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의 범위 19
제2장 메타버스의 개념과 지식재산 이슈 20
1. 메타버스의 개념과 구현 기술 21
(1) 메타버스의 개념 21
(2) 메타버스의 구현 기술 22
2. 메타버스와 산업 24
(1) 각국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 정책 24
(2) 메타버스의 발전 전망 28
3.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이슈 30
(1) 배경 30
(2)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이슈 31
1) 현실세계와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 상호이용에 따른 침해 문제 31
가. 상표법상 이슈 31
나. 디자인보호법상 이슈 32
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이슈 33
라. 저작권법상 이슈 34
2)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한계와 침해지법의 기준 문제 35
3)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약관의 문제 36
4. 소결 36
제3장 메타버스 관련 분쟁사례와 지식재산 권리화 38
1. 논의의 전제 39
2. 로블록스에서의 사칭 계정 생성 및 유명인 아바타 모방 사례 분석 39
(1) 사칭의 원인 및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수익 연결 구조 39
(2) 사칭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문제점: 유명인 유사계정 생성 허용 40
(3) 사칭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문제점: 유명인 유사 아바타 꾸밈 허용 43
(4) 사칭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문제점: 유명무실한 신고 제도 47
(5) 내부적 자율규제가 어려운 영역: 다른 플랫폼에서의 사칭 계정 및 아바타 활용 50
1) 플랫폼 간 사칭: 유튜브에서의 경우 50
2) 유튜브에서의 사칭 계정 생성 과정 51
(6) 사칭의 만연화: 강제적ㆍ외부적 법률 규제의 검토 필요성 53
(7) 소결 54
3.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와 전략 55
(1) 개관 55
1) 아이템 분쟁의 심화와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대응 필요성 55
2) 주요 연구 내용 56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문제 58
(2) 종래의 논의 60
1) 게임 아이템과 지식재산권 60
가. 게임 아이템의 상품성 또는 물품성 60
나. 게임 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법원의 태도 61
2) 게임 아이템에 대한 상표 보호의 한계 76
가. 게임 아이템의 상품성 부정 76
나. 희박한 로저스 테스트 통과 가능성 79
3) 게임 아이템에 대한 디자인 보호의 한계 80
가. 실물 제품과는 다른 물품의 범주에 속하는 게임 아이템 80
나. 매우 협소한 디자인 보호 범위 80
(3) 메타버스 플랫폼상 아이템의 특징 81
1) 제작주체 81
2) 전파주체 81
3) 독립적 거래 가능성 82
(4) 메타버스 플랫폼상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성 84
1) 일반 게임 아이템과 메타버스 아이템의 공통점 및 차이점 84
가. 유체동산성 85
나. 거래허용성 85
다. 매체고정가능성 86
2) 상표에 의한 보호 가능성 87
가. 로저스 테스트 제1단계의 문제 87
나. 우리나라 법제에서 출처 혼동의 우려 인정 가능성 89
3) 디자인에 의한 보호 가능성 99
가.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특유 제도 99
나. 디자인 보호 범위 확장의 실무적 방법 104
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디자인 보호 수단의 적용 가능성 105
4) 제한 및 한계 106
(5) 소결 108
제4장 결론 110
1. 종래의 일반 게임 아이템과 메타버스 플랫폼상 아이템의 차이점 111
2. 메타버스 플랫폼상 아이템의 상표 및 디자인 보호 관련 특이사항 111
3. 지식재산 보호 전략 112
4. 유의사항 및 정책적 제언 113
참고문헌 116
판권기 118
표 2-1. 메타버스 구현의 주요 기반기술 23
표 2-2. 메타버스 플랫폼 구분 24
표 2-3. 메타버스 시대의 예상 법적 쟁점 37
표 4-1. 종래의 일반 게임 아이템과 메타버스 플랫폼상 아이템의 차이점 111
표 4-2. 메타버스 플랫폼상 아이템의 상표 및 디자인 보호 관련 특이사항 112
그림 2-1. 메타버스용 인공지능의 예 23
그림 2-2. 메타버스 관련 기술 시장 규모 25
그림 2-3. XR 기술을 접목시킨 언택트 공연 28
그림 2-4. 몰입감이 극대화된 XR 기반 메타버스 29
그림 2-5.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가상으로 확장하는 메타버스 29
그림 3-1. 로블록스 계정 생성 화면 41
그림 3-2. 로블록스 플레이어 "민또"의 프로필 화면 42
그림 3-3. "MinttoTV_subaccount" ID로의 신규 계정 생성 모습 43
그림 3-4. 아이템 "남자-머리" 및 그 유사 머리 아이템 구매 화면 44
그림 3-5. 아이템 "블랙 진과 화이트 신발" 획득 화면 44
그림 3-6. 아이템 "Shark Knight" 구매 화면 45
그림 3-7. 아이템 "상어꼬리" 구매 화면 45
그림 3-8. 로블록스 플레이어 "민또"가 현재 장착 중인 아이템 46
그림 3-9. 로블록스 플레이어 "민또" 유사 아바타를 꾸미는 장면 47
그림 3-10. "신고하기" 버튼의 위치 48
그림 3-11. 규정위반자 신고 화면 48
그림 3-12. 규정위반자 신고 사유 목록 49
그림 3-13. "민또"의 유튜브 채널 초기 화면 51
그림 3-14. 닉네임을 변경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 맞춤설정 화면 52
그림 3-15. 사칭 채널 저격 동영상 캡처 화면 52
그림 3-16. "민또" 사칭 사례 53
그림 3-17. "민또" 사칭 사례 검색 화면 54
그림 3-18. PlayPen 상표 및 클럽 간판의 외관 62
그림 3-19. 게임 속 Pig Pen 이미지 63
그림 3-20. 실제 험비 자동차의 모습 66
그림 3-21. 게임 안에 구현된 험비의 동적 이미지 67
그림 3-22. PSP의 등록 디자인특허 US D561,294 S의 공보상 대표도 70
그림 3-23. PSP의 등록 디자인특허 US D576,246 S의 공보상 대표도 71
그림 3-24. 너클형 전기충격기의 실제 파지 모습 72
그림 3-25. 게임 안에 구현된 너클형 전기충격기의 동적 이미지 72
그림 3-26. 페라리 360 모델의 스튜디오 촬영 사진 73
그림 3-27. 게임 속 투리스모 가상 자동차를 등장시킨 GTA Online 포스터 74
그림 3-28. 페라리 F40 모델의 스튜디오 촬영 사진 75
그림 3-29. 산안드레아스 버전의 게임 속에 등장하는 투리스모 가상 자동차 76
그림 3-30. 현행 제페토 이용약관 제6조 캡처 화면 82
그림 3-31. 현행 제페토 이용약관 제3조 캡처 화면 83
그림 3-32. 현행 제페토 이용약관 제4조 캡처 화면 84
그림 3-33.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모드 101
그림 3-34.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 중 표시되는 화면 103
그림 3-35. 조명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 상태에서동영상을 촬영 중일 때에 표시되는 화면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