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연구개요 11
1. 배경 및 목적 12
1.1. 배경 12
1.2. 목적 14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15
2.1. 연구개요 15
2.2. 연구범위 15
2.3. 연구방법론 16
Ⅱ. 제조창업 현황 17
1. 제조창업 현황조사 18
1.1. 제조창업 일반현황 18
1.2. 제조창업 특성 20
1.3. 제조창업 경제유발효과 21
1.4. 제조창업 활력 위축 요인 22
2. 제조창업 현황 조사결과 23
Ⅲ.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25
1.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현황 26
1.1. 부담금 제도 개요 26
1.2. 제조창업 부담금 면제 현황 28
2.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효과 분석 60
2.1. 분석 개요 60
2.2. 정량지표 분석 61
2.3. 설문조사 분석 76
2.4. FGI 분석 80
3. 부담금 면제 일몰 기한 연장의 필요성 82
4. 부담금 면제제도 이슈 및 개선사항 86
5. 결론 및 제언 87
Ⅳ.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88
1. 창업사업계획승인 현황 89
1.1.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개요 89
1.2.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정의 89
1.3. 공장설립 절차 및 유형 91
1.4. 창업사업계획승인 행정절차 93
1.5.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 94
2.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효과분석 95
2.1. 분석 개요 95
2.2. 정량지표 분석 96
2.3. 설문조사 분석 100
2.4. FGI 분석 103
3.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이슈 및 개선사항 104
4. 결론 및 제언 106
Ⅴ. 부록 107
1. 부담금 면제제도 설문지 108
2.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관련 설문지 114
3. 기업별 FGI 상세 내용 118
참고문헌 127
판권기 129
〈표 1〉 면제 부담금 종류 12
〈표 2〉 창업 동기(복수응답) 20
〈표 3〉 창업시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복수응답) 21
〈표 4〉 창업 장애요인(복수응답) 22
〈표 5〉 창업 후 기업운영 애로사항 23
〈표 6〉 부담금 분류 26
〈표 7〉 부처별 부담금 수 및 부담금명 27
〈표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9조의3제2항 29
〈표 9〉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30
〈표 10〉 창업기업 면제부담금 항목별 전체 징수실적(2020) 58
〈표 11〉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매출액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매출액 61
〈표 12〉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고용인원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고용인원 62
〈표 13〉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자산총계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자산총계 62
〈표 14〉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생존율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생존율 63
〈표 15〉 부담금 면제금액의 재무 비중 63
〈표 16〉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매출액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매출액 64
〈표 17〉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고용인원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고용인원 65
〈표 18〉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자산총계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자산총계 65
〈표 19〉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생존율 vs. 일반제조 창업기업 생존율 66
〈표 20〉 부담금 면제금액의 재무비중(농지보전부담금) 66
〈표 21〉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매출액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매출액 67
〈표 22〉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고용인원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고용인원 68
〈표 23〉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자산총계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자산총계 68
〈표 24〉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생존율 vs. 일반제조 창업기업 생존율 69
〈표 25〉 부담금 면제금액의 재무 비중(대체산림자원조성비) 69
〈표 26〉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매출액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매출액 70
〈표 27〉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고용인원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고용인원 71
〈표 28〉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자산총계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자산총계 71
〈표 29〉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생존율 vs. 일반제조 창업기업 생존율 72
〈표 30〉 부담금 면제금액의 재무 비중(물이용부담금) 72
〈표 31〉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매출액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매출액 73
〈표 32〉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고용인원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고용인원 74
〈표 33〉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자산총계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자산총계 74
〈표 34〉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생존율 vs. 일반제조 창업기업 생존율 75
〈표 35〉 부담금 면제금액의 재무 비중(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75
〈표 36〉 공장설립 자금 조달방법 및 투입분야 82
〈표 37〉 부담금 면제금액의 재무 비중('18년 기준) 83
〈표 38〉 부담금의 부담정도, 면제제도의 도움정도 및 만족도 84
〈표 39〉 부담금 면제제도가 도움이 된 부문(평균 응답값이 높은 순, 5점 만점) 84
〈표 40〉 부담금 면제 VS. 일반 제조창업기업의 업력별 성과지표 비교 84
〈표 41〉 부담금 면제 VS. 일반 제조 창업기업의 생존율 비교 85
〈표 42〉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개요 89
〈표 43〉 중소기업의 범위 90
〈표 44〉 창업의 범위 91
〈표 45〉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분류 92
〈표 46〉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94
〈표 47〉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면제부담금 항목별 징수실적('20) 94
〈표 48〉 창업사업계획승인 연도별 평균 매출액 96
〈표 49〉 창업사업계획승인 연도별 평균 고용 97
〈표 50〉 창업사업계획승인 연도별 평균 자산총계 98
〈표 51〉 창업사업계획승인 연도별 평균 부채총계 99
〈표 52〉 업력별 부담금 면제기업 생존율 vs. 일반 제조창업기업 생존율 99
〈그림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 13
〈그림 2〉 연구방법론 16
〈그림 3〉 업종별 사업체 비중(2018년) 18
〈그림 4〉 연도별 제조창업 수 18
〈그림 5〉 2016~2020에 창업한 기업의 수 19
〈그림 6〉 2020년 제조창업의 지역별 분포 19
〈그림 7〉 2018년 기준 제조창업 업력별 사업체 수 19
〈그림 8〉 2018년 창업기업 업종별 매출액 21
〈그림 9〉 연도별 제조창업 매출액 21
〈그림 10〉 창업기업 업종별 고용인원 비중 22
〈그림 11〉 연도별 제조창업 고용인원 22
〈그림 12〉 부담금 면제 효과 조사ㆍ분석 프로세스 60
〈그림 13〉 제조창업 매출액 61
〈그림 14〉 제조창업 고용 61
〈그림 15〉 제조창업 자산총계 62
〈그림 16〉 제조창업 생존율 63
〈그림 17〉 제조창업 매출액(농지보전부담금) 64
〈그림 18〉 제조창업 고용(농지보전부담금) 64
〈그림 19〉 제조창업 자산총계(농지보전부담금) 65
〈그림 20〉 제조창업 생존율(농지보전부담금) 66
〈그림 21〉 제조창업 매출액(대체산림자원조성비) 67
〈그림 22〉 제조창업 고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67
〈그림 23〉 제조창업 자산총계(대체산림자원조성비) 68
〈그림 24〉 제조창업 생존율(대체산림자원조성비) 69
〈그림 25〉 제조창업 매출액(물이용부담금) 70
〈그림 26〉 제조창업 고용(물이용부담금) 70
〈그림 27〉 제조창업 자산총계(물이용부담금) 71
〈그림 28〉 제조창업 생존율(물이용부담금) 72
〈그림 29〉 제조창업 매출액(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73
〈그림 30〉 제조창업 고용(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73
〈그림 31〉 제조창업 자산총계(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74
〈그림 32〉 제조창업 생존율(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75
〈그림 33〉 공장설립 승인절차 92
〈그림 34〉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 93
〈그림 35〉 창업사업계획승인 서류 절차 93
〈그림 36〉 창업사업계획승인 조사ㆍ분석 프로세스 95
〈그림 37〉 창업사업계획승인기업 생존율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