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등록총론 11
제1장 등록일반 12
제1절 등록개요 12
1. 등록의 의의 12
2. 등록제도의 필요성 12
3. 등록원부 13
4. 등록의 종류 14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17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22
1. 등록사항 22
2. 등록의 효력 26
제2장 등록신청 30
제1절 등록신청 절차 30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30
2. 신청서 작성ㆍ제출방법 32
3. 효력발생시기 33
제2절 등록신청 요건 36
1. 의의 36
2. 유효요건 36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40
1. 공동신청 40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45
3. 법인의 등록신청 47
4. 대위등록신청 49
5. 외국인의 등록신청 49
6. 재외자의 등록신청 50
7. 이해관계인의 등록신청 50
8. 그 밖의 신청 52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53
1. 작성원칙 53
2. 신청서 종류 55
3. 신청서 작성방법 57
4. 기명날인 및 간인 65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6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22①1) 66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서(등록령§22①2) 67
2.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등록령§22①2의2) 72
3.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서류(등록령§22①3) 77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22①4) 78
5.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서류(등록령§22①5) 80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22①6, §22⑦1) 81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령§22①7) 82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등록령§22①8) 87
제6절 등록료ㆍ등록수수료의 납부ㆍ정정ㆍ반환 88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88
2. 등록료 납부안내 서비스 94
3. 특허료ㆍ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99
4. 과오납된 특허료ㆍ등록료 등 반환 100
제3장 등록심사 104
제1절 심사일반 104
1. 의의 104
2. 심사관의 권한 104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105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106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ㆍ반려 108
1. 주요절차 108
2. 등록신청의 보정 108
3. 직권보정 111
4. 특허ㆍ등록료의 보전 112
5. 등록신청의 반려 113
6.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119
제2편 신규 설정등록 및 국제 상표ㆍ디자인 등록 124
제1장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설정등록과 연차등록 125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25
1. 개요 125
2. 설정등록의 요건 125
3. 국유특허 등록 131
제2절 연차등록 136
1. 개요 136
2. 연차등록의 요건 136
3.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권리에 대한 회복신청 139
제3절 특허료의 감면제도 141
1. 개요 141
2. 특허료 면제대상 141
3. 특허료 감면대상 143
4. 공유인 출원, 권리 등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적용 145
5. 특허료 감면금액 산정방법 146
6. 특허료의 사후감면신청 147
제2장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 150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50
1. 개요 150
2. 설정등록의 요건 150
3. 설정등록의 효과 152
제2절 지정상품 추가등록 153
1. 개요 153
2. 지정상품 추가등록의 요건 153
3. 지정상품 추가등록의 효과 153
제3절 존속기간갱신등록 154
1. 개요 154
2.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요건 154
3.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156
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효과 156
제4절 상품분류전환등록 158
1. 개요 158
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 158
3. 상품분류전환등록 절차 159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효과 160
제3장 그 밖의 등록신청 161
1. 등록증 재교부신청 161
2.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 신청 165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 납부(특§81의3①) 166
4. 이의신청사항 등록 168
제3편 변동등록 170
제1장 변동등록 개관 171
제1절 등록개요 171
1. 변동등록의 의의 171
2. 등록의 종류 171
3. 등록절차 173
4. 신청서 유형 및 등록원인별 첨부서류 174
제2절 변동등록료 176
제2장 권리이전 등록 178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78
1. 의의 178
2. 이전의 분류 178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79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179
2.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187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193
제4절 신청서 작성 199
제3장 실시권ㆍ질권에 관한 등록 205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05
1. 등록개요 205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08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13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216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220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20
2. 근질권의 이전등록 224
3. 근질권의 변경등록 228
4. 근질권의 말소등록 231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233
6. 유질계약에 의한 근질권 등록 236
7. 질권(근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238
제4장 신탁에 관한 등록 244
제1절 신탁제도 개요 244
1. 신탁의 의의 244
2. 신탁 관계인 245
3. 신탁의 분류 245
4. 신탁의 효력 247
제2절 신탁 설정등록 248
1. 신탁 설정등록 절차 248
2. 첨부서류 249
제3절 수탁자 변경에 관한 등록 252
1. 수탁자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록 252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권리변경등록 253
제4절 신탁 변경등록/말소등록 254
1. 신탁 변경등록 254
2. 신탁 말소등록 255
제5절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256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록의 신청 256
2. 처분제한 등록 등 256
제6절 신청서 작성 257
1. 개요 257
2. 신탁등록 관련 기재사항 257
제5장 변경ㆍ경정등록 262
제1절 변경등록 262
1. 등록개요 262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권리주체의 표시변경) 263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269
제2절 경정등록 277
1. 등록개요 277
2. 권리의 경정 278
3. 등록명의인 표시 경정 279
4. 직권에 의한 경정 280
제6장 말소ㆍ회복등록 281
제1절 말소등록 281
1. 의의 281
2. 말소등록의 요건 281
3.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284
4. 촉탁에 의한 말소등록 286
5.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287
6. 등록원부의 기재 291
7. 신청서 작성 291
8. 직권말소등록신청서 작성 297
제2절 회복등록 300
1. 의의 300
2. 멸실회복등록 300
3. 말소회복등록 301
4. 등록원부의 기재 304
5. 신청서 작성 304
제7장 가등록ㆍ예고등록 305
제1절 가등록 305
1. 등록개요 305
2. 가등록 절차 309
3.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310
4. 가등록의 말소 절차 313
5. 신청서 작성 314
제2절 예고등록 317
1. 의의 317
2. 예고등록의 대상 317
3. 예고등록의 절차 319
4. 예고등록의 말소 320
5. 신청서 작성 320
제8장 처분제한 등의 등록 321
제1절 총설 321
제2절 가압류 등록 322
1. 의의 322
2. 등록의 촉탁 322
3. 가압류등록의 효력 322
4. 가압류등록의 말소 323
제3절 가처분등록 324
1. 의의 324
2. 등록의 촉탁 324
3. 등록의 실행 325
4. 가처분등록의 효력 326
5.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그에 따라 실효되는 등록사항 327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332
1. 개요 332
2. 촉탁에 의한 등록 332
3. 보전처분에 관한 등록 333
4.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등록 335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37
1. 개요 337
2.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37
3. 보전처분의 등록 337
4. 파산선고 후의 등록 337
제6절 청산법인 등에 관한 등록 339
1. 청산법인 339
2. 휴면회사에 관한 절차 340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342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343
제1절 의의 343
제2절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요건 343
1. 이행판결 343
2. 확정판결 345
3.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345
4. 판결의 확정시기 345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346
1. 집행문 346
2. 승계집행문 34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의 신청 350
1. 신청인 350
2. 첨부서류 352
3. 심사관의 심사범위 355
제2장 대위등록신청 358
제1절 의의 358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358
1. 의의 358
2.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 유형 359
3. 대위신청의 요건 359
4. 대위신청의 절차 361
5.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62
제3절 등록령에 의한 대위등록(신탁등록의 대위신청) 363
1. 취지 363
2. 절차 363
제3장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등록신청 366
제1절 등록개요 366
1. 의의 366
2. 등록신청 366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369
1. 공증 369
2. 아포스티유(Apostille) 371
제3절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375
1. 번역상의 착오로 인한 표시 경정 375
2. 파산법인 및 청산법인 375
3. 신청서 작성 376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379
제1절 심판사항 등록 379
제2절 발명자 정정 382
제3절 그 밖의 등록업무 385
제5편 국제 상표ㆍ국제디자인 등록 387
제1장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388
제1절 제도개요 388
1. 의의 388
2.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 389
3. 가입국 현황 391
4. 마드리드 국제상표 관련 주요 용어 391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393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393
2. 설정등록 394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396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398
5. 등록의 효력 402
제2장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405
제1절 제도 개요 405
1. 해외 직접 출원과 국제출원 절차 비교 406
2. 헤이그 국제출원의 장점 406
3. 헤이그 협정 가입 현황 407
제2절 헤이그시스템의 절차 408
1.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408
2. 국제출원의 내용 및 방법 408
3. 국제출원서의 제출 방법 409
4.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410
5.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410
6.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411
7. 국제등록일 인정 412
8. 국제등록의 변경 412
9. 실시권 413
[부록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415
1. '판결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지침 417
2. 당사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424
3. 간인에 관한 등록심사 지침 428
4. 등록서류의 원본성에 관한 심사지침 429
5. 상법 제398조 적용이 있는 경우의 심사지침 430
6.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에 관한 심사지침 431
7. 외국에서 작성한 공증서류에 관한 등록 심사지침 432
8.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 434
9. 전용(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435
10. 등록원인서류에 출원번호를 기재한 신청의 심사기준 437
11. 유질계약에 따른 질권설정 및 질권실행에 관한 등록심사지침 439
12. 비영리 법인의 정관제출 관련 등록심사 선례 442
13. 상표법 제106조에 따른 직권말소에 관한 선례 444
14. 말소한 등록의 회복신청에 관한 선례 445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에 관한 선례 446
[부록 2] 등록관련 행정심판ㆍ소송 사례 447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등록(연차)료 납부 관련 재ㆍ판결 449
2. 감면요건 증빙서류 미제출 관련 재결 454
3.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관련 재결 및 소송 455
4.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관련 재결 및 판결 460
5. 발명자 추가ㆍ정정ㆍ삭제 관련 재결 및 판결 463
6. 화해조서와 관련한 재결 및 판결 466
7. 등록방식 심사관이 흠(불수리사유)이 있는 신청서를 수리한 사례 470
8. 양도인의 사망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 472
9.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말소등록 취소를 청구한 사례 474
10. 보전처분결정등록 이후의 다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476
11.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신청 관련 판결 478
12.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의 소멸 관련 재결 및 판결 480
13. 불법 말소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계속 진행하는지 여부 482
[부록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84
1. 국적증명서 486
2.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서 487
3. 상표권 분할양도계약서 488
4.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허락서) 489
5.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허락서) 490
6. 질권 설정계약서 491
7. 근질권 변경계약서 492
8. 실시권 변경계약서 493
9. 단독신청 승낙서 494
10. 공유자 동의서 495
11. 특허권 포기서 496
12. 전용실시권 포기서 497
13. 양도담보 설정계약서 498
14. 양도담보 특허권 반환증서 499
15.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제증서 500
16. 신탁계약서 501
17. 신탁재산 인계증서 502
18.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503
19. 사용인감계 504
20. 이관확인서 505
[부록 4] 법률용어정리 506
2022년 등록업무편람 주요 개정내용 일람표 524
판권기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