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3
목차 4
요약문 18
ABSTRACT 20
제1장 연구의 개요 2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2. 연구의 내용 24
1.3. 연구의 범위 25
1.3.1. 시간적 범위 25
1.3.2. 공간적 범위 25
1.3.3. 내용적 범위 25
제2장 국내·외 민자도로 현황조사 및 분석 26
2.1. 민간투자사업 정책환경 변화 26
2.1.1. 민자고속도로 정책·제도 및 사업 환경변화 26
2.1.2. 민자도로 관련 정책 및 민자사업 방식의 변화 28
2.1.3. 민자도로 요금인하 방안 36
2.2. 국내외 민자도로 및 유료도로 사업 동향 44
2.2.1. 국내 민자도로 및 유료도로 사업동향 44
2.2.2. 해외 민자도로 및 유료도로 사업동향 51
제3장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사업참여방안 검토 59
3.1. 민간투자 고속도로사업 환경변화 및 이슈 59
3.1.1. 민자고속도로 정책변화 59
3.1.2. 민자고속도로 환경변화 및 이슈 61
3.2.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참여방안 67
3.2.1.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방안 67
3.2.2. 한국도로공사 요금 인하 참여방안 67
3.2.3. 자금 재조달(선투자) 참여 시 사업절차 및 시사점 68
3.3. 민자고속도로 운영권 만료 후 처리방안 71
3.3.1. 민자도로 운영권 만료 후 운영방안 71
3.3.2. 운영권 만료 사례분석 77
3.4. 소결 96
3.4.1. 요약 및 검토 결과 96
3.4.2. 한국도로공사 대응 전망 97
제4장 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로드맵의 효과 분석 및 전망 98
4.1.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재무효과 분석 98
4.1.1. 분석대상 사업의 개요 98
4.1.2. 통행료 인하 수준의 설정 109
4.2.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113
4.2.1. 통행료 관리 로드맵 113
4.2.2. 기준연도 설정 116
4.2.3. 기초 자료의 설정 117
4.2.4. 국가교통 DB(전국권) 개요 117
4.2.5. 개발계획 등 장래 여건 변화 검토 119
4.2.6.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 121
4.2.7. 장래 통행량 OD 구축결과 125
4.2.8. 장래 네트워크 구축 129
4.2.9. 통행배정 132
4.3. 기준연도 네트워크 정산 135
4.3.1. 정산 개요 135
4.3.2. 모형 정산의 허용오차 136
4.3.3. 정산 지점의 선정 137
4.4. 현황 정산 결과 138
4.4.1. 전체 지점 정산 결과 138
4.4.2. 재정도로 노선별 정산결과 138
4.4.3. 민자도로 노선별 정산결과 140
4.5. 통행료수입 적정성 검토 141
4.5.1. 통행료수입 현황 141
4.5.2. 통행료수입 추정의 한계 144
4.5.3. 통행료수입 정산결과 146
4.6. 로드맵 2단계 인하시 교통량 및 수입 분석 149
4.6.1. 로드맵 2단계 인하전 149
4.6.2. 로드맵 2단계 인하시 153
4.6.3. 로드맵 2단계 인하 전·후 분석결과 종합 156
4.7. 통행료 관리로드맵 2단계 인하시 재무영향 분석결과 157
4.7.1. 한국도로공사 재무현황 157
4.7.2. 로드맵 2단계 인하시 재무분석 결과 160
제5장 선투자 요금인하 시나리오 및 재무효과 분석 163
5.1. 분석의 개요 163
5.2. 도로공사 선투자 재무분석의 주요가정 164
5.3.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 인하시 교통변화 분석 167
5.3.1. 인천공항 고속도로 현체계 유지 시 167
5.3.2. 인천공항 고속도로 요금 인하시(1.1배) 169
5.3.3. 인천공항 고속도로 요금인하 전·후 비교 170
5.3.4. 인천공항 고속도로 수요탄력성 검토 171
5.4. 인천공항고속도로 선투자 재무분석 172
5.4.1. 요금인하 전후의 통행료수입 변화 172
5.4.2. 인천공항 고속도로 선투자 재무분석 결과 173
제6장 통행료 인하 실증분석 176
6.1. 실증분석 개요 177
6.2. 경부선 연도별 교통량 및 수입 추이 검토 178
6.3.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하 전·후 분석 179
6.3.1. 천안논산 노선 IC간 통행량 분석 179
6.3.2. 구간교통량 변화 분석 182
6.3.3. 천안논산 요금인하의 영향권 재정영업소 통행량 및 수입변화 분석 185
6.3.4. 경쟁국도 교통량 검토 187
6.3.5. 소결 187
6.4.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하 전·후 분석 188
6.4.1. IC간 통행량 분석 188
6.4.2. 재정영업소 통행량 및 수입변화 분석 191
6.4.3. 소결 193
6.5. 일반화비용 검토 193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95
7.1. 결론 195
7.1.1. 한국도로공사 대응 방안 195
7.1.2. 통행료 로드맵 2단계 노선 인하 시 교통영향 분석 결과 196
7.1.3. 통행료 로드맵 2단계 노선 인하 시 재무영향 분석 결과 196
7.1.4. 인천공항고속도로 선투자 분석 결과 197
7.1.5. 통행료 인하 실증분석 결과 197
7.2. 시사점 199
7.2.1. 민자고속도로 운영권 만료 통행료 산정 199
7.2.2. 통합채산제 운영방안 199
7.2.3. 도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운영효율성 제고 200
7.2.4.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검토 200
참고문헌 201
도서정보(INFORMATION) 204
보고서 집필 내역 206
판권기 207
뒷표지 208
표 2.1. 민간투자제도 주요 변천 내용 27
표 2.2. 2004년, 2007년, 2009년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주요 변경 사항 38
표 2.3. 사업 재구조화 제도의 변천 39
표 2.4. 사업 재구조화의 조건 40
표 2.5. 통행료 인하방식 41
표 2.6. 2009년~2017년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 비중 44
표 2.7. 2018년 민자고속도로 사업 세부현황 45
표 2.8. 2018년 기준 민자/재정 통행요금 비교 46
표 2.9. 2017~2022년 도로부문 투자계획 48
표 2.10.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49
표 2.11. 주요 도로민간투자사업 선순위차입금 금리 현황 50
표 2.12. 주요 도로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 현황 50
표 2.13. 스페인 고속도로 현황 51
표 2.14. 이탈리아 고속도로 현황 53
표 2.15. 회사별 유료도로 운영현황 54
표 2.16. 프랑스 고속도로 현황 56
표 3.1. 프랑스 유료도로 관리 및 운영현황 57
표 3.1. 민간투자 규모변동 추세(1995~2003) 60
표 3.2. 민자고속도로 이용료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61
표 3.3. 민자고속도로 이용료 관련 언론 지적사항 62
표 3.4. 운영 노선별 통행료 관리 계획 66
표 3.5. 해외 민자도로 운영권 만료 후 관리 현황 77
표 3.6. East Link Toll Bridge 통행료 변화 79
표 3.7. Highway 4 통행료 변화 81
표 3.8. M4 Motorway 통행료 변화 83
표 3.9. Second Severn Crossing Bridge 통행료 변화 85
표 3.10. Autopista 1, 4, 7 통행료 변화 89
표 3.11. Cross Harbour Tunnel 통행료 변화 91
표 3.12. Eastern Harbour Crossing 통행료 변화 93
표 3.13. Tate's Cairn Tunnel 통행료 변화 95
표 4.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의 개요 99
표 4.2. 신공항하이웨이(주) 주주현황 99
표 4.3. 신공항하이웨이(주) 요약재무제표 100
표 4.4. 인천대교 사업의 개요 101
표 4.5. 인천대교(주) 주주현황 102
표 4.6. 인천대교 요약재무제표 102
표 4.7. 광주-원주고속도로 사업의 개요 103
표 4.8.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주현황 104
표 4.9.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요약재무제표 105
표 4.10. 상주-영천고속도로 사업의 개요 106
표 4.11.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주주현황 107
표 4.12.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요약재무제표 108
표 4.13.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절차 110
표 4.14. 자금재조달 효과 산정 기본 가정 110
표 4.15.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상 타인자본 금리 적용방안 111
표 4.16. 자금재조달에 따른 산정결과 111
표 4.17. 사업재구조화 대상사업 요금수준 설정 112
표 4.18. 로드맵 1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115
표 4.19. 교통량 및 통행료수입 자료 현황 116
표 4.20. 기준연도 및 장래 분석연도 설정 116
표 4.21. 국가교통 DB 전국권 현황 117
표 4.22. 국가교통 DB 전국권 현황 118
표 4.23. 장래토지이용계획 반영기준 119
표 4.24. 장래토지이용계획 반영내역 120
표 4.25. 17개 시·도 장래 인구 예측결과 121
표 4.26. 17개 시도 장래 취업자 수 예측결과 122
표 4.27. 17개 시도 장래 종사자 수 예측결과 123
표 4.28. 17개 시도 장래 수용 학생 수 예측결과 124
표 4.29. 장래 목표연도별 목적별 통행량 125
표 4.30. 장래 목표연도별 목적별 통행량 126
표 4.31. 장래 화물차 발생량 및 도착량(전체) 127
표 4.32. 장래 화물차 발생량 및 도착량 128
표 4.33. 교통시설계획 사업 추진절차 및 수집기준 129
표 4.34. 도로등급별 구축 결과(양방향) 130
표 4.3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32
표 4.36. 국가교통DB VDF 적용계수, 초기속도 및 용량 범위 133
표 4.37. 2019년 전국 지역간 통행시간가치 134
표 4.38. 한국도로공사 요금체계 차종과 국가교통DB 차종 비교 134
표 4.39. 네트워크 보정 기준 136
표 4.40.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허용오차 기준 136
표 4.41. 노선별 정산 지점 137
표 4.42. 고속도로 전체 지점 정산 결과 138
표 4.43. 재정도로 노선별 정산결과 139
표 4.44. 민자도로 노선별 정산결과 140
표 4.45. 재정도로 통행료수입 현황(1) 141
표 4.46. 재정도로 통행료수입 현황(2) 142
표 4.47. 연도별 통행료 감면 추이 142
표 4.48. 민자도로 통행료수입 현황 143
표 4.49. 차종구분 비교 145
표 4.50. 연도별 통행료 감면 추이 145
표 4.51. 2019년 재정도로 통행료수입 추정(1) 146
표 4.52. 2019년 재정도로 통행료수입 추정(2) 147
표 4.53. 민자도로 통행료수입 추정 148
표 4.54. 로드맵 2단계 인하시 노선별 적용 요율 149
표 4.55. 민자도로 장래 노선별 배정결과 150
표 4.56. 재정도로 장래 노선별 배정결과 151
표 4.57. 재정도로 장래 통행료수입 추정결과 152
표 4.58. 민자도로 장래 노선별 배정결과 153
표 4.59. 재정도로 장래 노선별 배정결과 154
표 4.60. 재정도로 장래 통행료수입 추정결과 155
표 4.61. 2단계 인하노선 및 재정노선 배정결과 156
표 4.62. 재정도로 통행료수입 추정결과 156
표 4.63. 도로공사 최근 3개년 요약재무상태표 157
표 4.64. 도로공사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158
표 4.65. 도로공사 매출구성 158
표 4.66. 도로공사 매출세부내역 159
표 4.67. 도로공사 최근3개년 주요 재무비율 159
표 4.68. 2단계 노선 요금인하 전후의 재정노선 수입 변화 160
표 4.69. 2단계 노선 요금인하시 도로공사 추정재무제표 변화 161
표 5.1. 인천공항고속도로 선투자 재무분석 절차 163
표 5.2. 인천공항고속도로 선투자 재무분석 주요가정 164
표 5.3. 도공채 적용이자율 산정근거 165
표 5.4. 협약요금물가상승률 산정근거 166
표 5.5. 인하요금 인상율 산정근거 166
표 5.6.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대안 166
표 5.7.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대안 167
표 5.8.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결과(현체계) 168
표 5.9. 인천공항 고속도로 장래 통행료수입 추정결과 168
표 5.10.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결과(1.1배) 169
표 5.11. 인천공항 고속도로 장래 통행료수입 추정결과(1.1배) 169
표 5.12.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결과 비교 170
표 5.13. 인천공항 고속도로 장래 통행료수입 추정결과 비교 170
표 5.14. 인천공항 고속도로 수요탄력성 분석결과 171
표 5.15. 국내외 지역 간 탄력성 값 비교 171
표 5.16. 요금대안별 불변 통행료 수입 172
표 5.17. 도공선투자방식 재무분석 결과 요약 173
표 5.18. 도공선투자금액 산정근거 174
표 5.19. 연장운영기간 산정근거 175
표 6.1. 실증분석 개요 177
표 6.2. 경부선 영업소 교통량 및 통행료수입 178
표 6.3. 전체 영업소별 영업현황 178
표 6.4. 풍세상 영업소 출발 교통량 지역별 분포 180
표 6.5. 남논산하 영업소 출발 교통량 지역별 분포 180
표 6.6. 천안논산 영업소 교통량 181
표 6.7. 천안논산 및 재정도로 구간교통량 변화(1) 183
표 6.8. 천안논산 및 재정도로 구간교통량 변화(2) 184
표 6.9. 고속도로 차종별 평균 일교통량 185
표 6.10. 재정영업소 통행량 및 수입변화 186
표 6.11. 천안논산 경쟁국도 교통량 현황 187
표 6.12. 대구 영업소 출발 교통량 지역별 분포 189
표 6.13. 김해부산 영업소 도착 교통량 지역별 분포 189
표 6.14. 대구부산 전체 영업소 교통량 190
표 6.15. 재정영업소 통행량 및 수입변화(1) 191
표 6.16. 재정영업소 통행량 및 수입변화(2) 192
표 6.17. 천안논산 및 경쟁노선 비용 검토 194
표 6.18. 대구부산 및 경쟁노선 비용 검토 194
그림 1.1. 통행료 관리 로드맵 추진전략 22
그림 2.1.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구성 43
그림 2.2.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47
그림 3.1. 통행료 관리 로드맵(추진목표 및 전략) 65
그림 3.2.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 사례(천안-논산 고속도로) 67
그림 3.3. 한국도로공사 투자절차도 68
그림 3.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 71
그림 3.5. 유료도로법 제23조의8 72
그림 3.6. 운영권 만료에 따른 시나리오 73
그림 3.7. 아일랜드 East Link Toll Bridge 위치도 78
그림 3.8. 핀란드 Highway 4 위치도 80
그림 3.9. 호주 M4 Motorway 위치도 82
그림 3.10. 영국 Second Severn Crossing Bridge 위치도 84
그림 3.11. 스페인 Autopista 1 위치도 86
그림 3.12. 스페인 Autopista 4 위치도 87
그림 3.13. 스페인 Autopista 7 위치도 88
그림 3.14. 홍콩 Cross Harbour Tunnel 위치도 90
그림 3.15. 홍콩 Eastern Harbour Crossing 위치도 92
그림 3.16. 홍콩 Tate's Cairn Tunnel 위치도 94
그림 4.1. 신공항하이웨이(주) 노선도 100
그림 4.2. 인천대교(주) 노선도 102
그림 4.3. 광주~원주고속도로 노선도 105
그림 4.4. 상주-영천고속도로 노선도 108
그림 4.5. 주무관청 요청 자금재조달 절차도 112
그림 4.6. 통행료 관리 로드맵(추진목표 및 전략) 114
그림 4.7. 목표연도별 목적별 통행량 125
그림 4.8. 목표연도별 수단별 통행량 126
그림 4.9. 장래 도로망 GIS DB 도로등급별 구축결과 131
그림 4.10. 기준연도 예측 모형 정산 과정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