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0
제2장 ADR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 현황 14
제1절 ADR제도의 도입 배경 15
Ⅰ. 기술 관련 분쟁해결의 특수성 15
Ⅱ. 소송제도의 한계 16
제2절 ADR제도 일반 18
Ⅰ. ADR의 의미 18
Ⅱ. ADR의 순기능과 역기능 19
Ⅲ. 행정형 ADR 20
Ⅳ. 행정형 ADR의 종류 22
Ⅴ. ADR과 소송의 관계 24
제3절 ADR제도의 국내 운영 현황 25
Ⅰ. 국내 운영현황 일반 25
Ⅱ.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현황 26
Ⅲ. 저조한 운용 현황 33
Ⅳ. ADR제도 활성화에 관한 높은 수요 34
제3장 선행 ADR 연구에 관한 검토 37
제1절 개요 38
제2절 낮은 활용의 원인 39
Ⅰ. ADR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39
Ⅱ. 사무국과 조정위원회의 낮은 역량 40
Ⅲ. 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40
제3절 문제점 해결방안 41
Ⅰ. 낮은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41
Ⅱ. 낮은 역량에 대한 해결방안 44
Ⅲ. 조정 내재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 46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50
Ⅰ. ADR에 대한 충분한 인식 51
Ⅱ. 조정위원회의의 실질적 개선방안 필요 52
Ⅲ. 행정형 ADR의 유지 필요 53
Ⅳ. 소결 56
제4장 ADR 활성화 방안 57
제1절 개요 58
제2절 조정위원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59
Ⅰ. 독립성ㆍ중립성 제고 방안 59
Ⅱ. 전문성 제고 방안 67
제3절 조정과 소송의 관계 77
Ⅰ. 시효중단효 77
Ⅱ. 조정과 소송절차 79
제4절 기타 제언 81
Ⅰ. 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의견 81
Ⅱ. 상설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 82
Ⅲ. 기술침해평가위원회 신설에 관한 의견 84
Ⅳ. 웹사이트 서비스에 관한 의견 86
제5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판권기 92
표 1. 2021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11
표 2. 2020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12
표 3.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 12
표 4. 지식재산 관련 ADR 기관 운영 현황 26
표 5. 법적 근거 27
표 6. 제2조 제1항 가~자목 29
표 7. ADR제도 운용 현황 33
표 8. 2021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35
표 9. 2020년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 35
표 10.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요 36
표 11. ADR 활용 문구 예시 42
표 12. 자료제출과 사실조사에 대한 제도별 편성 47
표 13. ADR 활용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50
표 14. 피해 구제기관 인지도 및 이용 여부 51
표 15. 절차의 공정성 인식 54
표 16. 결과의 공정성 인식 54
표 17. 절차와 결과에 있어 전관예우 영향력 인식 55
표 18. ADR 활용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검토 의견) 56
표 19. 피해 구제기관 신뢰도 60
표 2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직능별) 62
표 2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술별) 62
표 22.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구성(직능별) 62
표 23.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구성(기술별) 62
표 24. 독일소비자ADR법 조정인 독립성 관련 규정 63
표 25.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68
표 26. 조정 성립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 69
표 27.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70
표 28. 대한상사중재원 제15기 조정전문가 기본 과정 71
표 29. 과정별 개요 71
표 30. 과정별 내용 72
표 31. 조정전문가 과정 73
표 32. 조정인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 74
표 33. 과정별 개요 75
표 34. 지식재산권 관련 ADR 기관 현황 81
표 35. ADR 개선 방안 요약 88
그림 1. 조정 절차 28
그림 2. 조정 절차 30
그림 3. 조정ㆍ중재 절차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