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0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요 18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9
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요 20
0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28
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결과 29
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30
03.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조사ㆍ분석 40
Ⅰ.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조사ㆍ분석 대상 41
Ⅱ. 주요 용어정의 및 유의사항 43
Ⅲ.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현황 45
04.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심층 분석 71
Ⅰ.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심층 분석 대상 72
Ⅱ. 심층 분석 분야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추이 75
05.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통계표 129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관련 163
판권기 175
〈표 1-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 추진경과 20
〈표 1-2〉 통계 항목별 분류체계 23
〈표 1-3〉 유사통계 비교 24
〈표 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2021년, 잠정) 29
〈표 2-2〉 산업재산권, 저작권 국제거래 추이(14~21) 30
〈표 2-3〉 산업재산권 권리유형별 국제거래 추이(14~21) 31
〈표 2-4〉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1
〈표 2-5〉 제조업 주요 분야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2
〈표 2-6〉 서비스업 주요 분야별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3
〈표 2-7〉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4
〈표 2-8〉 일본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5
〈표 2-9〉 영국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6
〈표 2-10〉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7
〈표 2-11〉 베트남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추이(14~21) 38
〈표 3-1〉 교역방향별 무역액 46
〈표 3-2〉 교역방향별 권리유형별 무역액 46
〈표 3-3〉 기관형태별 무역액 48
〈표 3-4〉 기관형태별 권리유형별 무역액 48
〈표 3-5〉 수출 상위기관별 무역액 49
〈표 3-6〉 수입 상위기관별 무역액 50
〈표 3-7〉 수출 상위기관 권리유형별 무역액 51
〈표 3-8〉 수입 상위기관 권리유형별 무역액 51
〈표 3-9〉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산업재산권 무역액 52
〈표 3-10〉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권리유형별 산업재산권 무역액 53
〈표 3-11〉 교역국가수별 무역액 55
〈표 3-12〉 교역국가수별 권리유형별 무역액 56
〈표 3-13〉 수출입 상위 10개국의 산업재산권 - 상품무역활동 현황(2021년, 잠정) 57
〈표 3-14〉 미국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58
〈표 3-15〉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59
〈표 3-16〉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0
〈표 3-17〉 베트남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1
〈표 3-18〉 지역별 산업재산권 - 상품무역활동 현황(2021년, 잠정) 62
〈표 3-19〉 아시아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3
〈표 3-20〉 북미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4
〈표 3-21〉 유럽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5
〈표 3-22〉 중남미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6
〈표 3-23〉 중동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7
〈표 3-24〉 대양주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8
〈표 3-25〉 아프리카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69
〈표 4-1〉 전기전자 관련 분야 업종 리스트 72
〈표 4-2〉 자동차 관련 분야 업종 리스트 74
〈표 4-3〉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무역수지(2018년~2021년) 75
〈표 4-4〉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국제거래활동 추이(2018년~2021년) 76
〈표 4-5〉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산업재산권(18~21) 77
〈표 4-6〉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특허ㆍ실용신안권(18~21) 78
〈표 4-7〉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디자인권(18~21) 79
〈표 4-8〉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상표ㆍ프랜차이즈권(18~21) 80
〈표 4-9〉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무역(상품) 수출입(18~21) 82
〈표 4-10〉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미국 83
〈표 4-11〉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베트남 84
〈표 4-12〉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영국 85
〈표 4-13〉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중국 86
〈표 4-14〉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일본 87
〈표 4-15〉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스웨덴 88
〈표 4-16〉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인도 89
〈표 4-17〉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브라질 90
〈표 4-18〉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수출/수입 상위기관별 무역규모 91
〈표 4-19〉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해외 상대기관에의 지급규모 91
〈표 4-20〉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건수(11~21) 92
〈표 4-21〉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비중(11~21) 93
〈표 4-22〉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건수(11~21) 94
〈표 4-23〉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비중(11~21) 95
〈표 4-24〉 전기전자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건수(11~21) 97
〈표 4-25〉 전기전자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비중(11~21) 98
〈표 4-26〉 전기전자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건수(11~21) 99
〈표 4-27〉 전기전자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비중(11~21) 100
〈표 4-28〉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무역수지(2018년~2021년) 102
〈표 4-29〉 국가별 자동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산업재산권(18~21) 103
〈표 4-30〉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특허ㆍ실용신안권(18~21) 104
〈표 4-31〉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디자인권(18~21) 105
〈표 4-32〉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상표ㆍ프랜차이즈권(18~21) 106
〈표 4-33〉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무역(상품) 수출입(18~21) 108
〈표 4-34〉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미국 109
〈표 4-35〉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슬로바키아 110
〈표 4-36〉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인도 111
〈표 4-37〉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중국 112
〈표 4-38〉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체코 113
〈표 4-39〉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튀르키예 114
〈표 4-40〉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독일 115
〈표 4-41〉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및 상품 국제거래 현황(18~21) : 일본 116
〈표 4-42〉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수출/수입 상위기관별 무역규모 117
〈표 4-43〉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해외 거래 상대기관에의 지급규모 117
〈표 4-44〉 자동차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건수(11~21) 118
〈표 4-45〉 자동차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비중(11~21) 119
〈표 4-46〉 자동차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건수(11~21) 120
〈표 4-47〉 자동차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비중(11~21) 121
〈표 4-48〉 자동차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건수(11~21) 123
〈표 4-49〉 자동차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출원국별 비중(11~21) 124
〈표 4-50〉 자동차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건수(11~21) 125
〈표 4-51〉 자동차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현황 : 세부기술별 비중(11~21) 126
〈표 5-1〉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30
〈표 5-2〉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_전체(Ⅰ) 131
〈표 5-3〉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_전체(Ⅱ) 132
〈표 5-4〉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_전체(Ⅲ) 133
〈표 5-5〉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34
〈표 5-6〉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Ⅰ) 135
〈표 5-7〉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Ⅱ) 136
〈표 5-8〉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Ⅲ) 137
〈표 5-9〉 교역방향별 기관형태별 무역액 139
〈표 5-10〉 교역방향별 권리유형별 무역액 139
〈표 5-11〉 기관형태별 무역액 140
〈표 5-12〉 기관형태별 권리유형별 무역액 140
〈표 5-13〉 수출 상위기관별 무역액 141
〈표 5-14〉 수출 상위기관 권리유형별 무역액 141
〈표 5-15〉 수입 상위기관별 무역액 142
〈표 5-16〉 수입 상위기관 권리유형별 무역액 142
〈표 5-17〉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산업재산권 무역액 143
〈표 5-18〉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권리유형별 산업재산권 무역액 143
〈표 5-19〉 교역국가수별 무역액 144
〈표 5-20〉 교역국가수별 권리유형별 무역액 145
〈표 5-21〉 수출입 상위 10개국의 산업재산권 - 상품무역활동 현황(2021, 잠정) 146
〈표 5-22〉 미국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46
〈표 5-23〉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47
〈표 5-24〉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47
〈표 5-25〉 베트남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48
〈표 5-26〉 지역별 산업재산권 - 상품무역활동 현황(2021년, 잠정) 148
〈표 5-27〉 아시아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49
〈표 5-28〉 북미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49
〈표 5-29〉 유럽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50
〈표 5-30〉 중남미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50
〈표 5-31〉 중동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51
〈표 5-32〉 대양주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51
〈표 5-33〉 아프리카와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및 상품무역활동 현황 152
〈표 5-34〉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산업재산권(18~21) 154
〈표 5-35〉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특허 및 실용신안권(18~21) 155
〈표 5-36〉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디자인권(18~21) 156
〈표 5-37〉 국가별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8~21) 157
〈표 5-38〉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산업재산권(18~21) 158
〈표 5-39〉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특허ㆍ실용신안권(18~21) 159
〈표 5-40〉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디자인권(18~21) 160
〈표 5-41〉 국가별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거래 :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8~21) 161
[그림 1-1] 국제수지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모식도) 22
[그림 1-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비교(2010~2021) 25
[그림 1-3] 기술무역수지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비교(2010~2020) 26
[그림 3-1] 외국환 거래정보와의 연계 방안(모식도) 42
[그림 4-1] 지재권(산재권) 무역수지 - 무역(상품)수지 비교 : 산업재산권 거래 주요국(18~21 누적) 81
[그림 4-2] 전기전자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 상품 무역구조 모식도 81
[그림 4-3]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추이(11~21) 93
[그림 4-4]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 세부기술별 비중(11~21) 96
[그림 4-5] 전기전자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추이(11~21) 98
[그림 4-6] 전기전자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 세부기술별 비중(11~21) 101
[그림 4-7] 지재권(산재권) 무역수지 - 무역(상품)수지 비교 : 산업재산권 거래 주요국(18~21 누적) 107
[그림 4-8] 자동차 관련 분야 산업재산권 - 상품 무역구조 모식도 107
[그림 4-9] 자동차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출원 추이(11~21) 119
[그림 4-10] 자동차 관련 분야 우리 기업 특허 세부기술별 비중(11~21) 122
[그림 4-11] 자동차 관련 분야 해외 주요 상대기업 특허출원 추이(11~21) 124
[그림 4-12] 자동차 관련 분야 해외 상대기업 특허 세부기술별 비중(11~21) 127
〈부표 1-1〉 국제수지 구성 165
〈부표 1-2〉 국제수지표의 BPM6 이행 전ㆍ후 비교 166
〈부표 1-3〉 서비스수지 구성 167
〈부표 1-4〉 주요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규모(98~21) 168
〈부표 1-5〉 주요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규모(98~21) 169
〈부표 1-6〉 주요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98~21) 170
〈부표 1-7〉 OECD TBP Manual의 기술무역 통계작성 항목 172
〈부표 1-8〉 주요국 기술수출 규모(98~20) 173
〈부표 1-9〉 주요국 기술수입 규모(98~20) 174
[참고그림 5-1] 국제수지 모식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