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3
제2장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와 개인정보 16
제1절 부동산등기와 개인정보 17
Ⅰ. 등기사항과 등기부 17
1. 부동산등기 17
2. 물적 편성주의 18
3. 등기사항 19
Ⅱ. 등기신청 24
Ⅲ. 등기부의 열람 등 27
제2절 법인등기와 개인정보 28
Ⅰ. 등기사항과 등기부 28
1. 법인등기 28
2. 등기사항 29
Ⅱ. 등기신청 35
Ⅲ. 등기부의 열람 등 37
제3장 기타 공부(公簿)와 공적 증명서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38
제1절 기타 공부에서 개인정보 취급 현황 39
Ⅰ. 지적공부 39
Ⅱ. 가족관계등록부 41
Ⅲ. 확정일자부 50
제2절 공적 증명서에서 개인정보 취급 현황 52
Ⅰ. 사업자등록증 52
Ⅱ.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공적 증명서 55
1. 양식업 허가증의 사례 55
2. 해양폐기물고립처분 허가증, 해양폐기물배출업 등록증,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의 사례 57
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증의 사례 63
4. 건설공사대장의 사례 66
5. 자율어업 공동체 등록증의 사례 66
제3절 평가 69
제4장 다른 나라에서 등기제도와 개인정보의 처리 71
제1절 미국 72
Ⅰ. 부동산등기부 72
1. 레코딩 시스템 72
2. 토렌스 시스템 92
Ⅱ. 법인등기부 98
Ⅲ. DMV 정보와 주소 100
제2절 영국 101
Ⅰ. 부동산등기부 101
1.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등기부의 구성 101
2.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102
Ⅱ. 법인등기부 108
제3절 독일 113
Ⅰ. 부동산등기부 113
1. 부동산등기의 의의 113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114
3. 등기사항, 특히 주소 115
4. 등기부와 등기관련서류의 열람 116
5. 등기관련서류 120
6. 강제집행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122
7. GDPR과의 관계 123
Ⅱ.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 124
1. 상업등기부의 의의 124
2. 등기사항 124
3. 열람 126
제4절 오스트리아 128
Ⅰ. 부동산등기부 128
1. 등기부 일반 128
2. 열람 129
Ⅱ. 회사등기부 133
1. 등기사항 133
2. 열람 134
제5절 프랑스 135
Ⅰ. 부동산등기부 135
1. 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135
2. 등기부의 열람 140
Ⅱ. 법인등기부 141
제6절 네덜란드 143
Ⅰ. 부동산등기부 143
1. 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143
2. 등기부의 열람 145
Ⅱ. 상업등기부 147
제7절 일본 148
Ⅰ. 부동산등기부 148
Ⅱ. 법인등기부 150
Ⅲ.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154
제8절 검토 155
제5장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57
제1절 개인정보보호원칙과 등기 158
Ⅰ. 개인정보보호원칙 158
1.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원칙 158
2. 우리 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 163
Ⅱ. 개인정보, 특히 주소와 등기 169
1. 부동산등기부 169
2. 법인등기부 187
제2절 대안(代案)의 모색 191
Ⅰ. 주소를 수집하지 아니하는 안(案) 191
1. 부동산등기부 191
2. 법인등기부 198
Ⅱ. 주소를 수집하되 그 공개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안(案) 199
1. 부동산등기부 199
2. 법인등기부 204
Ⅲ. 별도의 송달영수인ㆍ송달장소를 지정하는 안(案) 204
1. 부동산등기부 204
2. 법인등기부 206
제6장 결론 207
[부록 1] 독일법상 주소조사 211
[부록 2] 외국의 주소체계 및 그 식별성 제거 방안 218
참고문헌 228
판권기 230
〈표 1〉 일본 회사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등기사항 151
〈그림 1〉 미국 부동산등기정보 열람 예시 (레코딩 시스템) ① 75
〈그림 2〉 미국 부동산등기정보 열람 예시 (레코딩 시스템) ② 76
〈그림 3〉 미국 부동산등기정보 열람 예시 (레코딩 시스템) ③ 77
〈그림 4〉 미국 부동산등기부 예시 (토렌스 시스템) ① 93
〈그림 5〉 미국 부동산등기부 예시 (토렌스 시스템) ② 97
〈그림 6〉 미국 법인등기부 예시 ① 99
〈그림 7〉 일본 부동산등기부 예시 149
〈그림 8〉 일본 법인등기부 예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