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의 개요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4
제2장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지표 현황 25
제1절 해외 지식재산 관련 지표 현황 26
1.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지표 26
1) IMD 세계경쟁력 지표 개요 및 도출방법 26
2) 2022 IMD 세계경쟁력 지표 우리나라 평가 결과 28
2.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8
1) WEF 경쟁력 평가 주요 12개 지표 29
2) WEF 세계경쟁력 지수 도출 프로세스 32
3. 세계지식재산센터의 국제지식재산지수(GIPC) 34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지식재산권 제도의 의의 34
2)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35
3)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 우리나라 분석 주요 결과 36
4. WIPO 글로벌 혁신지수(WIPO Global Innovation Index) 38
1) WIPO 글로벌 혁신지수 도출방법 39
2) 2022 WIPO 글로벌 혁신지수(GII) 주요 결과 40
5.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 42
1) 우리나라의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현황 42
2) 특허활동 관련 지수결정 요소 43
제2절 국내 지식재산 관련 지표 현황 45
1.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자동평가시스템 45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46
3.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INNO-BIZ) 혁신역량 지표 50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51
1) 연구개발비 현황 52
2) 연구개발인력 현황 52
3) 기업 부문 연구개발 현황 52
5. ISTANS(아이스탠스) 산업통계분석 시스템 - 주요산업동향지표 53
6. NBCI(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56
1) NBCI 모델 개요 57
2) 통계적 방법론 58
제3장 2022년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개발 59
제1절 2022 지식재산경쟁력 모형 및 차별성 60
1.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설계의 방향성 60
2.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측정 모형 61
3. 2022년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의 차별성 64
1)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모형 검증 및 발전 65
2) 확보성, 적용성, 범용성이 검증되는 세부지표 66
3) 분석대상 확대 및 분석방법 개선 66
제2절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모형의 세부지표 68
1.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측정을 위한 세부지표 구성 68
2. 투입-산출 하부 구조의 구성요소 및 세부지표 68
3. 지원 및 관리 하부 구조의 구성요소 및 세부지표 73
4. 환경 및 기반 하부 구조의 구성요소 및 세부지표 75
제3절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론(AHP) 조사를 통한 가중치 적용 78
1.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론(AHP) 적용 주요 결과 78
제4절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모형의 통합지표 산출 82
1.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의 계층 구조 82
2. 기초자료의 수집 83
3. 지표 값 계산 방법 83
제4장 2022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지표 분석 결과 85
제1절 2022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분석 86
1. 지표 분석: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86
2. 대분류별 지표 분석: 투입ㆍ산출 하부 구조 88
3. 대분류별 지표 분석: 지원ㆍ관리 하부 구조 89
4. 대분류별 지표 분석: 환경ㆍ기반 하부 구조 90
5.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중분류 분석 91
1) 자원투입 91
2) 중간산출 92
3) 최종산출 93
4) 창출 지원 94
5) 보호 집행 95
6) 활용 지원 96
7) 국제 환경 97
8) 보호 제도 98
9) 자원 기반 99
6. 글로벌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소분류 분석 100
1) 인력 100
2) 자본 101
3) 지식 102
4) 산업재산권 103
5) 저작권 104
6) 신지식재산권 105
7) 콘텐츠 106
8) 산업성과 107
9) 무역성과 108
10) 문화성과 109
제2절 국가별 프로파일 분석 110
1. 1위. 미국 110
2. 2위. 영국 111
3. 3위. 독일 112
4 . 4 위. 일본 113
5. 5위. 프랑스 114
6. 6위. 한국 115
7. 7위. 네덜란드 116
8. 8위. 중국 117
9. 9위. 호주 118
10. 10위. 이태리 119
11. 11위. 스페인 120
12. 12위. 캐나다 121
13. 13위. 폴란드 122
14. 14위. 터키 123
15. 15위. 멕시코 124
제5장 결론 및 주요 결과 125
제1절 결론 126
제2절 주요 결과 128
[붙임 1] AHP 가중치 자문조사 131
[붙임 2] 세부지표별 자료 출처, 발간 주기 및 수집 기간 149
참고문헌 153
판권기 156
표 1.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 부문 27
표 2.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28
표 3. WEF 평가 분야 및 부문별 지표수 29
표 4. 1인당 GDP별 국가 발전단계 구분과 발전단계에 따른 부문별 가중치 33
표 5. 지식재산권의 분류 35
표 6.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특허 지수 상위 국가 37
표 7. 2022년 국제 지적재산권 상표권 지수 상위 국가 37
표 8. 2022 WIPO 글로벌 혁신지수, 우리나라 세부지표별 순위 41
표 9. 국내 기술성ㆍ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요소 현황 46
표 10.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지표 체계 48
표 11.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 혁신역량 평가지표 50
표 1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능력평가지표의 구성 50
표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활동조사의 지표구성 53
표 14. ISTANS(아이스탠스) 산업통계분석 시스템 주요산업동향지표의 지표 구성 54
표 15. ISTANS(아이스탠스) 주요산업동향지표 항목별 산업분류표(제조업) 55
표 16. ISTANS(아이스탠스) 주요산업동향지표 항목별 산업분류표(제조업) 56
표 17. NBCI 지표구성 요소 58
표 18.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하부 구성요소 63
표 19. 자원투입 부문 세부지표의 정의(의미) 및 산출식 69
표 20. 중간산출 부문 세부지표의 정의(의미) 및 산출식 71
표 21. 최종산출 부문 세부지표의 정의(의미) 및 산출식 72
표 22. 지원ㆍ관리 부문 세부지표의 정의(의미) 및 산출식 73
표 23. 환경ㆍ기반 부문 세부지표의 정의(의미) 및 산출식 76
표 24. AHP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 구성 및 응답률 78
표 25. AHP 방법론을 통한 가중치 도출 결과 79
표 26. 데이터 특성에 따른 지표 산출 단계별 산출식 84
표 27. 국가지식재산경쟁력 기준: 최상위국, 한국, 최하위국의 비교 87
표 28. 투입ㆍ산출 하부 구조 기준: 최상위국, 한국, 최하위국의 비교 88
표 29. 지원ㆍ관리 하부 구조 기준: 최상위국, 한국, 최하위국의 비교 89
표 30. 환경ㆍ기반 하부구조 기준: 최상위국, 한국, 최하위국의 비교 90
표 31. 중분류 기준 자원투입: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2
표 32. 중분류 기준 중간산출: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3
표 33. 중분류 기준 최종산출: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4
표 34. 중분류 기준 창출지원: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5
표 35. 중분류 기준 보호집행: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6
표 36. 중분류 기준 활용 지원: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6
표 37. 중분류 기준 국제환경: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7
표 38. 중분류 기준 보호제도: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8
표 39. 중분류 기준 자원기반: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99
표 40. 소분류 기준 인력: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0
표 41. 소분류 기준 자본: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1
표 42. 소분류 기준 지식: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2
표 43. 소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3
표 44. 소분류 기준 저작권: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4
표 45. 소분류 기준 신지식재산권: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5
표 46. 소분류 기준 신지식재산권: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6
표 47. 소분류 기준 산업성과: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7
표 48. 소분류 기준 무역성과: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8
표 49. 소분류 기준 문화성과: 1위국, 한국, 최하위국 비교 109
그림 1. 2022 IMD 세계경쟁력 지표 도출 프로세스 27
그림 2/그림 3. 국가별 2022 지식재산권 지수 36
그림 3/그림 4. 한국의 2022 지식재산권 지수 38
그림 4/그림 5. 글로벌 지수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지수 도출방법론 40
그림 5/그림 6. SMART3 평가모델 45
그림 6/그림 7. SMART3 스테나인 비율 45
그림 7/그림 8. 한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지표의 틀 47
그림 8/그림 9. COSTII 산출과정 48
그림 9/그림 10. NBCI 모델 구조 57
그림 10/그림 11. NBCI 측정방법론 57
그림 11/그림 12. NBCI 통계적 방법론 58
그림 12/그림 13. 지표개발의 방향성 61
그림 13/그림 14. 투입-산출 개념의 국가경쟁력시스템 vs. 국가지식재산경쟁력시스템 62
그림 14/그림 15. 국가지식재산경쟁력의 개념적 틀 및 하부 구조 개념도 63
그림 15/그림 16. 2022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모형과 세부지표 68
그림 16/그림 17. 국가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점수 및 순위 87
그림 17/그림 18. 국가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점수 및 순위: 투입ㆍ산출 부문 88
그림 18/그림 19. 국가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점수 및 순위: 지원ㆍ관리 부문 89
그림 19/그림 20. 국가지식재산경쟁력 지표 점수 및 순위: 환경ㆍ기반 부문 90
그림 20/그림 21. 중분류 자원투입 91
그림 21/그림 22. 중분류 중간산출 92
그림 22/그림 23. 중분류 최종산출 93
그림 23/그림 24. 중분류 창출 지원 94
그림 24/그림 25. 중분류 보호 집행 95
그림 25/그림 26. 중분류 활용 지원 96
그림 26/그림 27. 중분류 국제 환경 97
그림 27/그림 28. 중분류 보호 제도 98
그림 28/그림 29. 중분류 자원 기반 99
그림 29/그림 30. 소분류 인력 100
그림 30/그림 31. 소분류 자본 101
그림 31/그림 32. 소분류 지식 102
그림 32/그림 33. 소분류 산업재산권 103
그림 33/그림 34. 소분류 저작권 104
그림 34/그림 35. 소분류 신지식재산권 105
그림 35/그림 36. 소분류 콘텐츠 106
그림 36/그림 37. 소분류 산업성과 107
그림 37/그림 38. 소분류 무역성과 108
그림 38/그림 39. 소분류 문화성과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