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가. 연구 내용 15
나. 연구 범위 16
다. 연구방법 17
라. 연구수행시 주요 고려사항 18
제2장 TVET 분야 ODA 협력국가 선정 23
제1절 TVET 분야 ODA 사업 우리 정부 정책 동향과 지원 현황 23
1. 우리나라 TVET 분야 ODA 사업 23
제2절 TVET 분야 ODA 5개 중점협력국 비교분석 29
1. 5개 중점협력국 선정 배경 29
2. 5개 중점협력국 인적자원개발과 국가개발계획 33
3. 5개 중점협력국 TVET 분야 ODA 지원 사례 37
제3절 TVET 분야 ODA 후속사업 최종협력국 선정 47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시장과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정책시행 현황 51
제1절 우즈베키스탄 개황 51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와 정치체제 51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52
3.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정책 53
제2절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시장 현황 55
1. 우즈베키스탄 노동시장 개황 55
2. 산업 분야별 고용 56
3. 우즈베키스탄의 청년실업 57
4. 이주노동 58
5.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신직업 창출과 고용촉진(new jobs and employment promotion) 관련 최근 현황 60
제3절 우즈베키스탄 TVET 분야의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정책시행 현황: NQF, professional standards, competence assessment를 중심으로 69
1. 우즈베키스탄 국가역량(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standards: NQF)와 국가직무능력표준(professional standards) 제도 개발 69
2. 우즈베키스탄 국가역량(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standards: NQF) 개발추진 상세현황 70
3. 우즈베키스탄 국가직무능력표준(professional standards) 제도 개발추진 상세현황 78
4. 우즈베키스탄 자격검정(qualification or skill assessment) 제도 개발추진 상세 현황 88
제4절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한계와 도전과제: TVET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시행관점에서 98
제5절 소결 105
제4장 우즈베키스탄 대상 TVET 분야 ODA 신규사업 모델(안) 제시 113
제1절 TVET 분야 ODA 사업개요 113
1. TVET ODA 유형 분류 113
2. 고용노동분야 TVET ODA 사업 유형별 주요 운영사례 119
제2절 우즈베키스탄 대상 TVET 분야 신규사업 모델(안) 제시 125
1. NCS 기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지원사업 125
2. NCS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지원 사업 130
3. NCS 기반 직업훈련기관 역량강화 지원사업(dual system 도입과 시행 등) 136
4. 국내·외 다양한 일경험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일경험 평가인정을 통한 한-우즈베키스탄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및 GAP training 시행 지원사업 140
제3절 소결 143
제5장 한국산업인력공단 TVET 분야 ODA 후속사업 실행 방안 151
제1절 ODA 후속사업 변화론 개발 151
1. 우즈베키스탄 ODA 후속사업 실행 배경 151
2. 후속사업 개발을 위한 변화론(theory of change) 153
제2절 ODA 후속사업 제안서(PCP: Project Concept Paper) 개발 158
제6장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 179
제1절 제안사업 개요 179
1. 사업 개요서 179
2. 추진 배경 및 경과 182
3. 타당성 조사 개요 183
제2절 사업대상국 현황조사 185
1. 우즈베키스탄 일반개황 186
2. 우즈베키스탄 노동시장 현황 187
제3절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189
1. SDGs 목표 부합성 189
2.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190
3. 우리정부 정책 부합성 192
4.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략 부합성 194
5. SWOT 분석 195
제4절 사업추진 여건분석 196
1.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196
2. 사업대상지 분석 198
3. 이해관계자 분석 200
4. 과거사업 교훈분석 202
제5절 사업내용 204
1. 문제/수요 분석 204
2. 사업개요 206
제6절 사업수행계획 209
1. 사업수행체계 209
2. 역할 및 책임 210
3. 사업 논리모형 211
4. 예산 및 일정 215
5. 위험관리 219
참고문헌 221
부록 226
[부록 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의한 2021년 network council별, 4/4분기별 우즈베키스탄 국가직무능력표준(professional standards) 개발계획 226
[부록 2]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기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자격검정 제도시행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로드맵(roadmap) 232
〈표 2-1〉 5개 협력대상국의 중점협력 분야 32
〈표 2-2〉 베트남 꽝찌성 중급직업훈련학교 개선사업 개요 38
〈표 2-3〉 베트남 국가기술 자격검정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 개요 39
〈표 2-4〉 베트남 응에안성 한베 공업기술학교 설립사업 개요 40
〈표 2-5〉 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 사업 개요 41
〈표 2-6〉 인도네시아 대학 IT훈련센터 설립지원 사업 개요 42
〈표 2-7〉 캄보디아 HRD 센터 건립사업 개요 43
〈표 2-8〉 방글라데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강화 사업 개요 44
〈표 2-9〉 방글라데시 치타공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개요 45
〈표 2-1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개요 46
〈표 2-11〉 5개 국가별 국가협력전략(CPS) 47
〈표 3-1〉 2017년 연령별 노동력 참여율 및 실업률 56
〈표 3-2〉 2021년 새로운 일자리 생성에 대한 전망 종합 62
〈표 3-3〉 2021년 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 예상규모 64
〈표 3-4〉 2021년 고용지원을 위한 국가고용기금에 기반한 보조금, 실업수당과 마이크로크래딧 할당에 대한 예상규모 66
〈표 3-5〉 우즈베키스탄 국가역량(자격)체계(1)(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72
〈표 3-6〉 우즈베키스탄 국가역량(자격)체계(2)(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75
〈표 3-7〉 우즈베키스탄 국가직무능력표준(professional standards)을 개발하기 위한 network council별 개발범위, 관계부처, 고등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리스트 79
〈표 3-8〉 우즈베키스탄 국가직무능력표준(professional standards)의 인준과 검토절차별 관계부처와 수행내용 및 처리기간 87
〈표 3-9〉 우선 섹터에서 우즈베키스탄 자격평가센터 설치 현황(Qualification Assessment Center in priority sector of economy, 2021) 90
〈표 3-10〉 자격검정센터(직무역량평가센터: competency assessment center)의 인증절차 92
〈표 3-11〉 국가자격증(qualification passport) 발급절차 93
〈표 3-12〉 국가자격 시험결과(qualification exam, result) 제시형식 95
〈표 4-1〉 TVET 분야 국제개발협력 가능 영역 114
〈표 4-2〉 NCS 기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발 126
〈표 4-3〉 자격검정시행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 개발 127
〈표 4-4〉 평가자 양성 연수 프로그램 129
〈표 4-5〉 시설 및 기자재 목록 129
〈표 4-6〉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131
〈표 4-7〉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체제 개발 132
〈표 4-8〉 검정시행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 개발 133
〈표 4-9〉 평가자 양성 연수 프로그램 134
〈표 4-10〉 시설 및 기자재 목록 135
〈표 4-11〉 NCS 기반 도제교육훈련 체계 구축 136
〈표 4-12〉 도제교육훈련 시행을 위한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 개발 137
〈표 4-13〉 도제교육훈련 교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139
〈표 4-14〉 단계별 도제교육훈련 시범과정 운영 139
〈표 4-15〉 한-우즈베키스탄간 자격상호인정방안 141
〈표 5-1〉 PROJECT/PROGRAM CONCEPT PAPER(PCP) 158
〈표 6-1〉 사업 개요서 179
〈표 6-2〉 해당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부합성 189
〈표 6-3〉 SWOT 대응 전략 195
〈표 6-4〉 역할 및 책임 210
〈표 6-5〉 사업 논리모형 211
〈표 6-6〉 사업 예산(안) 215
〈표 6-7〉 위험 관리 계획 220
[그림 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항 및 추진과제 25
[그림 2-2] 2018년 한국의 교육 ODA 27
[그림 2-3] 고용노동 분야 ODA 사업유형 분포 28
[그림 2-4] 중점협력국 재선정 결과 29
[그림 2-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8) 신남방 정책 추진전략(내용 재구성) 30
[그림 2-6]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22) 9개 다리 전략 31
[그림 3-1] 2018년 산업부문별 고용률 57
[그림 3-2] 2017년 청년 고용시장 지표 우즈베키스탄-OECD 비교도 58
[그림 4-1] 한국산업인력공단 ODA 현황과 우수사례: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SQ-Net) 구축 118
[그림 4-2] 스리랑카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 124
[그림 4-3] 우즈베키스탄 TVET ODA 예상 PCP(안) 145
[그림 5-1] 문제 나무 155
[그림 5-2] 목표 나무 157
[그림 6-1]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도 185
[그림 6-2] 2018년 산업부문별 고용률 187
[그림 6-3]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 192
[그림 6-4] 한국산업인력공단 4대 전략목표 및 12대 전략과제 194
[그림 6-5] SWOT 분석 195
[그림 6-6] 우즈베키스탄 사업 대상지(5개 지역+2개 지역) 198
[그림 6-7] 문제 나무 205
[그림 6-8] 목표 나무 206
[그림 6-9] 한-우즈베키스탄 ODA 사업수행체계도 209
[그림 6-10] 프로젝트 추진 일정 218
[그림 6-11] 위험요소 파악 기준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