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조사 9
제1절. 발명 등의 평가 기준ㆍ평가 기법 위임사항 유관법령 현황조사 10
제2절.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타당성조사 표본조사) 위임사항 유관법령 현황조사 25
제3절. 정보통합체계 구축 운영사항 위임사항 유관법령 현황조사 38
제4절. 평가관리센터 위임사항 유관법령 현황조사 44
제3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수립 48
제1절. 추진배경 49
제2절. 제ㆍ개정내 50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위임(안) 50
2. 발명 등의 평가 기준 87
3.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90
4. 발명 등의 평가 조사 193
5. 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 232
6. 평가관리센터 265
7. 평가기관 지정취소 법안 논의 사항 269
제4장 결론 및 제언 271
제1절. 결론 272
제2절. 기타 제언사항 273
[부록] 275
(1) 붙임 및 별지 276
(2) 조문대비표 286
판권기 333
[표 1]/[표 3]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ㆍ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주요 개선내용(일부) 6
[표 2]/[표 4]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연구의 목표 및 기대효과 7
[표 3]/[표 5] 조사 대상 발명 등의 평가 기준ㆍ평가 기법 위임사항 유관법령 10
[표 4]/[표 6] 조사대상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위임사항 유관 법령 25
[표 5]/[표 7] 조사대상 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사항 위임사항 유관법령 38
[표 6]/[표 8] 조사대상 평가관리센터 위임사항 유관법령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