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1장 과업의 개요 8
1.1. 추진배경 8
1.1.1.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배경 8
1.1.2. 과업의 목적 및 성격 9
1.2. 과업의 범위 10
1.2.1. 시간적 범위 10
1.2.2. 공간적 범위 10
1.2.3. 내용적 범위 13
1.3. 추진경과 14
1.3.1. 계획수립 추진경과 14
1.3.2.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경과 14
1.4. 주요 고려사항 16
제2장 현황 및 사업검토 19
2.1. 하천현황 19
2.2. 분야별 여건분석 26
2.2.1. 기후변화 26
2.2.2. 치수여건 41
2.3.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48
2.4.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방안 78
제3장 기본방향 설정 83
3.1.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 83
3.2. 기본방향 설정 84
3.3. 사업추진 방향 86
3.4. 기수립 계획과의 차별화 87
제4장 대상지구 선정 90
4.1. 대상지구 선정기준 90
4.1.1. 신규 사업지구 선정기준 91
4.2.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산출 기준 92
4.2.1. 사업계획 선정기준 92
4.2.2. 사업비 산출기준 95
4.3. 사업계획 선정구간의 공구분할 기준 100
4.3.1. 공구분할 기준 100
4.3.2. 공구분할 설정 100
4.4. 대상지구 검토추진배경 101
4.4.1. 신규사업 대상지구 101
4.4.2. 시·군별 세부 사업현황 107
제5장 투자계획 마련 148
5.1. 소요제원 148
5.1.1. 전체 사업비 148
5.2. 투자우선순위 검토 149
5.2.1. 기존 투자우선순위 검토 149
5.2.2. 금회 투자우선순위 평가 기준 155
5.2.3. 투자우선순위 평가 대상 162
5.2.4. 투자우선순위 평가결과 163
5.3.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173
5.4. 사업시행 방안 179
5.4.1. 사업시행 방안 179
5.4.2. 관련 행정절차 182
제6장 하천공모제 시행방안 188
6.1. 하천공모제 개요 188
6.1.1. 추진배경 188
6.1.2. 공모개요 188
6.1.3. 공모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 190
6.2. 하천공모 사업 유형 191
6.3. 지방하천 사업 제안공모 평가기준 195
6.4. 하천 공모제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식 198
제7장 미래 하천정책 제안 216
7.1. 국가하천 승격 건의 216
7.1.1.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 216
7.1.2. 국가하천 승격 요건 및 효과 217
7.2. 전라남도 하천 미래정책 제안 219
7.2.1. 제방시설물 평가제도 도입 219
7.2.2. 하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225
7.2.3. 선순환형 하천관리체계 도입 225
7.2.4. 지역문화와 조화로운 하천공간 조성 228
7.2.5. 하도 육역화 구간의 하도개선 사업 231
7.2.6. 도시 수변공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233
제8장 사업효과 및 결론 236
8.1. 사업효과 236
8.1.1. 치수안정성 및 하천환경 개선의 확대 236
8.1.2. 효율이며 체계적인 하천사업 시행 도모 237
8.1.3. 하천공모제 사업 시행을 통한 활력있는 하천공간 제공 237
8.1.4. 지역이 발전하는 하천복지 실현 238
8.2. 결론 및 제언 238
뒷표지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