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산업재산 정보 관리ㆍ활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19
제1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ㆍ활용 촉진법 시행령 20
1. 조문별 제정안 20
2. 전체 시행령 제정안 59
제2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ㆍ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70
1. 조문별 제정안 70
2. 전체 시행규칙 제정안 76
제3절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8
1. 조문별 개정안 88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93
제3장 입안 참고자료 95
제1절 주요국의 유사 입법례 96
1. 미국 96
2. 중국 98
3. 일본 99
4. 유럽 100
제2절 주요국의 관련 정책 102
1.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102
2. 미국-영국간 데이터 파트너십 104
3.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105
4.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 105
5. 영국지식재산청의 'ONE IPO' 서비스 108
6. 중국 전략성의 신흥산업과 특허분류 연계 109
제4장 결론 111
판권기 151
표 1-1. 수정안 상의 시행령 위임 조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4
표 1-2. 발진법 개정안 관련 촉진법으로 이관이 필요한 현행 발진법 시행령 조문 15
표 3-1. 미국 특허법상 특허 및 상표의 전자적 데이터 관련 규정 97
표 3-2.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 98
표 3-3.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법 99
표 3-4. 독일 특허법상 특허 정보 관련 규정 101
표 3-5. 영국'ONE IPO'서비스 개요 108
표 3-6.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IPC 연계표(예시) 110
표 4-1. 시행령 주요 내용 113
표 4-2. 시행규칙 주요 내용 114
표 4-3.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14
그림 1-1. 제정법 체계도 13
그림 1-2. 본 연구의 범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