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提出文 2
목차 3
I. 계획수립 개요 13
1.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13
1)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근거 13
2) 목적과 목표 14
2. 계획의 범위와 내용 14
1) 계획의 범위 14
2) 계획의 세부내용 14
3.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16
1) 수립방법 16
2) 수립절차 17
II. 국내·외 보육정책 분석 21
1. 국내 보육정책 21
1)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21
2) 타 시·도 보육정책 33
3)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39
2. 외국의 보육정책 47
1) 독일 47
2) 핀란드 50
3) 일본 53
4) 대만 57
3. 소결 61
1) 소결 61
2) 시사점 61
III. 인천광역시 보육정책 및 보육여건 65
1. 보육정책 및 중장기 보육계획 분석 65
2.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정책 72
1) 인천광역시 민선 7기 보육 공약 72
2) 아동학대 예방·대응·관리 종합대책 73
3. 인천광역시 지역적 여건 74
1) 인천광역시 지리적 현황 74
2) 인천광역시 인구현황 75
3) 경제적 환경 99
4) 교육 및 문화여가 환경 102
5) 인천광역시 보육현황 105
4. 보육관련 조례 121
1) 보육 조례 121
2) 보육 관련 조례 121
5. 보육전달체계 및 인력 123
1)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23
2) 보육인력 및 업무 124
3) 인천광역시 군·구의 보육인력 124
6. 소결 125
IV. 보육정책 수요조사 129
1. 설문조사 및 질적조사 개요 129
1) 조사배경 및 목적 129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29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32
1) 어린이집 이용가구 부모 132
2) 어린이집 미이용가구 부모 148
3) 어린이집 원장 161
4) 보육교사 179
3. 질적조사 FGI 분석결과 190
4. 소결 195
V.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199
1. 계획수립의 방향 199
1) 기본방향 199
2) 가치기반 199
2. 계획 추진체계 200
1) 비전체계 200
2)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204
3. 세부과제 추진계획 207
1) 정책목표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207
2) 정책목표 2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232
3) 정책목표 3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현장 256
4) 정책목표 4 지역사회중심 민·관 보육 협력 275
부록 : 보육정책 욕구조사 설문지 295
1. 학부모 297
2.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304
3. 어린이집 원장 310
4. 보육교사 317
〈표 II-1〉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2021년 추진계획 25
〈표 II-2〉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 29
〈표 II-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육아 관련 추진과제 32
〈표 II-4〉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추진과제 36
〈표 II-5〉 대구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0~2024) 추진과제 38
〈표 II-6〉 화성시 중장기 보육계획(2020-2024) 추진과제 41
〈표 II-7〉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2019~2023년) 추진과제 43
〈표 II-8〉 성동구 보육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추진과제 46
〈표 III-1〉 인천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정책과제 영역 및 세부추진과제 68
〈표 III-2〉 제4차 중장기보육계획 연차별 성과 70
〈표 III-3〉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74
〈표 III-4〉 인천광역시 지역별 총인구 및 세대 수 76
〈표 III-5〉 연도별 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수 81
〈표 III-6〉 인천광역시 인구 이동현황 82
〈표 III-7〉 인천광역시 및 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83
〈표 III-8〉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 84
〈표 III-9〉 전국 및 인천광역시의 인구천명당 자연증가율 비교 84
〈표 III-10〉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 85
〈표 III-11〉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과 인구배분 계획 86
〈표 III-12〉 인천광역시 군·구별 0~6세 연령구간 아동 수 87
〈표 III-13〉 2015~2020년 사이 인천광역시 0~6세 아동 수 추이 88
〈표 III-14〉 2015~2020년 사이 전국 0~6세 아동 비율 변화 89
〈표 III-15〉 전국 0~2세 및 3~6세 아동 수 90
〈표 III-16〉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현황 91
〈표 III-17〉 인천광역시 세대구성 변화 92
〈표 III-18〉 장래가구 추계에 따른 인천광역시 세대구성 추이 93
〈표 III-19〉 2015~2019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수 변화 94
〈표 III-20〉 0~6세 다문화아동 수 추이 95
〈표 III-21〉 저소득 및 한부모 가구 현황 96
〈표 III-22〉 한부모가구 세대구성 96
〈표 III-23〉 생애주기별 장애인 현황 97
〈표 III-24〉 연령대별 장애인 수 97
〈표 III-25〉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장애정도 현황 98
〈표 III-26〉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현황 99
〈표 III-27〉 인천광역시 예산규모(2021년) 99
〈표 III-28〉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추이 100
〈표 III-29〉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100
〈표 III-30〉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인구 현황 101
〈표 III-31〉 전국 및 인천광역시 맞벌이 가구 현황 102
〈표 III-32〉 인천광역시 학교개황 102
〈표 III-33〉 문화기반시설 수 103
〈표 III-34〉 군·구별 도시공원 현황 104
〈표 III-35〉 전국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21년 9월 기준) 105
〈표 III-36〉 2015년과 2020년, 2021.9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유형 분포 변화 추이 106
〈표 III-37〉 인천광역시 군·구별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107
〈표 III-38〉 정부 지원 어린이집 현황 107
〈표 III-39〉 인천광역시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108
〈표 III-40〉 인천광역시 특성별 어린이집 현황 109
〈표 III-41〉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현황 110
〈표 III-42〉 어린이집 설치/미설치 지역 광역시도 비교 110
〈표 III-43〉 전국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111
〈표 III-44〉 인천광역시 군·구별 어린이집 정원, 현원 및 충족률 113
〈표 III-45〉 연령구간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15
〈표 III-46〉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현황 116
〈표 III-47〉 특수교사,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현황 117
〈표 III-48〉 보육교사 1급 자격보유현황 117
〈표 III-49〉 2021년도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118
〈표 III-50〉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현황(~2023년) 120
〈표 III-51〉 인천광역시 본청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24
〈표 III-52〉 인천광역시 군·구 보육인력 125
〈표 IV-1〉 조사내용 130
〈표 IV-2〉 인구통계학적 특성 132
〈표 IV-3〉 장애 종류 133
〈표 IV-4〉 장애영유아의 타인 도움 정도 134
〈표 IV-5〉 자녀의 아동학대 경험 및 학대 종류 139
〈표 IV-6〉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140
〈표 IV-7〉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 141
〈표 IV-8〉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보육 환경에 대한 견해의 만족도 142
〈표 IV-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45
〈표 IV-10〉 인구통계학적 특성 148
〈표 IV-11〉 장애 종류 149
〈표 IV-12〉 타인 도움 정도 150
〈표 IV-13〉 영유아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경험 정도 154
〈표 IV-14〉 어린이집에 향후 보낼 의향 및 계획 154
〈표 IV-15〉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 155
〈표 IV-16〉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및 만족도 156
〈표 IV-17〉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보육 환경에 대한 의견 157
〈표 IV-1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160
〈표 IV-19〉 어린이집 운영 형태에 대한 응답 162
〈표 IV-20〉 어린이집 원장 인구통계학적 특성 163
〈표 IV-21〉 지역사회 내 보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필요성 및 연계 협력 정도 165
〈표 IV-22〉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및 가장 필요한 지원 166
〈표 IV-23〉 장애영유아 보육경험 및 가장 필요한 지원 167
〈표 IV-24〉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168
〈표 IV-25〉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에 대한 인식 170
〈표 IV-26〉 연차휴가 사용가능할 정도의 대체인력 지원 원활 여부 171
〈표 IV-27〉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만족도 172
〈표 IV-2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 176
〈표 IV-29〉 보육교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79
〈표 IV-30〉 보육교사 근무 어린이집 현황 179
〈표 IV-31〉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181
〈표 IV-32〉 인천광역시 보육교사로서의 애로 사항 181
〈표 IV-33〉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182
〈표 IV-34〉 보육교직원의 연차 사용 가능한 정도 182
〈표 IV-35〉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경험 및 가장 필요한 지원 186
〈표 IV-36〉 장애영유아 보육경험 및 가장 필요한 지원 186
〈표 IV-37〉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 187
〈표 IV-3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 188
〈표 V-1〉 인천광역시 군·구별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비율 233
[그림 II-1]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체계도 23
[그림 II-2] 보육지원체계 개편방향 27
[그림 II-3]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28
[그림 II-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정책체계도 30
[그림 II-5] 서울시 제4차 보육 중장기계획(2021~2025) 33
[그림 II-6]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의 추진체계도 35
[그림 II-7] 대구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0~2024)의 비전과 목표 38
[그림 II-8] 부천시 중기 보육계획(2018~2022년) 수행체계도 40
[그림 II-9] 화성시 중장기 보육계획(2020-2024)의 방향성 41
[그림 II-10]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2019~2023년) 수행체계도 42
[그림 II-11] 파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9~2023)의 체계 44
[그림 II-12] 성동구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의 비전과 정책목표 46
[그림 III-1] 2003년 보육발전 5개년 계획 65
[그림 III-2] 2007~2011년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66
[그림 III-3] 인천광역시 3차 중장기보육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67
[그림 III-4] 인천광역시 4차 중장기보육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69
[그림 III-5] 인천광역시 민선 7기 공약사항 72
[그림 III-6]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종합대책(안) 73
[그림 III-7]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지도 75
[그림 III-8] 인천광역시 군·구별 인구현황 80
[그림 III-9] 인천광역시 군·구별 세대당 인구수 변화(2017~2020) 82
[그림 III-10] 전국 합계출산율 변화 83
[그림 III-11] 전국 및 특별자치·광역시 천명당 인구자연증가율(네모 안은 인천광역시) 85
[그림 III-1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과 인구배분계획 86
[그림 III-13] 인천광역시 군·구별 0~6세 연령구간 아동 수 87
[그림 III-14] 2015~2020년 사이 인천광역시 0~6세 아동 수 추이 89
[그림 III-15] 2015~2020년 아동 수 추이 90
[그림 III-16] 2016~2019년 영유아수별 가구수 변화 91
[그림 III-17] 2015~2020년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가구, 3세대 및 1인가구 변화 92
[그림 III-18] 장래가구 추계에 따른 인천광역시 세대구성 예상 추이 93
[그림 III-19] 인천광역시 2015~2019년 다문화가구 추이 94
[그림 III-20] 2019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다문화가구 분포 94
[그림 III-21] 2016~2019년 0~6세 다문화아동 수 추이 95
[그림 III-22] 생애주기별 장애 정도 및 장애유형 비교 99
[그림 III-23] 인천광역시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 102
[그림 III-24]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전국비교 104
[그림 III-25] 2015년과 2020년, 2021.9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유형 분포 변화 추이 106
[그림 III-26] 전국 정부지원 어린이집 비율 비교 108
[그림 III-27] 광역시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률 비교 113
[그림 III-28] 인천광역시 군·구별 어린이집 정원, 현원 및 충족률(2021년 3월 기준) 114
[그림 III-29] 연령구간별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용률) 115
[그림 III-30] 인천광역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23
[그림 IV-1] 맞벌이 여부 133
[그림 IV-2] 장애 여부 133
[그림 IV-3] 장애 정도 134
[그림 IV-4] 장애 등록 여부 134
[그림 IV-5]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유형 135
[그림 IV-6] 장애영유아의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 135
[그림 IV-7]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경험 여부 136
[그림 IV-8] 장애어린이집 이용시 경험한 어려운 점 136
[그림 IV-9] 장애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37
[그림 IV-10]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37
[그림 IV-11]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138
[그림 IV-12]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건 138
[그림 IV-13] 어린이집 보낼 시 가장 걱정되는 사항 139
[그림 IV-14]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만족도 140
[그림 IV-15]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다중응답) 143
[그림 IV-16]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 144
[그림 IV-17]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144
[그림 IV-18] 어린이집 외 필요한 시설 145
[그림 IV-19]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의 필요성 146
[그림 IV-20] 영아안심보육서비스 특화사업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146
[그림 IV-21] 서술의견 워드클라우드 결과 147
[그림 IV-22] 미이용가구 맞벌이 여부 148
[그림 IV-23] 미이용 영유아 자녀 장애 여부 149
[그림 IV-24] 미이용 영유아 자녀 장애 등록 여부 149
[그림 IV-25] 미이용 영유아 장애 등록 여부 150
[그림 IV-26] 장애아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50
[그림 IV-27] 자녀의 장애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151
[그림 IV-28] 낮 시간동안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그림없음] 151
[그림 IV-29]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52
[그림 IV-30]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 152
[그림 IV-31]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 153
[그림 IV-32] 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있으나 현재 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153
[그림 IV-33] 어린이집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조건 155
[그림 IV-34]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158
[그림 IV-35]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 158
[그림 IV-36]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159
[그림 IV-37] 거주지역에 어린이집 이외 필요한 시설 159
[그림 IV-38]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 필요성 160
[그림 IV-39]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161
[그림 IV-40] 어린이집 운영 관련 애로사항 164
[그림 IV-41]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164
[그림 IV-42]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165
[그림 IV-43] 지역사회 내 보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필요성 및 연계 협력정도 166
[그림 IV-4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 167
[그림 IV-45] 장애영유아 보육경험 및 가장 필요한 지원 167
[그림 IV-46]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169
[그림 IV-47] 공적중재위원회의 필요성 169
[그림 IV-48]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에 대한 인식 170
[그림 IV-49] 보육교사 교육 개선점 171
[그림 IV-50] 연차휴가 사용가능할 정도의 대체인력 지원 원활 여부 171
[그림 IV-51] 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항 172
[그림 IV-52] 보육 관련 정책 및 만족도 173
[그림 IV-53]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174
[그림 IV-54]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 174
[그림 IV-55]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75
[그림 IV-56] 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75
[그림 IV-57] 각 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설치 필요성 176
[그림 IV-58]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을 위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 기능과 역할 177
[그림 IV-59]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177
[그림 IV-60] 영아안심보육서비스 특화사업인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178
[그림 IV-61] 어린이집 원장 주관서술 워드클라우드 결과 178
[그림 IV-62] 근무 요일 180
[그림 IV-63] 보육교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183
[그림 IV-64]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83
[그림 IV-65] 1년 이내 의무 이수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 183
[그림 IV-66]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중요 항목 184
[그림 IV-67] 보육교사의 교육 관련 개선할 점 184
[그림 IV-68] 보육교사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 185
[그림 IV-69]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 185
[그림 IV-70]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항목 187
[그림 IV-71] 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항목 188
[그림 IV-72] 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189
[그림 IV-72]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189
[그림 V-1]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추진체계 203
[그림 V-2]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 세부추진체계 204
[그림 V-3] 인천광역시 공보육 이용률 계획 233
[그림 V-4] 인천광역시 공공보육 인프라 목표 비율 234
[그림 V-5]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대응, 관리 종합대책(안) 241
[그림 V-6] 민법 915조 폐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