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Be the Reds 사건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 계승균 7
Ⅰ. 사안의 개요 8
Ⅱ. 사안의 경과 9
1. 1심 판결 의 요지 9
2. 원심 판결 의 요지 10
3. 대법원판결 의 요지 11
4. 환송후 판결 11
Ⅲ. 연구 12
1. 들어가면서 12
2. 사안의 쟁점 12
3. 나가면서 21
02. 광화문 축소 모형 사건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 계승균 23
Ⅰ. 사안의 개요 24
Ⅱ. 사안의 경과 25
1. 1심 판결 의 요지 25
2. 원심 판결 의 요지 26
3. 대법원판결의 요지 27
Ⅲ. 연구 28
1. 사안의 쟁점 28
2. 평석 28
3. 나가면서 34
03. 저작권신탁계약 종료 시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 김병일 36
Ⅰ. 서언 38
Ⅱ. 대상판결 39
1. 사안의 개요 39
2. 대법원의 판단 42
Ⅲ. 대상판결의 평석 43
1. 저작권신탁계약의 종료와 수탁자의 이용허락 효력 43
2. 신탁의 법률관계 일반론 44
3. 신탁계약종료 후의 법률관계 45
4.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일반론 48
5.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51
6. 저작권관리신탁계약의 해지와 수탁자와 체결하였던 포괄 이용계약의 효력 53
7. 대상판결의 의의 59
0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 대법원 2019.2.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김병일 60
Ⅰ. 서언 61
Ⅱ. 대상판결 62
1. 사안의 개요 62
2. 판결의 내용 66
Ⅲ. 대상판결의 평석 69
1.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과 그 면책 6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 방조책임 인정 여부 73
Ⅳ. 결어 84
05. 건강기능식품 허가신청서 사건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박성호 85
Ⅰ. 사건의 개요 및 그 경과 87
Ⅱ. 대상판결의 요지 88
Ⅲ. 평석 88
1. 문제의 제기 88
2. 저작권법 제28조의 윤곽 89
3. 이른바 '주종관계설'의 기원과 그 의미 90
4. 이른바 '종합고려설'의 학설사적 계보와 그 체계형성 93
5. 저작권법 제35조의5[구 제35조의3]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에 따른 제28조 적용범위의 재조정 99
6. 소결 100
Ⅳ. 맺음말 101
06. 오픈캡쳐 판결 비판 사건 - 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판결 / 박준석 102
초록 104
Ⅰ. 이 글의 목적 105
Ⅱ. 오픈캡쳐 사건의 개요 107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진행개요 107
2. 1심의 판단내용 108
3. 항소심의 판단내용 109
4. 대법원의 판단내용 112
5. 이 글의 주된 관심대상인 쟁점들 관련 대법원 판단내용의 평가 등 112
Ⅲ. 소위 '사용'과 '이용'을 구별한 판결 논리의 비판 114
1. 개설 114
2. 저작권법의 특징상 '이용'은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영역과 같지 아니함 115
3. 우리 저작권법은 '이용'과 '사용'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함 115
4. 항소심의 오해는 일본 저작권법에서의 논의를 추종한 결과일 수 있음 117
5. 제46조 이용허락조항에 국한하여 이용ㆍ사용을 구별하는 것조차 부당함 118
Ⅳ.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기준 비판 121
1. 미국과 일본ㆍ한국에서의 관련 동향 121
2. 새로운 기준 수립을 위한 필자의 검토 128
Ⅴ. 그 밖에 오픈캡쳐 사건이 시사해 준 쟁점들 136
1. 서설 136
2. 제35조의2는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 (a)항 등에 대응한 역할도 담당함 137
3. 저작권 남용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141
Ⅵ. 결론 145
07.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을 통해 드러난 '복제'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 배대헌 148
초록 150
Ⅰ. 머리말 151
Ⅱ.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검토 152
1. 사건의 개요 152
2. 쟁점사항 검토 153
3. 이 사건판결의 논의대상인 '복제' 개념과 이 글의 주안점 154
Ⅲ. '복제'의 정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 156
1. 개설 156
2.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는 정의규정ㆍ실무 내용 157
3. 복제의 속성에 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 162
4. '일시적 복제' 용어에서 비롯된 개념의 문제점 165
Ⅳ. '복제'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166
1. 개설 166
2.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및 제35조의2 등의 개정 논의 167
3. 소결 169
Ⅴ. 맺음말 170
08.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에 대한 평석 / 오승종 171
Ⅰ. 서론 172
Ⅱ. 대상판결의 요지 174
Ⅲ. '음란'과 주변 개념 174
1. '음란'의 개념 174
2. 음란의 주변적 개념들 181
Ⅳ. 음란물의 저작물성 182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82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84
3.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입법례 및 판례 184
4.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학설 192
Ⅴ. 맺음말 196
09. 캐주얼 모바일 게임 표절 사건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에 대한 평석 / 오승종 198
Ⅰ. 서론 199
Ⅱ. 판결의 요지 200
Ⅲ. 대상판결의 평석 204
1.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204
2. 게임의 구성형식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204
3. 이른바 '경계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205
4. 게임의 구성형식의 저작권법상 지위 209
5. 게임 구성형식의 창작성 판단 216
6.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217
7. 결론 223
10.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건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 이대희 224
Ⅰ. 사실관계 및 쟁점 226
Ⅱ. 법원의 판단 228
1. 제1심 법원 228
2. 제2심 법원 232
3. 대법원 233
Ⅲ. OSP 책임의 성격 234
1. OSP의 의의 234
2. OSP 책임의 성격: 이용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 235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36
Ⅳ. OSP의 책임감면 237
1. 면책 및 요건 237
2. 책임감면의 취지 237
3. 요건 충족의 기술적 불가능 238
4. 통지 및 삭제ㆍ재개 절차에서의 OSP 면책 239
5. 면책: 민사 및 형사 책임 240
6. 기술적 조치(필터링) 240
Ⅴ. 방조범의 성립 241
1. 방조범의 인정 241
2. 방조와 면책규정의 관계 243
3.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침해책임 244
Ⅵ.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246
1. 단독정범의 부인 246
2. 공동정범의 부인 247
Ⅶ. 결어 248
11. 노래방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제조ㆍ판매 사건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 이대희 250
Ⅰ. 서론 252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시사항 254
1. 사실관계 254
2. 피고인의 주장 255
3. 법원의 판단 255
Ⅲ. 기술조치의 분류: 접근통제 및 권리통제 256
1. 접근과 이용의 구별 256
2. 접근통제 및 권리통제 258
Ⅳ.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 261
1.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권리보호의 구별 필요성 261
2. 이 사건 기술조치의 의의 264
3.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 침해의 방지ㆍ억제 265
4. 저작물과 매체의 구별 필요성 269
5. 개별 저작권에 따른 기술조치 구분의 문제점 270
Ⅴ. 결론 274
12. 주기억 장치(RAM)에 의한 일시적 복제 사건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 이대희 276
Ⅰ. 사실관계 및 쟁점 278
1. 사건개요 278
2. 이 사건 계약 및 원고 소프트웨어 278
3.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279
4. 동시이용 방식 라이선스의 관리방식 280
5. 원고 및 피고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식 282
Ⅱ. 법원의 판단 285
1. 당사자들의 주장 285
2. 제1심 법원 285
3. 제2심 법원 287
4. 대법원 288
Ⅲ. 일시적 복제 289
1. 컴퓨터와 일시적 복제 289
2. 저작권과 일시적 복제 290
Ⅳ. 이용허락과 일시적 복제 293
1. 일시적 복제의 허용 범위 293
2. 이용허락의 범위 294
3.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297
Ⅴ. 결어 298
13. 판매용 음반의 의미 사건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스타벅스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 300
Ⅰ. 서론 301
Ⅱ. 대상판결 303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스타벅스 사건) 303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현대백화점 사건) 311
3.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315
4. 정리 319
Ⅲ. 2016년 저작권법 개정 320
1. 서언 320
2. 정의 규정의 개정과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 320
3. '판매용 음반'을 모두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한 것의 타당성 324
Ⅳ. 맺음말 325
14. 작품의 파괴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이른바 '도라산역 벽화' 사건) / 이상정 327
Ⅰ. 서론 328
Ⅱ. 대상판결 330
1. 사안의 개요 330
2. 판결의 요지 331
Ⅲ. 해설 334
1. 서언 334
2. 판결에 대한 아쉬움 336
3. 국제조약 및 여러 외국의 사례 337
4. 학설의 경향 348
Ⅳ. 결론 : 판결의 의의와 입법적 제안 354
입법 시안 356
15.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과 그 보호범위 - '신야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의 평석 / 이해완 357
Ⅰ. 서론 358
Ⅱ. 대상판결 359
1. 사실관계 359
2. 제1심 판결 360
3. 제2심(항소심) 판결 361
4. 대상판결의 내용 363
Ⅲ. 대상판결 평석 365
1. 캐릭터의 개념 및 독자적 보호의 가능성 365
2. 캐릭터의 보호범위 377
Ⅳ. 결론 379
16.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관용구'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 'Someday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의 평석 / 이해완 381
Ⅰ. 서론 383
Ⅱ. 대상판결 383
1. 사실관계 383
2. 사건의 경과 384
3. 제1심 판결의 요지 385
4. 제2심(원심) 판결의 요지 389
5. 상고이유의 요지 389
6. 대상판결의 내용 390
Ⅲ. 대상판결 평석 391
1. 음악저작물의 3요소와 창작성 판단 391
2. 원고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관용구'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394
3. 의거관계, 실질적 유사성 등에 대한 판단 406
Ⅳ. 결론 413
17. 동물캐릭터도안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을 중심으로 / 차상육 415
초록 417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418
Ⅱ. 대상판결의 요지(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의 쟁점에 한하여) 422
1. 항소심의 판결 요지 422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423
Ⅲ. 해설 424
1. 문제제기 424
2. 이 사건 원고 도안의 법적 성격: 응용미술저작물인가? 일반적 미술저작물인가? 425
3. 창작시기별 적용되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보호요건 428
4. 소결론: 대법원판결의 비판적 검토 435
Ⅳ. 결론 - 대상판결의 의의와 과제 439
18.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 - 서울고등법원 2012나 17150 판결 (선덕여왕사건)을 중심으로 / 홍승기 443
초록 445
Ⅰ. 영상물 시장의 확대와 저작권 침해 446
Ⅱ.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446
Ⅲ.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 448
1. '의거'의 존재 이유 448
2.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혼란 449
3. 의거의 입증 451
Ⅳ. 서울고등법원의 '의거' 판단에 대한 검토 457
1. '접근'의 판단 요소와 '합리적 기회' 457
2. 실질적 유사성과 '역사적 오류' 458
Ⅴ. 영상산업과 저작권 질서 460
19. 드라마 극본의 소설화에 관한 쟁점 - 대법원 2014도1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의 의미 / 홍승기 462
초록 464
Ⅰ. 문제의 소재 465
Ⅱ. 관련 분쟁의 전개 465
1. 사실관계 465
2. 위약금 사건의 전개 467
3. 연출가의 저작권법 위반죄 467
Ⅲ. 대상 판결의 의의 468
1. 대법원의 판단 468
2. 공동창작의 의사 -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기준 469
3.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 실익 471
Ⅳ. 원심판결에 대한 평가 473
1.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무죄 판단 473
2. 저작인격권의 의의 474
3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476
4.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479
Ⅴ. 결론 482
20.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 홍승기 484
초록 486
Ⅰ. 포맷의 입지 - 저작권 패러독스 487
Ⅱ. 대상판결의 검토 488
1. 사실관계 488
2. 하급심의 경과 489
3. 대법원의 판단 491
4. 분석과 평가 492
Ⅲ. 포맷 보호의 확대 경향 494
1. 각국의 입장 494
2. 보호의 근거 - '조합의 독창성' 502
Ⅳ. 결론 504
판권기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