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상표법 3
제1장 총칙 1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2
제3장 심사 35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43
제5장 상표권 47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56
제7장 심판 59
제8장 재심 및 소송 74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76
제1절 국제출원 등 76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78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86
제11장 보칙 89
제12장 벌칙 94
부칙 96
Ⅱ. 상표법 시행령 99
Ⅲ. 상표법 시행규칙 115
제1장 총칙 120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32
제3장 심사 140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42
제5장 상표권 145
제6장 심판 146
제7장 재심 및 소송 149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49
제1절 국제출원 등 149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151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53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154
제10장 보칙 154
부칙 157
Ⅳ.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167
제1장 총칙 173
제2장 상표심사 180
제1절 도형상표 및 지정상품 분류 심사 180
제2절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181
제3절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189
제4절 재출원의 심사 189
제5절 우선심사 190
제6절 일괄심사 192
제7절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 193
제8절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196
제3장 디자인심사 196
제1절 디자인 분류 심사 196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절차 197
제3절 우선심사 201
제4절 일괄심사 203
제5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204
제6절 재심사청구 및 취소환송에 대한 처리 206
제4장 보칙 207
Ⅴ.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13
제1장 총칙 217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220
제1절 통칙 220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222
제3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224
제4절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232
제5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취소환송 235
제3장 기타 236
제1절 면담 236
제2절 외부의견 문의 237
제3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238
제4절 시장조사 등 239
제5절 서류의 발송ㆍ공시송달 등 239
Ⅵ.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242
Ⅶ.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57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260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 12. 21.〉 265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 12. 21.〉 268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1.〉 272
부칙 279
Ⅷ.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
Ⅸ. 종전 상표법 292
제1장 총칙 301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312
제3장 심사 324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330
제5장 상표권 334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345
제7장 심판 348
제8장 재심 및 소송 362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 2001. 2. 3.〉 365
제1절 국제출원 등 〈신설 2001. 2. 3.〉 365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신설 2001. 2. 3.〉 368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신설 2001. 2. 3.〉 374
제9장 보칙 375
제10장 벌칙 381
판권기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