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공동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제출문 2
요약문 3
목차 7
제1장 사업 개요 12
제1절 개념 및 정의 12
1. 주요 용어 정의 12
2. 과제 적용 범위 13
제2절 배경 및 필요성 19
1. 사업 추진 배경 19
2. 사업 추진 필요성 39
3. 정부투자 필요성 41
4. 추진근거 42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43
제1절 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 43
1. 국내 해상풍력 추진 동향 43
2.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검토 국외 현황 44
3. 해상풍력 개발 추진 시 이해관계자별 입장 52
4.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특허 동향 64
제2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현황(법·제도, 장애 요인 등) 등 66
1. 관련 법 제도 검토 사항 66
2.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68
제3장 사업내용 72
제1절 사업 목표 72
1. 사업목표 72
2. 성과목표 및 지표 73
3. 연구과제 도출 74
제2절 사업 내용 77
1. 수산업 공존 적합형 해상풍력단지 설계 77
2. 해상풍력-친화 수산업 기술 융합 86
3. 시스템, 제도 기반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92
제4장 사업 추진방법 102
제1절 사업 추진체계및 추진전략 102
제2절 추진전략 105
제5장 투자계획 108
제1절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108
제2절 부처별 재원 반영 계획 109
제6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10
제1절 기술적 기대효과 110
제2절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110
참고 문헌 111
〈부록〉 사업 세부 내용 (자문보고서)[내용없음] 8
표 1. 해상풍력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점과 영향 14
표 2. 풍력산업계의 애로사항 조사(풍력산업협회) 14
표 3. 수협의 해상풍력 관련 건의 14
표 4.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추진 사항 19
표 5. 2020년 월별 어업별 예상 어장도 27
표 6. 연근해 조업선 밀집도 분석 28
표 7. 해양환경에 대한 해상풍력발전 단계별 영향 35
표 8. 영국 FLOWW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당사자 별 역할 54
표 9. 현재 어업인 수용성 확보 과정 56
표 10. 이해당사자 참여 가이드라인 영국사례 58
표 11.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항목 비교표 60
표 12. 세부기술별 관련 기술 내용 65
표 13. 면허어업권의 종류 및 허가권자 68
표 14. 시험어업 및 연구 교습어업 69
표 15. 도출 기술멸 타당성 검토 결과 83
표 16. 보상금과 지원금 제도 비교 107
그림 1. 해상풍력 추진 반대 및 어업인 결의문 16
그림 2. 풍력발전 설비 현황 21
그림 3. 2050년까지 풍력 개발 목표 22
그림 4. 수산업법 면허 구분, 23
그림 5. 연안어업 허가현황(2019년) 24
그림 6. 구획어업 허가현황(2019년) 24
그림 7. 근해어업 허가현황(2019년) 25
그림 8. 해상풍력발전의 시설물 29
그림 9.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주변의 통항 규칙 설명 31
그림 10. 네덜란드 홀랜드 쿠스트(Hollandse Kust) 해상풍력발전 반대 시위 31
그림 11. 네덜란드 홀란트 쿠스트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도 31
그림 12. 독일 지방정부의 해상풍력발전 반대 시위 32
그림 13. 영국 나비터스만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지 32
그림 14. 타이리섬 해상풍력발전 반대시위 배너 33
그림 15. 에스토니아의 해상풍력발전계획 반대 시위 34
그림 16. 스코틀랜드 동부해안의 해상풍력과 조업활동의 상충 현황 34
그림 17.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 단계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개념도) 36
그림 18. 에스토니아 연안(Hiiumaa island 주변)의 통항 밀집도 37
그림 19. 환경영향 저감 공법(예시) 42
그림 20. 독일 EEZ의 이용 현황도 47
그림 21. Borssele 단지 위치 50
그림 22. 민감도 분석 결과 50
그림 23. BELWIND, C-POWER 단지 위치 51
그림 24. 실증시험 대상 양식어구 51
그림 25. 서남해 실증단지 어업피해조사에 따른 피해인자 및 범위 53
그림 26. 신안 해상풍력 추진현황 61
그림 27. 습지보호지역 61
그림 28. 신안군 송전계통 여유용량 61
그림 29. 영광군 송전계통 여유용량 61
그림 30. 국가별 출원동향 65
그림 31. 해상풍력단지 내 공존시설물 및 엔지니어링 기반 해석 예시 77
그림 32. 해상풍력단지 광역 공간 설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존 타입 예시 78
그림 33. 어류의 청력 역치 예 79
그림 34. 소음원 근처의 생물-음향적 영향 범위 설정 예 79
그림 35. 수중소음 허용치 예 80
그림 36. 수중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략도 예 80
그림 37. 파일 항타의 이상적 모델 81
그림 38. 수중으로 방사되는 소음 해석 예[BEM 활용] 81
그림 39. 수중소음 해석 결과 가시화 예 82
그림 40. 기어박스 거동의 제어를 위한 능동형 마운트 예 84
그림 41. actuator를 이용한 진동 전파 차단 기술의 개념도 84
그림 42. 버블 커튼 적용 예 85
그림 43. 능동형 마운트 예 85
그림 44. 풍력발전기에 설치된 복합양식 시스템 86
그림 45. 해상풍력 단지내 자원증식형 복합 해양증식장 모델 87
그림 46. 어장 수심별 인공어초 배치 87
그림 47. 자원 조성과정 88
그림 48. 수층공간이용 생태통합 이동양식기술 중점연구 내용 88
그림 49. 양식어장 개발 개념 89
그림 50. 수층공간이용 연직이동식 어장시설 개념도 89
그림 51. 연승수하식 수층공간별 어장시설(예) 89
그림 52. 어장설계 및 어장조성 90
그림 53. 가리비, 참굴 양식생물 수확 및 유통/가공(예) 90
그림 54. 양식어장의 환경정보 수집 및 환경제어 시스템 91
그림 55. 해상풍력단지 원격 모니터링 예시 및 해상풍력 시설물 부근 수중 환경 92
그림 56.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운영시스템 예시 93
그림 57. 해상풍력 지역상생과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개발 93
그림 58. 수용체 중심의 사회기술기법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개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