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요약 국문 4
목차 6
제1장 총칙 18
제1조 목적 20
제2조 정의 28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52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60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66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72
제7조 대리권의 범위 77
제8조 대리권의 증명 82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85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88
제11조 개별대리 91
제12조 대리인의 개임 또는 교체명령 등 94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98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102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105
제16조 기간의 계산 108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114
제18조 절차의 무효 119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125
제20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131
제21조 절차의 속행 134
제22조 절차의 중단 139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48
제24조 수계신청 154
제25조 절차의 중지 159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64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69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175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179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185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89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19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96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198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29
제35조 선출원 301
제36조 상표등록출원 311
제37조 상표 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319
제38조 1상표 1출원 323
제39조 절차의 보정 328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332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337
제42조 보정의 각하 342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346
제44조 출원의 변경 349
제45조 출원의 분할 355
제46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359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363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367
제49조 정보의 제공 371
제3장 심사 374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376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379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384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388
제54조 상표등록거절결정 392
제55조 거절이유통지 399
제55조의2 재심사의 청구 405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408
제57조 출원공고 410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415
제59조 직권보정 등 419
제61조 이의신청 422
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427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429
제63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431
제64조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433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435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37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442
제68조 상표등록결정 445
제68조의2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447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450
제70조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452
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454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456
제72조 상표등록료 458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462
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464
제75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466
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468
제77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471
제78조 수수료 475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479
제80조 상표원부 484
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 490
제5장 상표권 492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494
제8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499
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05
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511
제86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514
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518
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 522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526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28
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542
제92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544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548
제94조 상표권의 분할 555
제95조 전용사용권 557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561
제97조 통상사용권 564
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570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574
제100조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577
제101조 상속의 포기 580
제102조 상속 등의 포기의 제한 582
제103조 포기의 효과 584
제104조 질권 586
제104조의2 질권의 행사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588
제105조 질권의 물상대위 590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 592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596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598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605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611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616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629
제112조 고의의 추정 632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634
제114조 서류의 제출 636
제7장 심판 638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640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4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648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660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65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692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694
제122조 제척기간 699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706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712
제124조의2 국선대리인 718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720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725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730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734
제129조 심판관 736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739
제131조 심판장 742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745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747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750
제135조 제척신청 755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757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760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763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 766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 768
제141조 심리 등 771
제142조 참가 775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779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782
제145조 심판의 진행 786
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 788
제146조 직권심리 790
제147조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793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796
제149조 심결 800
제150조 일사부재리 805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810
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813
제152조 심판비용 815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819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821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825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827
제8장 재심 및 소송 830
제157조 재심의 청구 832
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834
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 836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838
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841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842
제163조 피고적격 847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849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851
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853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854
제1절 국제출원 등 856
제167조 국제출원 856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858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860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863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865
제172조 사후지정 867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869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871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873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875
제177조 절차의 무효 877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879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881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882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882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884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85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효과 888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895
제185조 보정의 특례 897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 901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902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903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905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908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 910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913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915
제193조의2 재심사 청구의 특례 918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919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922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924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926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928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930
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 932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934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936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938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940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42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42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945
제207조 심사의 특례 948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950
제10장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952
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954
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957
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 961
제212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962
제21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964
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967
제11장 보칙 970
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 972
제216조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금지 974
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979
제218조 서류의 송달 983
제219조 공시송달 986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988
제221조 상표공보 990
제222조 등록상표의 표시 993
제223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995
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 997
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1000
제226조 불복의 제한 1005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1007
제22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012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015
제12장 벌칙 1018
제230조 침해죄 1020
제231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1025
제232조 위증죄 1027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1030
제234조 거짓 행위의 죄 1032
제235조 양벌규정 1035
제236조 몰수 1038
제237조 과태료 1040
참고문헌 1044
판권기 1045
[뒷표지]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