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선거일반 12
제1절 각국의 통치체제와 의회ㆍ선거제도 13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37
제3절 선거법 총칙 69
Ⅰ. 투표참여방안 69
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83
Ⅲ. 선거보도심의 91
Ⅳ. 선거방송토론 97
Ⅴ. 선거여론조사 106
Ⅵ. 공무원의 중립의무 122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35
제1절 선거권 136
제2절 피선거권 15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65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166
제2절 선거구획정 185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212
제1절 선거일 213
제2절 선거인명부 223
제5장 후보자 245
제1절 후보자 246
Ⅰ. 정당의 후보자 추천 246
Ⅱ. 후보자 등록 265
[참고자료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301
제2절 기탁금 330
제6장 선거운동 335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336
[참고자료 6-1] 제3자의 선거운동(third parties campaign) 341
제2절 인쇄물ㆍ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343
제3절 신문 이용 선거운동 351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354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365
제6절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368
제7절 호별방문 선거운동 376
제7장 선거운동 제한ㆍ금지사항 381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382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391
제3절 인쇄물ㆍ시설물 관련 제한ㆍ금지 395
제4절 신문ㆍ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ㆍ금지 403
제5절 집회 관련 제한ㆍ금지 408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ㆍ금지 411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421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ㆍ금지 429
제8장 선거비용 442
제1절 선거비용 443
제2절 선거비용 보전 483
제9장 투표 504
제1절 투표 일반 505
제2절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541
제3절 사전투표(Advance voting, Early voting) 560
제4절 대리투표(Proxy voting) 569
제5절 보조투표(Assisted voting) 573
[참고자료 9-1]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투표대책 583
[참고자료 9-2] 주요 국가의 투ㆍ개표사무원 확보현황 588
제10장 재외선거 601
[참고자료 10-1] 주요 국가의 선상투표 633
제11장 전자투표 640
제12장 개표 670
제13장 당선인 700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72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746
제16장 벌칙 762
참고문헌 809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897
[부록 2] 각국의 투표용지 908
판권기 943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13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14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15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17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21
〈표 1-6〉 OECD국가의 선거제도 26
〈표 1-7〉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35
〈표 1-8〉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63
〈표 1-9〉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64
〈표 1-10〉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78
〈표 1-11〉 인센티브제 실시 국가 현황 79
〈표 1-12〉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81
〈표 1-13〉 일본 2022년 제26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전 토론회 방송 103
〈표 1-14〉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118
〈표 1-15〉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기관의 공무원 125
〈표 1-16〉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134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144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145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145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146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147
〈표 2-6〉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159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160
〈표 2-8〉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162
〈표 3-1〉 미국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168
〈표 3-2〉 독일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170
〈표 3-3〉 독일 하원의원 주별 선거구수 및 의석수 171
〈표 3-4〉 일본 참의원의원 도도부현별 의석수 172
〈표 3-5〉 일본 중의원의원 도도부현별 의석수 173
〈표 3-6〉 일본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 및 의석수 173
〈표 3-7〉 스페인 상원의원 지역별 의석수 174
〈표 3-8〉 스페인 하원의원 지역별 의석수 175
〈표 3-9〉 스웨덴 선거구별 의석수 176
〈표 3-10〉 스위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177
〈표 3-11〉 캐나다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178
〈표 3-12〉 캐나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179
〈표 3-13〉 호주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180
〈표 3-14〉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181
〈표 3-15〉 OECD국가의 지역구ㆍ비례대표의원 비율 183
〈표 3-16〉 미국 주별 선거구획정 기관 190
〈표 3-17〉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202
〈표 3-18〉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절차 203
〈표 3-19〉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기준 207
〈표 4-1〉 영국 선거일정표 214
〈표 4-2〉 일본 선거일(선거기일) 216
〈표 4-3〉 호주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 219
〈표 4-4〉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220
〈표 4-5〉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242
〈표 4-6〉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243
〈표 5-1〉 미국의 후보자 추천 방식 249
〈표 5-2〉 미국 주별 예비선거 유형 250
〈표 5-3〉 독일 정당 내 후보자 선출기관 254
〈표 5-4〉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286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287
〈표 5-6〉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293
〈표 5-7〉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296
〈표 5-8〉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300
〈표 5-9〉 미국 연방하원의회 여성의원 비율 302
〈표 5-10〉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304
〈표 5-11〉 스웨덴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307
〈표 5-12〉 캐나다 하원의회 여성후보자 및 여성의원 309
〈표 5-13〉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311
〈표 5-14〉 각국의 여성할당제 313
〈표 5-15〉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314
〈표 5-16〉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318
〈표 5-17〉 각국의 청년 의회의원 비율 324
〈표 5-18〉 각국의 청년할당제 327
〈표 5-19〉 OECD국가의 청년 의회의원 현황 및 청년 연령범위 328
〈표 5-20〉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333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339
〈표 6-2〉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349
〈표 6-3〉 일본 신문광고 규격 및 횟수(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19조) 352
〈표 6-4〉 독일 16개 주의 선거광고 관련 357
〈표 6-5〉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배정방법 362
〈표 6-6〉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378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387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389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416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417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출구조사 규제 현황 419
〈표 7-6〉 OECD국가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424
〈표 7-7〉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428
〈표 7-8〉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438
〈표 8-1〉 미국 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 448
〈표 8-2〉 미국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 범위 및 보고시한 449
〈표 8-3〉 2021~2022년 미국 연방선거 기부제한액 451
〈표 8-4〉 2021~2022년 미국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 452
〈표 8-5〉 미국 회계보고서 제출시기 454
〈표 8-6〉 독일 정당별 수입 대비 선거비용 비율 및 지출금액 462
〈표 8-7〉 일본 선거비용제한액(일반선거구) 464
〈표 8-8〉 각국의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 472
〈표 8-9〉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472
〈표 8-10〉 OECD국가의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474
〈표 8-11〉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479
〈표 8-12〉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492
〈표 8-13〉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지원 현황 493
〈표 8-14〉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494
〈표 8-15〉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 지원 현황 502
〈표 9-1〉 미국 주별 투표시간 507
〈표 9-2〉 미국 주별 투표시간 보장 507
〈표 9-3〉 각국의 투표요일 534
〈표 9-4〉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535
〈표 9-5〉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538
〈표 9-6〉 일본 기일 전 투표 및 부재자투표 546
〈표 9-7〉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556
〈표 9-8〉 미국 주별 사전투표 실시 현황 560
〈표 9-9〉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580
〈표 10-1〉 미국 재외선거-주별 전자적 투표방식 채택 현황 606
〈표 10-2〉 각국의 재외선거 실시 범위 625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626
〈표 10-4〉 OECD국가의 재외선거 627
〈표 10-5〉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632
〈표 11-1〉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654
〈표 11-2〉 전자투표 실시 국가 현황 664
〈표 11-3〉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667
〈표 12-1〉 미국의 재개표 요건 675
〈표 12-2〉 미국의 선거 후 감사 채택 방식 677
〈표 12-3〉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698
〈표 13-1〉 독일 2021년 총선 의석 배분 결과 707
〈표 13-2〉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721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743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759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789
〈그림 3-1〉 미국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선거구 재조정 현황 188
〈그림 5-1〉 영국 하원의회 여성 비율 302
〈그림 5-2〉 독일 연방의회 여성의원 비율(1991년~2021년) 304
〈그림 5-3〉 호주 연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310
〈그림 6-1〉 영국 선전물 예시 343
〈그림 6-2〉 미국 선전물 예시 344
〈그림 6-3〉 독일 선전물 예시 346
〈그림 9-1〉 미국 주별 투표방식 509
〈그림 9-2〉 스위스의 투표용지 527
〈그림 9-3〉 캐나다 군인 부재자투표 흐름도(제200~219조) 552
〈그림 9-4〉 호주 사전투표 기간 568
〈그림 10-1〉 일본 선상투표 흐름 638
〈그림 11-1〉 영국 다채널 투표방식 644
〈그림 11-2〉 일본의 투표시스템 654
〈그림 12-1〉 알래스카 주 무효투표 예시 674
참조목차
참조 1-1. 의회의원 임기제한(term limits) 사례 20
참조 1-2. 대표제도 유형: 선출방식별 분류 24
참조 1-3.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25
참조 1-4. 일본의 선거 SALE 80
참조 1-5. 프랑스 「여론조사 공개 및 배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11
참조 1-6. 영국 공무원복무규정: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122
참조 1-7. 일본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인사원사무총장통지) 129
참조 2-1. 독일 선거법의 주거 개념 139
참조 3-1. 선거구제의 유형 166
참조 3-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선거구획정 기준(콜로라도 주 헌법 제46~48조) 189
참조 3-3. 미국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191
참조 5-1. 미국 인디애나 주의 예비선거 251
참조 5-2.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321
참조 5-3. 아르헨티나의 「여성할당제법」 323
참조 6-1. 독일의 「소셜네트워크규제법」 373
참조 7-1.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ㆍ금지되는 사람 394
참조 7-2. 뮌헨 주의 벽보규정(Plankatierungverordnung) 399
참조 7-3. 미국 출구조사 거리제한 판례 동향 412
참조 8-1.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내용(424 V.S.I) 456
참조 8-2. 정치활동위원회(Poltical Action Committees: PACs.) 457
참조 9-1. 미국 소수민족의 투표권 행사 관련 법규내용 511
참조 9-2. 독일 선거증 제도 544
참조 9-3. 일리노이 주의 사전투표제도(선거법 IL ST CH 10 §5/19A) 562
참조 10-1. 독일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610
참조 10-2.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612
참조 13-1. 독일 초과의석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선거법 제6조 개정 708
참조 13-2. 일본 중복입후보 사례 712
참조 13-3. 스페인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 절차 예시 713
참조 13-4. 스웨덴 정당별 의석배분 예시 716
참조 13-5. 호주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및 잉여표 계산 방법 719
참조 13-6. 호주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방법(웨어식 선호투표제) 720
참조 16-1. 미국 선거범죄 유형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