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ABSTRACT 11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1.1. 기존 연구의 한계 12
1.1.2. 도로교통분야 남북협력 필요성 12
1.1.3. 연구의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 13
1.2.1. 공간적 범위 13
1.2.2. 시간적 범위 13
1.2.3. 내용적 범위 13
1.2.4. 기대효과 14
제2장 관련현황 및 사례 15
2.1. 남북한의 도로교통현황 15
2.1.1. 북한의 도로교통현황 15
2.2.2. 남북한 주요 교통지표 비교 16
2.2. 남북한 도로교통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비교 16
2.2.1. 남한 도로분야 법체계 16
2.2.2. 북한 도로분야 법체계 19
2.2.3. 도로교통분야 남북한 주요 법령 비교 21
제3장 도로교통분야 관련규정 비교 및 협력방안 27
3.1. 협력사항 설정 및 비교분석 과정 27
3.2. 남북 등의 도로설계기준 비교 및 협력사항 29
3.2.1. 도로 및 차로 29
3.2.2. 차량 정의 37
3.2.3. 입체교차로(인터체인지) 42
3.3. 교통안전 및 운영 47
3.3.1. 속도 관련 규정 47
3.3.2. 소통기준 및 과적기준 56
3.3.3. 과적기준 63
3.3.4/3.3.3.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71
3.4. 부대시설(휴게시설 등) 80
3.4.1. 남북한의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80
3.4.2. 시설유형 81
3.4.3. 휴게소 배치간격 83
3.4.4. 설치규모(주차면수) 산정 86
3.5. 유료도로 88
3.5.1. 유료도로 차종분류 88
3.5.2. 요금체계 90
3.6. 도로교통계획 및 통행조사 95
3.6.1. 도로계획절차 95
3.6.2. 도로교통 통행실태조사 협력방안(안) 96
3.7. 도로교통용어 97
3.7.1. 남북한 도로용어 관련 규정 97
3.7.2. 협력방안 99
3.8. 정책적 협력사항 99
3.8.1. 한반도 간선도로 노선번호체계 구상 99
3.8.2. 지능형교통체계(ITS) 102
3.9. 고속도로 도로교통분야 남북협력사항 종합비교 104
제4장 도로교통분야 남북 협력 실행방안 105
4.1. 협력사항 우선순위 선정 105
4.1.1. 우선순위 평가지표 선정 105
4.1.2. 우선순위 전문가 설문조사 105
4.1.3. 협력사항 우선순위 선정 조사방법 106
4.1.4.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108
4.2. 도로교통분야 협력방안 112
4.2.1. 도로교통분야 협력유형 112
4.2.2. 도로교통분야 관련 규정 협력방안 115
4.3. 남북간 도로운행 기본합의서 수정보완(안) 제시 116
4.3.1. 검토 배경 116
4.3.2.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16
4.3.3. 남북간 도로운행 관련 합의 사례 117
4.3.4. 북중 및 북러 도로운행 관련 협정 사례 119
4.3.5. 동서독 협정 사례 123
4.3.6. 광역메콩지역개발계획(Greater Mekong Subregional Development: GMS) 129
4.3.7. 비엔나 협약 131
4.4. 도로운행 합의서 보완사항 검토 132
4.4.1. 보완방향 132
4.4.2. 보완사항 검토 133
4.5/4.8. 남북간 도로운행 기본합의서 수정보완(안) 136
제5장 도로교통분야 협력체계 구축방안 141
5.1. 철도와 도로의 협력체계 비교분석 141
5.2. 도로교통분야 남남 협력체계 구축방안 142
5.2.1. "남남협력" 체계 개요 142
5.2.2. 국내 남북도로협력 연구기관 협의체 142
5.2.3. 국내 남북도로협력 정책협의체 146
5.2.4. 국내 남북도로협력 분야별 실무협의체 147
5.3. 도로교통부문 남남협력 협력체계 구성방안(안) 148
제6장 결론 149
6.1. 연구 요약 149
6.2. 향후 연구(안) 150
참고문헌 151
판권기 160
표 2.1. 남북한 주요 경제 및 교통현황 비교(2019) 16
표 2.2. 남한 도로분야 관련 법제도 주요내용 18
표 2.3. 북한 도로분야 관련 법제도 주요내용 19
표 2.4. 북한 토지법 중 도로 관련 사항 20
표 2.5. 남북한의 도로법 비교 22
표 2.6. 남북한 도로교통법 비교 24
표 2.7. 남북한 도로교통법 내 고속도로 관련 조항 비교 26
표 3.1. 도로교통분야 남북 협력사항 검토대상 28
표 3.2. 남한의 기능별 도로 구분 29
표 3.3. 북한의 도로분류 29
표 3.4. 남한의 차로 폭/중앙분리대 폭 규정 32
표 3.5. 남한의 갓길 규정 33
표 3.6. 북한의 도로 횡단면 구성 34
표 3.7. 중국의 차로 최소폭 기준 34
표 3.8. 중국의 우측 길어깨폭 34
표 3.9. 러시아의 차로 구분 및 횡단면구성 35
표 3.10. 아시안하이웨이 횡단면 구성 35
표 3.11. 남북한의 차로구분 관련 규정 36
표 3.12. 남한의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 37
표 3.13. 남북한의 설계기준자동차 종류별 제원 37
표 3.14. 남북한의 설계기준자동차 제원 대비표(안) 38
표 3.15. 남북한의 차량분류 규정 38
표 3.16. 남한의 설계교통차종 재분류 기준(2011년) 40
표 3.17. 중국의 차량분류 정의 41
표 3.18. 러시아의 차량분류 정의 41
표 3.19. 남한의 입체교차로(교차방법 및 타 시설과의 연결) 관련 규정 43
표 3.20. 남북한의 입체교차로 설치의 지역별 표준간격 45
표 3.21. 남북한 입체교차로 표준설치 수 45
표 3.22. 남북한의 입체교차로 설치의 타 시설과의 간격 46
표 3.23. 남한의 도로 설계속도 48
표 3.24. 북한의 도로 설계속도 48
표 3.25. 북한 일반도로의 설계속도 기준 49
표 3.26. 중국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기준 49
표 3.27. 남한의 최고속도 및 최저속도 50
표 3.28. 북한의 제한속도 50
표 3.29. 남북한의 제한속도 관련 규정 차이 51
표 3.30. 남북한의 제한속도 감속규정 비교 52
표 3.31. 일본의 감속규제 사례(안개시) 53
표 3.32. 제한속도 감속규정의 설정기준 비교 54
표 3.33. 남북한의 안전거리 관련 규정 55
표 3.34. 남한의 도로서비스수준 분류 56
표 3.35. 남한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수준 기준(2001/2013) 57
표 3.36. 남한 고속도로 연결로 접속부의 서비스수준(2001/2013) 57
표 3.37. 북한의 도로서비스수준 분류 58
표 3.38. 남한의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수준 기준(1992) 59
표 3.39. 고속도로 합류부와 분류부의 최대서비스교통량(1992) 60
표 3.40. 남한의 관리기관별 고속도로 소통기준 현황 61
표 3.41. 남한 고속도로 정체구간 선정 기준 61
표 3.42. 중국 도로 교통지수 세부기준 62
표 3.43. 중국/러시아의 운행제한차량 관련 기준 64
표 3.44. 남북한 및 주요 국가 운행제한차량 기준 비교 65
표 3.45. 남한의 화물차 적재기준 관련 법 규정 65
표 3.46. 북한의 적재기준 관련 법 규정 66
표 3.47. 남북한의 화물 적재 관련 기준 비교 66
표 3.48. 중러의 화물 적재 관련 기준 비교 67
표 3.49. 남북한의 차로운행 관련 규정 68
표 3.50. 남북한의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69
표 3.51. 남북한의 차로운행 질서 비교 70
표 3.52. 교통안전표지 이름 비교: 규제(금지)표지사례 73
표 3.53. 상호식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안전표지(예) 74
표 3.54. 남북한 도로안전표지 용어 비교 78
표 3.55. 남한의 휴게시설 유형 및 특성 81
표 3.56. 북한의 봉사구획 부류 및 특성 81
표 3.57. 중국의 휴게소 시설유형 구분 82
표 3.58. 남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배치간격 84
표 3.59. 북한의 휴게소 설치간격 85
표 3.60. 주요국가의 고속도로 휴게소 배치간격 85
표 3.61. 남한의 주차면 수 표준규모 87
표 3.62. 중국의 휴게소 규모 산정 기준 87
표 3.63. 남북한 유료도로 차종분류 규정 88
표 3.64. 남한의 유료도로 차종분류 기준 89
표 3.65. 평양-원산고속도로 차종별 요금 91
표 3.66. 중국 유료도로 요금분류 기준표(베이징시 예시) 93
표 3.67. 러시아'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 고속도로의 차종별 요금체계 94
표 3.68. 교통조사대안의 장단점 및 북한 적용 가능성 96
표 3.69. 단계별 북한통행실태조사 추진방안(안) 97
표 3.70. 남북한 도로교통용어 비교 98
표 3.71. 주요국가의 간선도로 노선번호체계 비교 100
표 3.72. 한반도 도로노선번호체계 관련 주요문제점 및 설정방안(안) 101
표 4.1. 표준화협력 평가지표 내용 105
표 4.2. 도로교통분야 남북 협력사항 우선순위 조사 개요 106
표 4.3. 협력사항별 6대지표 연관성 평균값 결과 108
표 4.4. 남북 도로교통분야 협력사항 가중치 우선순위 109
표 4.5. 남북 도로교통분야 협력사항 국제표준화 필요여부 평가 결과 110
표 4.6. 남북 도로교통분야 협력사항 가중치 우선순위(1ㆍ2차년도 비교) 111
표 4.7. 남북 도로교통 협력기준 분류 114
표 4.8. 도로운행 기본합의서 조항 및 주요내용 117
표 4.9. 북-러 국제도로교통 운송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121
표 4.10. 동서독 교통조약 구성 123
표 4.11. 동서독 교통조약의 일반ㆍ도로교통 관련 조항 내용 124
표 4.12. 동서독 교통조약 및 남북도로운행합의서 주요 내용 비교 128
표 4.13. GMS 국경간 운송 협정문 조항(라오스, 태국, 베트남) 130
표 4.14. GMS 국경간 운송 협정 중 5장 도로차량 이용 부문 131
표 4.1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주요내용 및 수정보완사항 136
표 4.16. 남북간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수정보완(예시) 137
표 5.1. 철도ㆍ도로 남북협력 남남협력체계 관련현황 비교 141
표 5.2. 국내 도로교통 관련 주요 연구기관 현황 143
표 5.3. 국내 도로교통 관련 연계 연구기관 현황 145
그림 1.1/그림 1.2. 연구과정 14
그림 2.1. 북한의 고속도로 15
그림 2.2. 남한 도로분야 관련 법제도 체계 17
그림 3.1. 남북한 협력사항 설정 및 비교분석과정 27
그림 3.2. 남한의 도로 횡단면구성 32
그림 3.3. 북한의 도로 횡단면구성 33
그림 3.4. 남한의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72
그림 3.5. 북한의 교통안전표지 72
그림 3.6. 남한과 비엔나협약 통행금지표지 비교 76
그림 3.7. 남한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례 80
그림 3.8. 북한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례 80
그림 3.9. 평양-원산고속도로 요금징수 관련 공문 91
그림 3.10. 평양-원산고속도로 거리표 92
그림 3.11. 평양-원산고속도로 전자결제소(좌) 및 미래전자카드(우) 92
그림 3.12. 독일과 미국의 간선도로 번호체계 100
그림 4.1. 남북 도로교통 협력기준 분류체계 113
그림 5.1. 남북도로교통협력 시 남남협의체 역할(안) 142
그림 5.2. 남북도로교통협력위원회(가칭) 구성 예시 146
그림 5.3. 도로교통부문 남남협력 협력체계 구성방안(안)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