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의 내용 11
Ⅰ. 연구 배경 12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3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형사법의 정합성 14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일반 15
1. 민사책임의 성립요건(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5
2. 형사책임의 성립요건(범죄의 성립요건) 23
3.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 26
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28
Ⅱ.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법의 관계 29
1. 우리법 체계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9
2. 형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의 의미 30
3. 형사제재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 31
4. 형사법체계와의 병존ㆍ양립 가능성 35
Ⅲ. 소결 39
1. 형사법체계와의 정합성 검토의 시사점 39
2. 지식재산권 분야에의 정합성 39
제3장 외국의 입법례 41
Ⅰ. 영미법계 42
1. 미국 42
2. 영국 45
3. 캐나다 46
4. 호주 48
Ⅱ. 대륙법계 51
1. 독일 51
2. 일본 53
3. 중국 54
4. 소결 67
Ⅲ. 소결 68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분석 69
Ⅰ.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70
1. 도입 현황 70
2. 특징 72
Ⅱ. 지식재산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73
1. 손해배상청구 73
2. 금지청구 가능성 77
Ⅲ. 지식재산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78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 78
2.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도입 79
3.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83
4.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도입 후 지적되는 문제점 87
5. 기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논의 87
Ⅳ.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검토 90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책임 90
2.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판단 고려사항 91
3/2. 타법의 규정과의 비교 94
제5장 결론 99
Ⅰ. 논의의 정리 100
Ⅱ.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3
참고문헌 104
판권기 109
[표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비교 28
[표 2] 중국 지식재산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55
[표 3]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71
[표 4] 우리나라의 증액요소와 미국의 증액요소(Read 요소)의 비교 84
[표 5]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88
[표 6]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우리법상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91
[표 7] 개정(안) 특허법 제128조 제9항(예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