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820
표 2-4-3-19. CITES 규제대상 멸종위기 동·식물 821
표 2-4-3-20.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 현황 827
표 2-4-3-21. 제3차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2021~2025) 829
표 3-1-2-1. 녹색 신산업 종류 862
그림 2-1-1-1.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51
그림 2-1-1-2. 기후변화로 인한 해외 피해 사례 52
그림 2-1-1-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사례 53
그림 2-1-1-4.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54
그림 2-1-1-5.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69
그림 2-1-1-6.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70
그림 2-1-1-7.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21년) 72
그림 2-1-1-8.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72
그림 2-1-1-9. 연도별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73
그림 2-1-1-1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비전체계도 80
그림 2-1-1-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도 86
그림 2-1-1-12.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비전체계도 89
그림 2-1-1-13. 세계 환경시장 규모 전망 및 성장률 96
그림 2-1-1-14. 환경산업연구단지 개소식 개최('17.7.20.) 및 단지 전경 98
그림 2-1-1-15. 주요 기술개발 분야 113
그림 2-1-1-16.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비전·목표 143
그림 2-1-1-17. 녹색금융 개념도 150
그림 2-1-1-18.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 156
그림 2-1-1-19. 환경정보 공개절차 157
그림 2-1-1-20. 녹색기업 지정절차 159
그림 2-1-1-21. 통합법 적용 대상 개별법 163
그림 2-1-1-22. 최적가용기법 주요내용 167
그림 2-1-1-23. 배출영향분석 체계 168
그림 2-1-1-24. 허가배출기준 설정 과정 169
그림 2-1-1-25.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골자 169
그림 2-1-1-26. 정보공개제도 절차 170
그림 2-1-1-27.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77
그림 2-1-1-28.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관리 시스템 개념도 179
그림 2-1-1-29. 제과점 및 대규모점포 등에 부착된 안내 포스터 184
그림 2-1-1-30. 폐기물 물질 흐름에 따른 관리방식 190
그림 2-1-1-31.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92
그림 2-1-1-32. 성과관리대상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92
그림 2-1-1-33. 투명페트병 재활용제품 사례 207
그림 2-1-1-34. 반환수집소, 무인회수기 운영현황 220
그림 2-1-1-35. 폐자원 에너지화 흐름도 235
그림 2-1-1-36.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23개소) 237
그림 2-1-1-37. Allbaro시스템 전자인계서 흐름도 244
그림 2-1-2-1.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253
그림 2-1-2-2.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활용 개념도 254
그림 2-1-2-3. 수상태양광 설비 개념도 255
그림 2-1-2-4.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 항목 및 결과 256
그림 2-1-2-5. 수상태양광 조류방지시설 및 물세척 257
그림 2-1-2-6. 합천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전경 258
그림 2-1-2-7.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추진 체계도 262
그림 2-1-2-8. 순환형 매립지 조성 과정 264
그림 2-1-2-9.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추진체계 264
그림 2-1-2-10. 훼손지 복원사업(예시) 266
그림 2-1-2-11. 국립공원 해양흡수원 확대 266
그림 2-1-2-12. 주요 각국의 저공해차 보급정책 268
그림 2-1-2-13. 무공해차 인증시험동 시험장비 269
그림 2-2-1-1. 4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축(권) 280
그림 2-2-1-2. 비무장지대 일원의 공간적 범위 현황 283
그림 2-2-1-3. 전국 야생동물 구조센터(17개소) 308
그림 2-2-1-4.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324
그림 2-2-1-5.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역 및 지정일 325
그림 2-2-1-6.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327
그림 2-2-1-7.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 338
그림 2-3-1-1.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변화 349
그림 2-3-1-2.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365
그림 2-3-1-3. 공공하수도 및 개인하수도 구분 377
그림 2-3-1-4.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시스템 구동 과정 384
그림 2-3-1-5. 비점오염원 개념 385
그림 2-3-1-6.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주요 경과 386
그림 2-3-1-7.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개념도 388
그림 2-3-1-8. 전국 주요 상수원 수질 변화(BOD, T-P) 389
그림 2-3-1-9. 종합대책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방향 390
그림 2-3-1-10. 낙동강 하굿둑 현황 391
그림 2-3-1-11. 해수 유입 후 둑내 장어, 멸치 등 확인 393
그림 2-3-1-12. '22년 낙동강하굿둑 생태복원사업(어린연어, 재첩 방류) 393
그림 2-3-1-13. 탄력적 보 운영을 위한 물 공급 시설 개선 405
그림 2-3-1-14. 첨단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모니터링·분석 예시 407
그림 2-3-1-15.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개념도 408
그림 2-3-1-16. 토양안심주유소 기본모델 414
그림 2-3-1-17. 연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424
그림 2-3-1-18.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현황(2022) 427
그림 2-3-1-19. 지하수 측정망 구성체계(2022) 428
그림 2-3-1-20. 지하수 수위·수질 장해 조사 현황 431
그림 2-3-1-21. 지역별 지하수 불용공 발생 및 처리 현황 435
그림 2-3-1-22.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 개요 438
그림 2-3-1-23. 지하수저류지 개념도 439
그림 2-3-1-24. 상수도 공급 체계도 441
그림 2-3-1-25. 연도별 수돗물 생산원가와 요금 450
그림 2-3-1-26. 하수도 업무체계 462
그림 2-3-1-27. 하수도 발전단계 465
그림 2-3-1-28.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개요 471
그림 2-3-1-29.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474
그림 2-3-1-30. 남북한 공유하천 지도 475
그림 2-3-1-31. 우리나라의 연강수량(1905~2015) 추이 478
그림 2-3-1-32. 美 Oroville Dam 사고사례 491
그림 2-3-1-33. 국내 지진발생 현황 492
그림 2-3-1-34. 수문조사 기본계획 목표 및 과제 497
그림 2-3-1-35. 사업지구 전체조감도 504
그림 2-3-1-36. 홍수특보 분석 및 발령절차 511
그림 2-3-1-37. 홍수특보 전달체계(한강홍수통제소 사례) 512
그림 2-3-1-38. 댐 상하류 제약사항 예시 514
그림 2-3-1-39. 가뭄 통합운영 흐름도 515
그림 2-3-1-40. 가뭄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도 작성절차 517
그림 2-3-1-41.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 518
그림 2-3-1-42. 가뭄 단계 발령현황 및 댐 위치도 526
그림 2-3-1-43. 글로벌 물시장 규모 전망 531
그림 2-3-1-44. 글로벌 디지털 물시장 전망 534
그림 2-3-1-45. 타산업과 물산업 규모 비교 535
그림 2-3-1-46. 상·하수도사업의 통합·광역화 트렌드 536
그림 2-3-1-47. 물산업통계 5개년 추이 539
그림 2-3-1-48.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주기 지원 체계 541
그림 2-3-1-49.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개요 542
그림 2-4-1-1. 전국 대기오염도 연간 변화 추이 546
그림 2-4-1-2. 초미세먼지(PM₂.₅) 주요 배출원(수도권 및 전국) 554
그림 2-4-1-3.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65
그림 2-4-1-4.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2차→3차)에 대한 영향요소별 기여도 567
그림 2-4-1-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체계 585
그림 2-4-1-6.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13년 전수조사) 617
그림 2-4-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절차 621
그림 2-4-1-8. 건강나누리캠프 주요 프로그램 624
그림 2-4-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도 628
그림 2-4-1-10. 다이옥신 배출량 현황('01~'19년) 629
그림 2-4-1-1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비교(혈중 수은 농도) 633
그림 2-4-1-12. 나노물질 유해성 및 환경 거동 관련 지침서 634
그림 2-4-1-13. 허가물질 지정·고시 절차 636
그림 2-4-1-14.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638
그림 2-4-1-15.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화학제품 관리 변화 639
그림 2-4-1-16.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640
그림 2-4-1-17. 살생물제 관리 체계도 642
그림 2-4-1-18. 화학사고 대응체계도 647
그림 2-4-2-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체계도 670
그림 2-4-2-2.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절차 676
그림 2-4-2-3.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677
그림 2-4-2-4.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 679
그림 2-4-3-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714
그림 2-4-3-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716
그림 2-4-3-3. 연도별 환경표지 인증실적 720
그림 2-4-3-4. 환경표지 도안(2017.1.28. 시행) 721
그림 2-4-3-5. 환경성적표지 도안(2017.4.14.부터 적용) 722
그림 2-4-3-6. 국가별 환경라벨링제도 운영 현황 726
그림 2-4-3-7. 제5차 환경정보화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728
그림 2-4-3-8. 환경부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729
그림 2-4-3-9. 환경부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 729
그림 2-4-3-10. 신기술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732
그림 2-4-3-11. 디지털상황판 설치 현황 733
그림 2-4-3-12. 야생조류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분석모델 구축 736
그림 2-4-3-13. 수질오염 사고 위험도 분석 737
그림 2-4-3-14. 환경정책 지원서비스 구축 화면 738
그림 2-4-3-15. 토지피복지도 구축 경과 739
그림 2-4-3-16.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 개요 740
그림 2-4-3-17. 지능형 자동분류와 변화추출 741
그림 2-4-3-18. 학습데이터셋 자동생성 기술과 학습데이터 구축 물량 742
그림 2-4-3-19. 인공지능 자동분류 정확도 평가 742
그림 2-4-3-20. 국제환경협약 흐름 809
그림 2-4-3-21.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810
그림 2-4-3-22. 신기후변화체제 6개 분야(6 Pillars) 813
그림 3-1-1-1.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참여자 수 및 참여기업 현황 853
그림 3-1-1-2.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구조 854
그림 3-1-1-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 858
그림 3-1-1-4.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신규 지정 대상지 859
그림 3-1-1-5. 경기 안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전·후(계획도) 859
그림 3-1-2-1. 디지털 기반 상수도 전과정 스마트화 860
그림 3-1-2-2.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865
그림 3-1-3-1. 극한 강우 대응 인프라(예시) 870
그림 3-1-3-2. 목감천 강변저류지 조성 개요도 870
그림 3-1-3-3.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저감장치 설치사례 874
그림 3-1-3-4. 주요 관측지점 및 측정장비 875
그림 3-1-3-5. 실내공기질 IoT 센서형 측정기 및 환기설비 876
그림 3-1-3-6. 사육곰·야생동물 보호시설 878
그림 3-1-3-7.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창고 879
그림 3-1-3-8.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관리 시스템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