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목차 19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장 국내외 주요 지표사례 분석 30
1. 혁신 및 지식재산 관련 국가경쟁력 지표 사례 30
(1) 해외 사례 30
(2) 국내 사례 37
2. 혁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역 경쟁력 지표 사례 38
(1) 해외 사례 38
(2) 국내 사례 40
제3장 지역 지식재산 및 관련정책 현황 46
1. 지역 지식재산 현황 46
(1) 지역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46
(2) 인구, 사업체, R&D투자 대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48
(3) 지역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55
2. 지역 지식재산 정책 현황 58
제4장 지역 지식재산 역량 지표 도출 64
1.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의 개요 64
(1) 관련 개념 검토 64
(2)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 개발목적 및 방향성 66
2.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체계 및 지표 풀 구성 67
3. 지표 타당성 검토 및 지표 선정 71
4. 지표 상세화 87
5.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조정・확정 89
제5장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 활용 및 정책 방안 96
(1) 지역 지식재산 역량지표 활용 방안 96
(2) 지역 지식재산 지표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99
참고문헌 101
첨부 1. 지자체 1차 의견 요약 102
첨부 2. 지자체 2차 의견 요약 108
첨부 3. 행안부 합동지표 예시 111
[뒷표지] 114
[표 2-1] 혁신 및 지식재산 관련 국가경쟁력 지표 32
[표 2-2] 지적재산권 전략지표(일본) 구성 35
[표 2-3]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체계(일본) 35
[표 2-4] COITII 지표 체계 37
[표 2-5] 중국 지적재산 경쟁력 지표 체계 39
[표 2-6] R-COITII 지표 체계 40
[표 2-7] RSTI Scoreboard 주요 지표체계 41
[표 2-8] 지역 지식재산 역량지표 체계 42
[표 3-1] 최근 3년 지역별 특허출원 건수 46
[표 3-2] 최근 3년 지역별 디자인 출원 건수 47
[표 3-3] 최근 3년 지역별 상표 출원 건수 48
[표 3-4]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 건수 48
[표 3-5] 인구 만명당 디자인출원 건수 49
[표 3-6] 인구 만명당 상표출원 건수 50
[표 3-7] 사업체 100개당 특허출원 건수 51
[표 3-8] 사업체 100개당 디자인출원 건수 51
[표 3-9] 사업체 100개당 상표출원 건수 52
[표 3-10] R&D투자 십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 53
[표 3-11] R&D투자 십억원 당 디자인출원 건수 54
[표 3-12] R&D투자 십억원 당 상표출원 건수 54
[표 3-13] 중소기업 특허출원 현황 55
[표 3-14] 중소기업 디자인출원 현황 56
[표 3-15] 중소기업 상표출원 현황 57
[표 3-16] IP관련 지원사업 58
[표 3-17] 지역 지식재산센터 현황 61
[표 4-1] 경쟁력 및 역량의 개념 64
[표 4-2] 이용목적에 따른 지표의 종류 66
[표 4-3] 지표 목적에 따른 개발방향 67
[표 4-4]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68
[표 4-5] 지식재산 관련 국정과제 68
[표 4-6]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체계 68
[표 4-7] 국내외 관련지표 검토 69
[표 4-8]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 풀(1차) 70
[표 4-9] SMART 평가 기준 71
[표 4-10] 지역 지식재산역량 지표 SMART 점수 72
[표 4-11] 1차 선정지표 73
[표 4-12] 지역별 지식재산 출원 건수('20) 75
[표 4-13] 지역별 SMART A등급 특허 비중('19,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76
[표 4-14] 지역별 출원특허 중 PCT 출원 비중('19,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76
[표 4-15]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수 77
[표 4-16] 지역별 위조단속 성과 78
[표 4-17] 지역별 IP창출 및 창업지원사업 지원건수 81
[표 4-18] 지역별 RIPC 기업상담 건수 82
[표 4-19] 지역별 IP출원 중소기업 수 82
[표 4-20] 지역별 중소기업 IP출원건수 83
[표 4-21] 지역별 IP관련 사업예산 비중('19,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진단) 84
[표 4-22] 시도교육청별 교내 발명반 개설 현황 84
[표 4-23] 시도교육청별 교내 발명대회 참여 학생 현황 85
[표 4-24] 2차 선정지표 86
[표 4-25] 2차 선정지표 산출식 88
[표 4-26] 최종지표 92
[표 5-1] 지자체 합동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식재산 지표 예시 98
〈그림 1-1〉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지표 구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 26
〈그림 2-1〉 지역 지식재산역량 진단 지표의 구성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