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미국 6
이차전지(탄소나노튜브) 관련 우리기업 연관 분쟁 7
나이키, NFT 운동화 시장에 대한 상표침해 소송 14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적 사용에 의한 침해 불성립 18
국외 온라인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재판관할 성립요건 24
상표 출처의 인정 범위 및 식별력 판단 근거 28
PART 02. 중국 33
비밀유지심사 불비에 따른 무효 인정 34
특허 역지불 합의의 독점협의 해당 여부 39
A社 중국 특허무효 사건 43
배터리 소송 관련 무효심판 사건 47
무효심판에서 감정평가보고서의 증거 능력 51
중국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 도입 55
무효심판에서 실용성 및 신규성 법적 판단 외 59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무단선점ㆍ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63
재사용 패키지 이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인정 67
'계측기 케이스' 디자인 특허무효 청구사건 73
반독점법 1차 주요 개정사항 77
PART 03. 독일 81
역외생산에 대한 특허침해 인정 82
진정상품 수입에 따른 상표권 소진 불인정 86
적절한 기밀유지조치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90
계약상 기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 94
기밀유지조치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97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장치에 관한 사건 101
독일 영업비밀 정의 및 정보의 개념에 관한 사건 105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및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09
제한된 그룹의 의미 및 업무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개념 114
PART 04. 베트남 118
계쟁제품 단순유통 행위에 대한 특허침해 인정 119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상표권침해 인정 124
행정처분에 의한 상표권 침해 구제 취소 129
PART 05/PART 04. 태국 133
DAK GALBI 상표 식별력 인정 134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따른 침해 판단 138
피자 레시피 영업비밀보호 여부 141
PART 06/PART 04. 인도 146
'BOOKMY' 부분상표 식별력 불인정 147
PART 07/PART 04. 인도네시아 150
'한샘', 현지의 악의로 선등록된 상표에 대응하여 승소 151
판권기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