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6
제1장 서론 7
제2장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사례 9
제1절 한국 법원의 분쟁사례 9
1. 건축설계도서 9
2. 건축물 26
3. 그 외의 건축 관련 저작물 38
4. 저작인격권 관련 41
제2절 국외 분쟁사례 43
1. 미국 43
2. 독일 69
3. 중국 100
4. 일본 110
제3절 판결례의 동향 정리 120
제3장 건축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122
제1절 개요 122
제2절 미국 124
1. 미국 저작권법 125
2. 미국 디자인 특허법 135
제3절 유럽연합 139
1. 유럽공동체디자인 제도의 개관 139
2. 유럽디자인법제의 '디자인 접근방법'(design approach)의 도입 경위 142
3. EU디자인법의 보호대상과 쟁점 144
4.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례와 최근 저작물(works) 개념 관련 쟁점 145
5. EU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중복보호(overlap)의 정책 방향성 분석 147
6. 건축물 디자인과 관련성 150
제4절 독일 151
1. 독일의 건축저작물 관련 법리의 개관 151
2. 건축저작물 관련 판례의 태도 161
제5절 프랑스 167
1. 프랑스의 건축저작물 관련 법리의 개관 167
2. 프랑스 판례 - 보호대상으로서 건축물의 외관 이미지 169
3. 프랑스민법과 관계 - 건축물 이미지는 소유자의 권리에 귀속함 177
제6절 중국 183
1. 정의 183
2. 보호범위 184
3. 성립요건 186
4. 저작권자 188
5. 권리 침해 188
6. 중국 건축저작물 관련 판례 192
7. 마무리 193
제7절 일본 195
1. 종래의 태도 - 일본 저작권법과 일본 의장법 195
2. 최근 일본 개정의장법 - 건축디자인 보호 관련 내용과 분석 202
3. 일본 2019년 개정의장법상 실제 등록된 공간디자인(건축물 및 내장)의 사례 212
4. 일본 의장법 개정과정에서 일본 학계의 논의 내용 조사ㆍ분석 216
5. 인테리어 등 건축디자인 관련 일본 개정의장법이 우리법에의 영향 분석 219
제4장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독자적인 규율 영역 확보방안 221
제1절 국내 법제도 및 관련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건축물 등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 221
1.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의 연혁과 법적 성격 및 존치여부의 검토 222
2.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 문제 233
3. 건축설계계약관계의 해소와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의 건축주 유보 여부 238
제2절 건축저작물 보호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독자적 규율영역 확보방안 248
1. 배경 248
2. 우리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영역과의 중첩문제 - 화상디자인 개정에 따른 시사점 249
3.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관련 일본의 의장법과 저작권법등과 우리 법제도와의 차이점 260
제3절 소결 - 저작권법을 고려한 독자적 규율영역 확보방안 모색(다른 법률과의 관계 포함) 266
제5장 저작권법상 인테리어 보호에 관한 내용 분석 및 검토 268
제1절 인테리어와 관련된 국내외 저작권법상 분쟁 사례 268
1. 국내 저작권법 분쟁 사례 268
2. 소결 273
3. 외국 저작권법 분쟁 사례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의 내용 273
제2절 인테리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274
1. 특허법/실용신안법상 보호가능성 274
2. 디자인보호법상 보호가능성 275
제3절 저작권법을 통한 인테리어 보호 강화 방안 검토 '파노라마 자유'와 관계 279
1. 인테리어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279
2. 인테리어의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와 파노라마의 자유 281
3.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에 따른 저작권 제한 282
제4절 소결 - 논의의 정리 283
제6장 가상공간에서 구축되는 건축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 분석 285
제1절 메타버스에서의 건축저작물 이용-파노라마의 자유를 중심으로 285
1. 머리말 285
2. 가상세계 건축물의 보호 288
3. 현실세계 건축저작물의 가상세계에서의 공정이용 가능성 294
4. 맺음말 - 메타버스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논의의 전개 310
제2절 공간정보데이터와 저작권법의 제문제 312
1. 머리말 312
2. 공간정보의 의의와 정책 313
3. 공간정보의 활용분야에 따른 분류와 구축방법론 318
4. 공간정보는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인지의 여부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326
5.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 330
6. 맺음말 331
제3절 메타버스에서 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이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333
1. 공간정보 333
2. 건축저작물 341
제7장 결론 355
참고문헌 362
판권기 371
〈표 1〉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의 각국의 주요 입법례 224
〈그림 1〉 (제목없음) 51
〈그림 2〉 12가구집 설계의 외관 80
〈그림 3〉 첨부서류 11에 제출된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모사 81
〈그림 4〉 (제목없음) 116
〈그림 5〉 auショップ池袋西口駅前の店舗の内装意匠 207
〈그림 6〉/〈그림 1〉 意匠登録第1671773号 「商業用建築物」(株式会社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 213
〈그림 7〉/〈그림 2〉 意匠登録第1671774号 「駅舎」(東日本旅客鉄道株式会社) 214
〈그림 8〉/〈그림 3〉 意匠登録第1671152号 「書店の内装」(カルチュアㆍコンビニエンスㆍクラブ株式会社) 215
〈그림 9〉/〈그림 4〉 意匠登録第1671153号 「回転寿司店の内装」(くら寿司株式会社)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