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제2장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과 정당성 12
제1절 데이터의 의의 12
1. 데이터의 개념 12
2. 데이터의 유형 16
3. 데이터세트와 데이터베이스 17
제2절 데이터세트 보호의 필요성 21
1. 기존의 조사 결과 21
2. 심층 인터뷰 21
제3절 데이터세트 보호의 정당성 23
1. 서론 23
2. 견해의 대립 25
3. 법철학적 검토 28
4. 법경제학적 검토 29
5. 헌법적 검토 31
6. 결론 배타적 권리의 인정과 그 귀속 33
제4절 데이터 보호법제의 체계 37
1. 데이터세트의 보호를 위한 제도 37
2. 개별데이터 이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 38
3. 데이터세트의 거래 및 접근을 위한 제도 40
제3장 기존 법제도에 의한 보호 41
제1절 서론 41
제2절 물권법 41
1. 데이터의 물건성 41
2. 소유권 42
3. 점유권 43
제3절 지적재산권법 43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44
2. 특허권 45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 46
1. 개관 46
2. 영업비밀과 데이터 부정사용 47
3. 성과물 무단사용 48
제5절 콘텐츠산업진흥법 50
제6절 불법행위법 51
제7절 계약법 52
제8절 기타 53
1.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의 금지 53
2. 기술적 보호조치 54
제9절 소결 55
제4장 국내외 입법 동향 57
제1절 데이터세트 보호의 패러다임 57
1. 지배권 모델 57
2. 부정경쟁 모델 60
3. 두 모델의 평가 61
제2절 해외 입법 동향 64
1. 지배권 모델 64
2. 부정경쟁 모델 71
제3절 국내 입법 동향 75
1. 지배권 모델 75
2. 부정경쟁 모델 83
제5장 데이터베이스권의 현황과 문제점 97
제1절 서설 97
제2절 데이터베이스권의 내용 97
1. 데이터베이스 97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98
3. 데이터베이스권자의 권능 100
4. 데이터베이스권의 침해 101
5. 구제수단 103
6. 권리의 제한과 소멸 103
제3절 데이터베이스권의 의미와 한계 103
1. 의미 104
2. 한계 104
제4절 사례 분석 105
1. 리그베다 위키 사건 105
2. 잡코리아 사건 106
3. 경매정보 사건 107
4. 여기 어때 사건 107
제6장 데이터베이스권의 발전 방향 110
제1절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수정 방안 110
1. 서설 110
2. 체계성과 검색가능성 요건의 완화 111
3. 권리자 수의 제한 111
4. 요건의 명확화 113
5. 등록 제도의 보완 114
6. 공유 영역 확보 방안 121
제2절 입법적 대안의 모색 125
1. 서설 125
2. 대안 1 125
3. 대안 2 126
4. 대안 3 128
5. 소결 129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