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일러두기 4
공공 건축사업 업무 흐름도 5
목차 8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11
01. 사업구상 등 기획단계 22
계획 1. 사업계획 구상 23
계획 2. 사업계획 구상 검토·자문 24
계획 3. 사업계획 구상 검토·보완 25
계획 4.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
계획 5. 정책연구용역 심의 27
계획 6. 예비타당성 조사 28
계획 7.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29
계획 8.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30
계획 9. 재정투자사업 심사 31
계획 10. 공유재산 심의 32
계획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지방의회 의결 33
계획 12.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34
계획 13. 토지보상 및 매입 35
02. 설계단계 37
주요업무 소요 일정(430일~) 38
설계 1. 기본계획 수립 40
설계 2. 각종 영향평가 및 허가 관련 법규 검토 41
설계 3. 건축기획 업무 용역 42
설계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44
설계 5. 설계공모 자료 검토의견 반영 46
설계 6.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48
설계 7. 설계공모 자료 보완 49
설계 8. 일상감사 의뢰(용역) 50
설계 9. 계약심사 의뢰(용역) 51
설계 10. 설계공모 발주 요청 및 공모 진행 52
설계 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53
설계 1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54
설계 13. 경관위원회 심의 55
설계 14. BF 인증 56
설계 15. 녹색건축·에너지·제로에너지 인증 57
설계 16. 설계도서 검수 58
설계 17. 공용건축물 협의 59
설계 18. 설계의 안정성 검토 60
설계 19. 안전보건대장 작성 61
설계 20.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심의 62
설계 21. 대형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63
설계 22. 설계용역 평가 64
03. 공사발주단계 66
공사 1.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시행의 적정성 심의 67
공사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68
공사 3. 조달청 원가 심사 70
공사 4. 일상감사 의뢰(공사) 71
공사 5. 계약심사 의뢰(공사) 72
공사 6.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73
공사 7.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74
공사 8.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75
공사 9. 공사발주 77
공사 10.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 79
공사 11. 공사관리 81
공사 12. 공사감독 업무 82
공사 13. 개별법에 따른 공사감리 86
공사 14. 준공검사(기성·예비) 89
공사 15. 공용건축물 완료 통보 91
공사 16. 준공도서 등 서류 이관 92
04. 유지관리단계 94
유지 1. 건축공사 사후 평가 95
유지 2. 하자검사 96
유지 3.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99
05. 관련 참고자료 및 서식 101
참고 1.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체크리스트 102
참고 2. 설계공모 대상은? 103
참고 3. 설계공모의 종류는 104
참고 4. 설계공모 업무내용 105
참고 5. 설계공모 및 일정 고려 106
참고 6.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108
참고 7. 주요하자 사례 1 109
참고 8. 주요하자 사례 2 110
참고 9. 주요하자 사례 3 111
참고 10. 주요하자 사례 4 112
참고자료 113
서식 1. 사업명(사업계획 구상) 114
서식 2.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115
서식 3.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신청서 116
별첨 1. 사업개요 117
1. 사업의 목적 117
2. 사업 추진경위 117
별첨 2. 사업계획 118
1. 지역 특성 118
2. 부지 특성 120
3. 규모 121
4. 예산 122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124
6. 설계용역 발주방식 125
7. 향후 일정 125
8. 사업관리체계 125
별첨 3. 건축계획 126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126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127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128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129
별첨 4. 별첨자료 목록표 130
1. 사업개요 130
2. 사업계획 130
3. 건축계획 131
참고 1.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126개) 132
참고 2. 의제처리 법령(29개) 137
참고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234개) 138
참고 4.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126개) 149
참고 5. 의제처리 법령(29개) 168
참고 6. 설계 공모 작품 173
판권기 174
뒷표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