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21
제2장 직무발명제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2
제1절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23
제2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필요성 26
제3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현황 27
1.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제도 27
2. 해외주요국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28
1) 미국 28
2) 일본 31
제4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의 문제점 34
1.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분류의 타당성 34
2.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 34
3. 비과세 한도액의 적정성 35
제5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조세지출 건의(비과세 한도 상향) 37
1. 제도개요 37
2. 작성항목 41
① 목적 41
② 성과지표 42
③ 대상자 42
④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의 효과 43
⑤ 세출예산 43
⑥ 선행연구 44
⑦ 세수 보완방안 45
제3장 해외 특허박스제도 적용의 세무실무 조사 47
제1절 해외 특허박스제도의 특징 48
1. 아일랜드의 특허박스제도 50
2.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50
3. 중국의 첨단기술기업 지원 제도 51
제2절 영국의 특허박스제도 세제실무 조사 62
1. 영국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62
2. 영국 특허박스제도 개정 법령에 따른 세액 계산 사례 72
제4장 지식재산 조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개발 76
제1절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정책평가 77
1. 기계학습의 개요 77
2. 기계학습 방법론 79
제2절 CGE 모형에 의한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84
제3절 법인세 투자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86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4
판권기 95
표 1.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규정 23
표 2.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24
표 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세법 변경사항 28
표 4.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료 35
표 5. 2021년 귀속연도 총급여 규모별 총급여, 결정세액 및 실효세율 39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 상향 39
표 7. 기관유형별 연구인력 수 43
표 8.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48
표 9. Streaming 방식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적용 51
표 10. 총수익 중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 비중 52
표 11.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1조 53
표 12.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1) 53
표 13.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2) 54
표 14.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3) 55
표 15.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4) 56
표 16.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5) 57
표 17.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6) 58
표 18.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7) 59
표 19.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1조 60
표 20.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는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정리 61
표 21.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예측성능 비교 78
표 22.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관련 정규화 방법 81
그림 1.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후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