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Ⅰ. 의 의 5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1. 조 약/6 2. 국제관습법/73. 국내법/7 4. 통일규칙/75. 상인법/8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Ⅰ. 국제물품매매 8Ⅱ. 국제운송 11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Ⅲ. 해상보험 13Ⅳ. 국제대금결제 14Ⅴ. 국제분쟁의 해결 15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1절┃서 설 18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3. 비엔나협약의 성립/20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1. 소비자의 구입/31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4. 전기의 매매/33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7. 인적 손해/36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제4절┃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39Ⅰ.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 39Ⅱ. 비엔나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41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42Ⅳ. 관행 및 관례의 존중 44제5절┃계약의 성립 45Ⅰ. 청 약 461. 청약의 의의/46 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493. 청약의 철회/49 4. 청약의 거절/50Ⅱ. 승 낙 511. 승낙의 의의/51 2. 승낙의 효력발생/563. 지연된 승낙/58Ⅲ. 계약의 성립 59Ⅳ. 계약의 방식 60제6절┃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61Ⅰ. 본질적 계약위반 62Ⅱ. 계약해제의 선언 64Ⅲ. 의사전달에 있어서 발송주의 64Ⅳ.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661.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662. 국내법에의 예양/67Ⅴ. 계약의 변경 691.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종료/692. 변경에 관한 계약상의 제한/69제7절┃매도인의 의무 70Ⅰ. 소유권이전의무 71Ⅱ. 물품인도의무 711. 물품인도의무의 내용 및 인도장소/722. 인도시기/75Ⅲ.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76Ⅳ. 서류교부의무 79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791.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802.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89Ⅵ. 권리의 계약적합의무 102제8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04Ⅰ. 의 의 104Ⅱ. 특정이행청구권 1071. 특정이행의 일반적 허용/107 2. 대체물인도청구권/1083. 물품수리청구권/1094. 특정이행청구권에 대한 제한/1105. 특정이행청구권의 평가/110Ⅲ. 부가기간설정권 111Ⅳ.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의 치유권 113Ⅴ. 계약해제권 1161. 계약해제사유/116 2. 계약해제권의 행사방법/1193. 계약해제권행사의 시기/120 4. 계약해제의 효과/122Ⅵ. 대금감액권 122Ⅶ. 물품의 일부인도 및 일부부적합 125Ⅷ. 기일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26Ⅸ. 손해배상청구권 127제9절┃매수인의 의무 127Ⅰ. 대금지급의무 1281.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128 2. 대금의 확정/1283. 대금지급장소/130 4. 대금지급시기/130Ⅱ. 물품인도수령의무 131제10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2Ⅰ. 의 의 132Ⅱ. 특정이행청구권 133Ⅲ. 부가기간의 설정 135Ⅳ. 계약해제권 136Ⅴ. 물품사양지정권 138Ⅵ. 손해배상청구권 139제11절┃멸실위험의 이전 140Ⅰ. 의 의 140Ⅱ. 멸실위험의 이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1411.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1422. 운송 중 물품의 매매계약/1433.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145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멸실위험에 미치는 효과/145제12절┃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47Ⅰ. 이행기 전 계약위반 1471. 의무이행의 정지/148 2. 물품의 교부저지/1503. 적절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1514. 이행기 전 계약해제/152Ⅱ.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153Ⅲ. 손 해 1551. 손해산정의 일반원칙/1552.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산정/159Ⅳ. 손실경감의무 163Ⅴ. 이 자 165Ⅵ. 면 책 1671. 의 의/167 2. 면책의 내용/168Ⅶ.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불이행에 대한 면책 171Ⅷ. 계약해제의 효과 1711. 계약상 의무의 소멸/172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의무/1723. 원상회복의무/172 4. 계약해제권의 소멸/174Ⅸ. 물품의 보관 175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175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1763.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허용/1774. 물품의 매각/177제13절┃최종 규정 179Ⅰ. 가입 및 탈퇴절차 179Ⅱ. 일부 규정의 유보 179제3장 정형거래조건제1절┃서 설 181제2절┃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182Ⅰ.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182Ⅱ. 미국외국무역정의 183Ⅲ. 미국 통일상법전 185Ⅳ. INCOTERMS 1851. 연 혁/185 2. 1990년 INCOTERMS/1863. 2000년 INCOTERMS/188 4. 2010년 INCOTERMS/1915. 2020년 INCOTERMS/194제3절┃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95Ⅰ. 의 의 1951. 연 혁/195 2. FOB조건의 정의 및 특징/1973. FOB조건과 해상운송/198Ⅱ. 202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1991. 매도인의 의무/199 2. 매수인의 의무/204제4절┃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208Ⅰ. 의 의 2081. 연 혁/208 2. CIF조건의 정의 및 기능/2103. CIF조건의 특징/211Ⅱ. 2020년 INCOTERMS상의 CIF조건 2131. 매도인의 의무/213 2. 매수인의 의무/219제5절┃기타의 거래조건 222Ⅰ.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2Ⅱ.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9제4장 국제운송제1절┃서 설 233Ⅰ.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2341. 운송수단의 발전/234 2. 운송방식의 종류/234Ⅱ.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235제2절┃국제해상운송 236Ⅰ. 의 의 2361. 해상운송의 개념 및 발전/236 2. 해상운송의 특징/237Ⅱ.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2381. 헤이그규칙/238 2. 헤이그·비스비규칙/2393. 함부르크규칙/240 4. 로테르담규칙/2415.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242Ⅲ. 선 박 2421. 선박의 의의/243 2. 선박의 종류/2443. 선박의 법적 성질/244 4. 선박에 대한 권리/2455. 선박국적/247Ⅳ. 해상운송의 형태 2471. 정기선운송/248 2. 부정기선운송/2523. 컨테이너운송/253Ⅴ. 해상운송계약 254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2542.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256Ⅵ. 선하증권 2711. 의 의/271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271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73 4. 선하증권의 효력/2745. 선하증권의 기능/275 6. 선하증권의 종류/2777. 전자선하증권/279제3절┃국제항공운송 280Ⅰ. 의 의 2801. 항공운송의 개념/2802. 국제항공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813.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284Ⅱ. 항공운송계약 2861. 운송인의 의무/286 2. 운송인의 책임/2863. 책임제한/288 4. 손해의 청구/290Ⅲ. 항공화물운송장 2911. 의 의/291 2.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2913.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2924.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2955. 기타 서류/296제4절┃국제육상운송 297Ⅰ. 도로운송 2971. 의 의/2972. 국제도로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983. 도로운송계약/299 4. 화물운송장/300Ⅱ. 철도운송 3011. 의 의/3012.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조약/3023. 철도운송계약/303제5절┃국제복합운송 304Ⅰ. 의 의 304Ⅱ. 국제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3051. 통일규범의 필요성/3052.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에 관한 규칙/3063.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3064.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3065.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307Ⅲ. 복합운송계약 3071.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3082. 복합운송인의 책임/310 3. 송하인의 책임/3124. 손해의 통지 및 제소기간/313Ⅳ. 복합운송증권 3131. 의 의/313 2. 복합운송증권의 효력/313제5장 해상보험제1절┃서 설 315Ⅰ. 의 의 315Ⅱ. 해상보험의 발전 316Ⅲ. 해상보험의 준거법 316Ⅳ. 영국 해상보험법 318제2절┃해상보험계약 318Ⅰ. 의 의 318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3191. 보험의 목적에 의한 분류/319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3203. 예정보험/321Ⅲ. 보험의 목적 323Ⅳ. 보험기간 3241. 기간보험/324 2. 항해보험/325Ⅴ. 고지의무 3261. 고지의무의 의의/326 2. 고지의무의 존속기간/326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327 4. 고지의무의 예외/327Ⅵ. 보험증권 328제3절┃피보험이익 328Ⅰ. 의 의 328Ⅱ.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329Ⅲ. 피보험이익의 요건 3301. 경제적 이익/330 2. 확정가능한 이익/3313. 적법한 이익/331Ⅳ. 주요 피보험이익 3321.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3322.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담보권/3323. 기대이익/333 4. 운 임/3335. 선 비/333 6. 기타의 피보험이익/334제4절┃해상위험 334Ⅰ. 의 의 3341. 협회적하약관 (A)/335 2. 협회적하약관 (B)/3353. 협회적하약관 (C)/335Ⅱ. 해상위험의 종류 3351. 해고유의 위험/335 2. 화재 또는 폭발/3373. 투 하/337 4.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3375. 해적행위/338 6. 절 도/338Ⅲ. 면책위험 3381. 의 의/338 2. 고의의 보험사고/3393. 통상의 자연소모, 누손 및 파손/3404. 전쟁 및 파업위험/340Ⅳ. 위험의 변경 3411. 의 의/341 2. 항해의 변경/3423. 이 로/344 4. 항해의 지연/3465. 선박의 변경/347제5절┃담보의무 348Ⅰ. 의 의 348Ⅱ. 담보의무위반의 효과 349Ⅲ. 담보의무의 종류 3491. 명시적 담보의무/349 2. 묵시적 담보의무/350제6절┃해상손해와 보상 352Ⅰ. 의 의 352Ⅱ. 전 손 3521. 현실전손/352 2. 추정전손/3533. 전손의 보상/360Ⅲ. 분 손 3601. 선박보험에 있어서 분손/361 2. 적하보험에 있어서 분손/3613. 운임보험에 있어서 분손/361제7절┃해상보험약관 361Ⅰ. 협회적하약관 362Ⅱ. 협회전쟁약관(적하) 및 협회파업약관(적하) 362Ⅲ. 기타 약관 363제6장 국제대금결제제1절┃서 설 364Ⅰ. 국제물품매매거래와 대금결제 364Ⅱ. 국제대금결제와 관련한 문제 3651. 통화위험/365 2. 국제어음·수표/3663. 대응구매/366제2절┃현금거래 368제3절┃서류거래 369Ⅰ. 서류거래의 필요성 369Ⅱ. 서류거래의 의의 370Ⅲ. 서류거래에 관한 통일규칙 371Ⅳ. 서류거래의 과정 371Ⅴ. 서류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 373Ⅵ. 화환어음 374Ⅶ.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방지 376제4절┃신용장거래 376Ⅰ. 신용장의 의의 376Ⅱ. 신용장의 발전 3771. 중세시대의 신용장/377 2. 상업신용장/3773. 보증신용장/378Ⅲ. 신용장의 기능 및 역할 3781. 신용장의 기능/378 2. 신용장의 역할/380Ⅳ. 신용장통일규칙 382Ⅴ. 신용장거래의 과정 3831. 신용장의 개설/384 2. 신용장개설의 통지/3853. 매도인의 신용장조건의 확인/3864. 신용장조건에 따른 물품의 선적 등 의무의 이행/3875. 서류의 일치/388 6.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3907. 물품대금의 추심/396 8. 매수인에 대한 물품의 인도/400Ⅵ.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4021. 기본계약/403 2. 상환계약/4033. 신용장관계/404 4. 은행간의 거래관계/405Ⅶ. 신용장의 법적 성질 406Ⅷ. 독립성의 원칙 4081. 의 의/408 2. 근거 및 기능/4093. 예 외/410Ⅸ. 엄격일치의 원칙 4151. 의 의/415 2. 근 거/4203. 내 용/420 4. 엄격일치의 원칙의 완화/430Ⅹ. 신용장의 종류 431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신용장/4312. 확인신용장/433 3. 양도신용장/4334. 연쇄신용장/434 5. 회전신용장/4356. 자금대여신용장/435 7. 보증신용장/436제5절┃독립보증 440Ⅰ. 의 의 440Ⅱ. 국제거래와 독립보증 441Ⅲ. 독립보증에 관한 국제규범 4431. 국제상업회의소의 요구불보증통일규칙/4432.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444Ⅳ. 독립보증의 구조 및 유형 4441. 직접보증/444 2. 간접보증/4463. 이행단계에 따른 보증의 분류/447Ⅴ. 독립보증의 법률관계 4481. 독립보증의 기본요소/4482. 독립보증의 독립성 및 추상성/4483. 서류상의 보증/449 4. 보증조건에 일치/4505. 보증인의 의무/450Ⅵ. 보증채무 및 화환신용장과의 구별 450Ⅶ. 지급거부사유: 독립성의 원칙의 예외 451제6절┃국제어음법·수표법 452Ⅰ. 의 의 452Ⅱ. 어음 및 수표를 규율하는 조약 4531. 환어음 및 약속어음 관련 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4532. 수표 관련법의 통일에 관한 협약/4543.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454Ⅲ. 어음·수표관계의 준거법 확정 455제7장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제1절┃서 설 457제2절┃국제상사재판 459Ⅰ.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4591. 국내법에 의한 판단과 이에 대한 제한/4592.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4603. 미국 재판관할확대법과 이에 대한 제한/4664. 비편의법정원칙/467 5. 주권면제원칙/468Ⅱ. 우리나라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4691. 실질적 관련의 존재/4692.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4703. 재판관할에 관한 국내법 원칙/4704.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칙/474Ⅲ. 소송서류의 역외송달과 외국에 있는 증거의 조사 4751. 의 의/475 2. 소송서류의 역외송달/4763. 외국에 있는 증거의 조사/478Ⅳ.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4791. 의 의/4792. 유럽연합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4803. 미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4834.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484제3절┃국제상사중재 492Ⅰ. 의 의 492Ⅱ. 상사중재의 특징 4931. 중재와 소송의 비교/493 2. 중재심리의 범위/4943. 중재의 계약적 요소/495 4. 중재의 사법적 요소/495Ⅲ.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규칙 4961. ICC 중재규칙/496 2. UNCITRAL 중재규칙/4973. 런던국제중재법원규칙/497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사중재규칙/497Ⅳ. 상사중재계약 4981. 중재합의/4982. 중재합의와 중재에 관한 국내법의 관계/4993. 중재계약의 내용/499Ⅴ. 상사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준거법 5011. 중재절차의 준거법/501 2. 중재판정의 준거법/501Ⅵ. 상사중재절차의 진행과정 5021. 중재의 개시: 통지/502 2. 중재인의 선정/5023. 판정권한/503 4. 중재지/5035. 중재의 진행/504 6. 청구와 방어/5047. 증거의 수집과 제시/504 8. 준거법의 확정/5059. 중재판정/505Ⅶ. 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5061. 뉴욕협약/506 2. 중재판정 이전의 집행/5083. 중재판정 이후의 집행/511Ⅷ. 임시중재와 기관중재 5121. 임시중재와 기관중재/512 2.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5133. 미국중재협회/514 4. 런던국제중재법원/514〈부 록〉-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519-INCOTERMS 2020 559-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577-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589-ICC 신용장 통일규칙 621-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641-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644||찾아보기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