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10
I. 서론 1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가. 연구의 범위 18
나. 연구수행 방향 19
다. 연구수행 범위 20
라. 연구 방법 20
II. 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의 이론적 논의 21
1. 예산의 의의와 예산 과정 21
가. 예산의 의의 21
나. 예산의 법적 성격 21
다. 예산 과정과 예산 주기 22
라. 회계연도 23
2. 예산편성 과정 24
가. 예산편성의 의의 24
나.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24
다. 예산편성의 접근방법 26
라.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27
3. 권력구조와 예산편성권 28
4. 의정활동 공영제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30
가. 공영제의 의의 30
나.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 33
III.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독립기관 예산편성 35
1.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35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근거 36
3. 독립기관별 법률상 예산편성 규정 및 일반회계와의 관계 36
가. 국회 36
나. 대법원 40
다. 헌법재판소 43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
4. 중앙정부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시사점 49
IV. 외국 지방정부의 의회 예산편성 50
1. 뉴욕시(New York City) 50
가. 기관구성 50
나. 시의회의 운영예산 편성권 51
다. 시의회의 주요 운영예산 현황 52
라. 종합 및 시사점 59
2. 로스엔젤레스시(City of Los Angeles) 60
가. 기관구성 60
나. 시의회의 의원 지원인력 관련 예산편성권 62
다. 시의회의 시의원 지원인력 예산편성에 관한 사례 63
라. 종합 및 시사점 69
V. 우리나라 지방정부 예산편성 70
1. 현행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 70
2.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관련 규정 71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71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71
3. 현행 지방의회 예산과정의 현실 78
VI.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의 필요성 논의 79
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현실적 지원의 차원 79
가. 의정활동비 80
나. 월정수당 81
다. 의원의 여비 83
라. 의정운영공통경비 87
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8
바. 의원역량개발비 88
사. 의원정책개발비 89
아. 의장협의체 분담금 89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조직의 현실 90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예산 운용의 자율성 요청 91
4. 국회에서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안)' 발의 94
가. 이해식 국회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2105424) 94
나. 서영교 국회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2112100) 95
다. 이원욱 국회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2114151) 96
5. 선행연구에서의 논의 99
6.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 중 의회비 비중 100
7. 현직 광역지방의회 의원 재산 현황으로 살펴본 의정활동 102
VII. 지방의회 예산권 독립 및 의정활동 공영제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104
1. 인식조사 개요 104
2. 인식조사의 내용 104
3. 인식조사 결과 105
가. 의회의 예산편성권(요구권) 필요성 분석 105
나. 의정활동 공영제 필요성 분석 107
다. 예산편성권 독립의 기대효과 분석 109
라. 의정활동 비용 공영제 도입 기대효과 분석 111
마. 연간 공식적 의정활동 비용액 분석 112
4.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및 의정활동 비용 공영제에 대한 FGI 분석 113
가. 개요 113
나. 주요 내용 113
VIII. 정책제언 및 결론 115
1.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방안 115
가. 중앙정부 독립기관 예산편성과 같이 법률에 명시하여 정 함. 115
나. 예산편성의 절차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 116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선 117
라. 지방의회 운영경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 117
2.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영제 도입방안 120
가. 의정활동비용 공영제의 의미 규정 120
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공영제 도입 120
다.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용 공영제를 규정 121
라. 조례안에 규정할 의정활동 수행비 내용의 제안 122
3. 결론 122
별첨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의회법(안) 123
참고문헌 166
부록: 설문지 168
판권기 172
〈표2-1〉 재정권한 행사의 유형 28
〈표2-2〉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영역 30
〈표2-3〉 공직선거법의 관리공영제 주요 내용 32
〈표2-4〉 공직선거법의 비용공영제 주요 내용 32
〈표3-1〉 국회예산규모와 정부예산과의 구성비 추이 비교 38
〈표3-2〉 국회 예산요구액에 대한 정부 최종예산 반영비율 추이 39
〈표3-3〉 대법원예산규모와 정부예산과의 비교 41
〈표3-4〉 대법원 예산요구액 예산반영비율 42
〈표3-5〉 헌법재판소예산규모와 정부예산과의 비교 44
〈표3-6〉 헌법재판소 예산요구액 예산반영비율 45
〈표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규모와 정부예산과의 비교 47
〈표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요구액 예산반영비율 48
〈표4-1〉 뉴욕시 의회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 관련 조례(제10장 243조) 51
〈표4-2〉 의회의 의한 신규 공무원 임용 및 조직신설에 관한 헌장(제2장 214조) 62
〈표4-3〉 의회의 공무원 급여결정에 관한 헌장(제2장 219조) 63
〈표4-4〉 로스엔젤레스시 제6구 보좌인력·연봉 현황(2021년) 66
〈표4-5〉 로스엔젤레스시 제12구 보좌인력·연봉 현황(2021년) 68
〈표6-1〉 예산편성지침상 의회비 설정기준 79
〈표6-2〉 의정활동비 80
〈표6-3〉 월정수당 81
〈표6-4〉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81
〈표6-5〉 의원국내외여비 83
〈표6-6〉 의정운영공통경비 87
〈표6-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8
〈표6-8〉 의원역량개발비 88
〈표6-9〉 의원역량개발비 89
〈표6-9〉 의장협의체 부담금 89
〈표6-10〉 광역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구성 90
〈표6-11〉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구성 90
〈표7-1〉 응답자 특성 104
〈표7-2〉 의회의 예산편성권(요구권) 필요성 빈도분석 결과 105
〈표7-3〉 의정활동 공영제 필요성 빈도분석 결과 107
〈표7-4〉 예산편성권 독립의 기대효과 빈도분석 결과 109
〈표7-5〉 의정활동 비용 공영제 도입 기대효과 빈도분석 결과 111
〈표7-6〉 연간 공식적 의정활동 비용액 112
〈표8-1〉 국회의원 의원실 지원경비 종류 118
〈표8-2〉 의회비 외 의회경비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예산 119
〈표8-3〉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 120
〈표8-4〉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 개정안 121
〈표8-5〉 본 연구가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9조 121
〈그림3-1〉 국회조직도 37
〈그림3-2〉 대법원 조직도 40
〈그림3-3〉 헌법재판소 조직도 43
〈그림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46
〈그림4-1〉 뉴욕시 조직 체계도 50
〈그림4-2〉 뉴욕시 운영예산 편성 현황(시대변인 지원인력 외 지원예산) 53
〈그림4-3〉 뉴욕시 운영예산 편성 현황(시 대변인 지원인력 고용예산) 54
〈그림4-4〉 고용분야별 운영예산 편성 기준(시대변인 지원인력 고용분야) 54
〈그림4-5〉 뉴욕시 운영예산 편성 현황(위원회 전문위원 고용예산) 55
〈그림4-6〉 고용분야별 운영예산 편성 기준(위원회 전문위원 고용분야) 56
〈그림4-7〉 뉴욕시 운영예산 편성 현황(의회서비스부 지원인력 고용예산) 57
〈그림4-8〉 고용분야별 운영예산 편성 기준(위원회 전문위원 고용분야) 57
〈그림4-9〉 뉴욕시 운영예산 편성 현황(물품 및 부대 서비스 구매예산(시의원 대상)) 58
〈그림4-10〉 뉴욕시 운영예산 편성 현황(물품 및 부대 서비스 구매예산(일반직원 대상)) 58
〈그림4-11〉 로스엔젤레스시 조직 체계도 61
〈그림4-12〉 로스엔젤레스시 제6구 위치도 64
〈그림4-13〉 로스엔젤레스시 제6구 의원 보좌진 65
〈그림4-14〉 로스엔젤레스시 제12구 위치도 67
〈그림4-15〉 로스엔젤레스시 제12구 의원 보좌진 67
〈그림5-1〉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70
〈그림8-1〉 Top-down 예산제도 하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절차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