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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발간사 / 이인실 2
목차 5
Part 01. 목적 및 활용 6
1. 책자의 목적 6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입법배경 7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8
4. 책자의 활용 방법 9
5. 주의사항 9
Part 0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자가진단 11
Part 03.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Q&A 14
Part 04.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사례 23
Part 0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27
1. 부정경쟁행위 신고방법 28
2. 행정조사 29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33
Part 0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35
1.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2. 저작권법과의 관계 36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의 관계 (약칭:데이터산업법) 3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0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의 관계 41
부록 : 데이터 관련 관계법령 조문 43
1. 저작권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4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47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48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2호, 2022. 1. 4., 제정] 49
[뒷표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