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필요성 8
Ⅱ. 연구의 목적 10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조례 분석 및 표준(안) 마련 10
2. 무허가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벌칙조항 개정(안) 마련 10
제2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준조례안 12
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입법취지 12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도입 이전의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 12
2.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9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 25
4.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27
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례 분석 34
1. 조례 제정의 절차 및 조례 위임 사항 34
2.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사례 37
3. 종합 정리: 특징 및 비교 분석 66
Ⅲ. 쟁점의 분석 및 대안 69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명확화 69
2. 문화재 영향검토의 체계정합성 제고 69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조정 69
4. 지역 간 형평성 70
Ⅳ. 표준조례안 해설 71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71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조정 73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 74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곽에서 문화재 영향검토 75
5.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 76
6. 문화재 영향검토 절차 및 방법 77
7. 문화재 영향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77
8. 문화재 영향검토의 생략 77
9. 표준조례안의 정리 78
제3장 무허가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83
Ⅰ. 벌칙 조항 83
1. 벌칙 조항의 의의 83
2. 행위허가 벌칙 조항 83
3. 유사사례 분석 85
4. 소결 86
Ⅱ. 이행강제금 88
1. 이행강제금 제도의 의의 88
2. 이행강제금의 성격 및 도입 기준 91
3. 유사사례 분석 91
4. 법령 개정안 137
제4장 결론 147
참고문헌 149
판권기 150
〈표 1〉 「문화재보호법」 상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규정의 변천 12
〈표 2〉 건축법 상 문화재 주변 지역의 건축 사전승인 규정의 변천 14
〈표 3〉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의 도입 16
〈표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도입 20
〈표 5〉 문화재보호조례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22
〈표 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법적 구조 23
〈표 7〉 허용기준 마련 절차 26
〈표 8〉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절차 28
〈표 9〉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29
〈표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조례 종합 비교 분석 66
〈표 11〉 무허가 행위에 대한 처벌 유사사례 85
〈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입법례 92
〈표 13〉 대통령령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위임하는 입법례 95
〈표 14〉 과징금이나 점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례 98
〈표 15〉 행정기본법상 입법모델 유사 이행강제금 입법례 104
〈표 16〉 건축물이나 토지 관련 이행강제금 입법례 129
〈표 17〉 재산가액, 물품가액, 매출액, 설치비용 관련 이행강제금 입법례 131
〈표 18〉 일정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 입법례 134
〈표 19〉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관리ㆍ보호를 위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 137
〈표 20〉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과 유사 입법례의 비교 140
〈표 21〉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144
[그림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22
[그림 2] 허용기준 예시(사적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