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3
목차 4
요약문 14
ABSTRACT 16
제1장 서론 18
1.1. 배경 및 목적 18
1.2. 연구내용 20
1.2.1. 전체 연구내용 20
1.2.2. 자체부문 연구내용 20
1.2.3. 용역부문 연구내용 21
1.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21
제2장 국내건설업 법·기준 조사 및 분석 22
2.1. 개요 22
2.1.1. 건설안전의 개념 22
2.1.2. 건설안전의 원칙과 철학 23
2.1.3. 최근 건설안전 법령 제·개정 이슈 25
2.2. 국내 건설업의 법·기준 조사 및 분석 26
2.2.1. 건설업 관련 법령 현황 26
2.2.2. 건설업 생애주기별 법령 비교 분석 31
2.3. 건설현장 주체별 법령 비교 분석 34
2.4. 작업장(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별 법령 비교 분석 45
2.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2.1.27 시행) 46
2.5.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46
2.5.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47
2.5.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50
2.6. 건설안전특별법(안) (국회 심의) 52
2.6.1.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 목적 52
2.6.2. 건설안전특별법(안) 적용 범위 52
2.6.3. 건설공사 참여자 등의 정의 53
2.6.4.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54
2.7. 도로공사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방향 제안 72
2.8. 소결 및 제언 75
제3장 건설현장 주체별, 단계별 안전관리 역할 및 공종별 체크리스트 78
3.1. 개요 78
3.2.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주체별 역할 81
3.2.1.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 81
3.2.2. 설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82
3.2.3. 건설사업관리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사감독자, 감리자 등)의 안전관리 역할 83
3.2.4.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할 85
3.3.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역할에 따른 서류(작성/확인/보고/보관) 88
3.4. 주체별 건설사업 단계 체크리스트 88
3.4.1. 건설사업의 단계별 안전관리 요점 88
3.4.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점검항목 89
3.4.3. 주체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4
3.5. 현장 인터뷰를 통한 분석 100
3.5.1. 분석 개요 100
3.5.2. 인터뷰 주요 의견 101
3.6. 소결 및 제언 103
제4장 건설작업장 안전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105
4.1. 개요 105
4.2. 용어 정의 105
4.3. 부상자수 및 사망자수 비교를 통한 통계 분석 109
4.4. 근로손실일수 비교를 통한 통계 분석 123
4.5. 소결 127
제5장 고속도로 건설 작업장 공정분석 및 위험성 평가모델 128
5.1. 건설 작업장 공종 분류 및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128
5.1.1. 건설 작업장 공종 분류 128
5.1.2. 건설 작업장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분류 130
5.1.3. 위험성 평가 분류 체계(안) 136
5.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140
5.3.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146
5.4. 기본안전보건대장(안) 작성 가이드라인 199
5.4.1. 기존 기본안전보건대장 분석 199
5.4.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샘플 201
5.5. 소결 201
제6장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 작업장 안전관리 203
6.1. 개요 203
6.2.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203
6.2.1. 첨단기술 203
6.1.2. 건설현장 안전관리 첨단기술 206
6.3.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 작업장 안전관리 사례조사 210
6.3.1. BIM을 활용한 건설작업장 안전관리 사례 210
6.3.2. 드론을 활용한 건설작업장 안전관리 사례 212
6.3.3. Wearable device를 활용한 건설 작업장 안전관리 사례 215
6.3.4. IoT를 활용한 건설작업장 안전관리 사례 216
6.3.5. 관제를 활용한 건설작업장 안전관리 사례 221
6.4. 주요 유해 위험요인별 첨단 안전관리 도입 방안 224
6.5. 첨단기술 활용 관련 설문조사 232
6.5.1. 첨단기술 근로자 인식 수준의 비대면 조사 내용 233
6.5.2. 첨단기술 활용 및 한계점의 대면 조사 내용 235
6.5.3. 설문조사 결과 분석 238
6.6. 소결 및 제언 250
제7장 도공형 안전관리 표준모델(안) 개발 253
7.1. 개요 253
7.2. 도공형 안전관리 표준모델 253
제8장 결론 260
참고문헌 262
APPENDIX 264
APPENDIX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샘플 264
APPENDIX 2. 작업장 안전관리 표준모델 모바일웹 사용자 매뉴얼 288
판권기 317
뒷표지 318
표 1.1.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목록 및 내용 19
표 2.1.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외 법령 주요 내용 28
표 2.2. 건설단계별 안전의 대상, 주체, 제도 31
표 2.3. 도로공사의 건설현장 및 유지보수 관련 주요 법령의 목적 32
표 2.4. 도로공사의 건설현장 및 유지보수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33
표 2.5. 발주자의 사업단계별 관련 법령 34
표 2.6. 설계자의 사업단계별 관련 법령 37
표 2.7. 건설사업관리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사감독자, 감리 등)의 사업단계별 관련 법령 38
표 2.8. 시공자(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단계별 관련 법령 39
표 2.9. 건진법/산안법 비교 요약 42
표 2.10. 작업장 유지보수 관련 내용 및 서류 45
표 2.11.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51
표 2.12.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조항 55
표 2.13.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핵심내용 56
표 2.14. 건설공사 생애주기별, 참여주체별 건설안전특별법(안) 요약 68
표 2.15. 도로공사 안전관련 핵심 추진과제 목록 73
표 2.16. 도로공사 안전관련 핵심 추진과제 목록 및 관련법령 76
표 2.17. 도로공사 안전관련 추가 핵심 추진과제 목록 및 관련법령 77
표 3.1. 발주자의 안전관리 역할 82
표 3.2. 설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83
표 3.3.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역할 84
표 3.4.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할 86
표 3.5. 생애주기 단계별 발주자의 역할에 따른 안전관리 서류 88
표 3.6.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점검항목 90
표 3.7. 건설현장 특성으로 안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92
표 3.8. 발주자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4
표 3.9. 설계자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7
표 3.10.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8
표 3.11. 시공자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99
표 4.1. 고용형태 분류 106
표 4.2.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 106
표 4.3. 산업재해 기인물 대분류 107
표 4.4. 산업재해 기인물 중분류 107
표 4.5. 전체 건설업 기인물 별 부상자 수 및 사망자 수 118
표 4.6. 도공 발주 건설공사 기인물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20
표 4.7. 전체 건설업 평균 근로손실일수(상위 10개 항목) 124
표 4.8. 도공 발주 건설공사 평균 근로손실일수(상위 10개 항목) 126
표 5.1. 작업분류체계 도출절차 128
표 5.2. 작업분류체계 도출결과(대공종의 공통(W1)사례) 129
표 5.3. 유해위험요인 항목 도출절차 130
표 5.4. 유해위험요인 항목 도출결과(작업(대)의 건설기계 및 공구 (H2) 사례) 131
표 5.5. 기인물 항목 도출절차 132
표 5.6. 기인물 항목 도출결과 133
표 5.7. 사고유형 항목 도출절차 134
표 5.8. 사고유형 항목 도출결과 135
표 5.9. WBS-HF 분류 체계(안) 도출절차 136
표 5.10. WBS-HF 분류 체계(안) 도출결과(대공종의 공통(W1) 사례) 137
표 5.11. HF-OCM-AT 분류 체계(안) 도출절차 138
표 5.12. HF-OCM-AT 분류 체계(안) 도출결과(HF의 H1-1~H2-1 사례) 139
표 5.13. 전체 건설업 근로손실일수 합계 144
표 5.14. 도공 발주 건설공사 근로손실일수 합계 146
표 5.15.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147
표 5.16.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될 내용 199
표 6.1. 첨단기술 활용 분야 204
표 6.2. 첨단기술과 건설안전에 관련된 국내연구 동향 207
표 6.3. 첨단기술과 건설안전에 관련된 해외연구 동향 208
표 6.4. 이탈리아의 BIM 사업지원 212
표 6.5. BIM 설계단계 이용 사례 212
표 6.6. 다양한 형태의 CCTV 등 관제시스템 223
표 6.7. 건설 작업장 도입을 위한 첨단기술 분류 225
표 6.8. 첨단 안전관리 도입방안 및 도입내용 225
표 6.9. 첨단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 내용 233
표 6.10. 첨단기술을 활용한 작업장 안전관리 수행 사례 244
표 6.11. 첨단기술의 효과가 우수한 분야 245
표 6.12. 첨단기술 오작동 시 해결방안 246
표 6.13. 첨단기술에서 확보한 데이터의 활용 246
표 6.14. 첨단기술 중 효과가 우수한 센서 및 제품 247
표 6.15. 공사금액, 공종별 첨단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범위 및 분야 248
표 6.16. 첨단기술의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 249
표 6.17. 첨단기술의 성과측정, 활용방안 249
표 6.18. 첨단기술 적용 시의 한계점 250
그림 1.1. OECD 주요국가 산재 사망만인율('15) 18
그림 1.2. 국내 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18
그림 1.3.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19
그림 1.4. 분기별 누적 건설사고 사망자 19
그림 2.1. 최근 건설안전 제도 및 정책 추이 26
그림 2.2. 중대산업재해 기준 47
그림 2.3. 중대시민재해 기준 48
그림 2.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9
그림 2.5. 중대산업재해 처벌규정 49
그림 2.6.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50
그림 3.1. 건설사업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 79
그림 3.2. 공공건설 공사의 단계별 수행절차 80
그림 3.3.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관리 흐름도 87
그림 3.4.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요점 89
그림 3.5. 건설사업 전주기 참여자 역할과 의무 분석틀[원문불량;p.76] 93
그림 4.1. 전체 건설업 국적 별 부상자 수 및 사망자 수 109
그림 4.2. 도공 발주 건설공사 국적 별 부상자 수 및 사망자 수 110
그림 4.3. 전체 건설업 연령 별 사망자 수 110
그림 4.4. 전체 건설업 연령 별 부상자 수 111
그림 4.5. 도공 발주 건설공사 연령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1
그림 4.6. 전체 건설업 고용형태 별 사망자 수 112
그림 4.7. 전체 건설업 고용형태 별 부상자 수 112
그림 4.8. 도공 발주 건설공사 고용형태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3
그림 4.9. 전체 건설업 성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3
그림 4.10. 도공 발주 건설공사 성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4
그림 4.11. 전체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별 사망자 수 114
그림 4.12. 전체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별 부상자 수 115
그림 4.13. 도공 발주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수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5
그림 4.14. 전체 건설업 공정률 별 사망자 수 116
그림 4.15. 전체 건설업 공정률 별 부상자 수 116
그림 4.16. 도공 발주 건설공사 공정률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6
그림 4.17. 전체 건설업 재해시간 별 사망자 수 117
그림 4.18. 전체 건설업 재해시간 별 부상자 수 117
그림 4.19. 도공 발주 건설공사 재해시간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7
그림 4.20. 전체 건설업 발생형태 별 사망자 수 118
그림 4.21. 전체 건설업 발생형태 별 부상자 수 118
그림 4.22. 도공 발주 건설공사 발생형태 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118
그림 4.23. 전체 건설업 사망자 및 부상자 수 121
그림 4.24. 전체 건설업 사망자 및 부상자 수 122
그림 4.25. 전체 건설업 평균 근로손실일수 123
그림 4.26. 전체 건설업 평균 근로손실일수(상위 10개 항목) 124
그림 4.27. 도공 발주 건설공사 평균 근로손실일수[원문불량;p.108] 125
그림 4.28. 도공 발주 건설공사 평균 근로손실일수(상위 10개 항목) 126
그림 5.1. 전체 건설업 위험성 매트릭스 141
그림 5.2. 도공 발주 건설공사 위험성 매트릭스 142
그림 5.3. 전체 건설업 근로손실일수 합계 비율 143
그림 5.4. 전체 건설업 근로손실일수 합계 143
그림 5.5. 도공 발주 건설공사 근로손실일수 합계 비율 145
그림 5.6. 도공 발주 건설공사 근로손실일수 합계 145
그림 6.1. 생애주기별 첨단기술 활용 방안 205
그림 6.2. 건설회사에 따른 첨단기술 활용 비율 205
그림 6.3.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구축 방안 206
그림 6.4. 첨단기술의 건설 현장 활용 보고서 209
그림 6.5. 건설 현장의 첨단기술 활용 분석 결과 209
그림 6.6. BIM 및 드론, 로봇을 이용한 작업장 안전관리 211
그림 6.7. Spot을 이용한 건설 작업장 모델링 211
그림 6.8. 고정익(fixed wing), 회전익(rotary wing), 하이브리드(hybrid) 형태의 드론 213
그림 6.9. 정사영 지도와 지형도 213
그림 6.10. 액션캠이 설치된 드론의 건설 작업장 적용 214
그림 6.11. PITTA 셀피 드론 214
그림 6.12. 안전조끼 안전모 형태의 Wearable device(Wearable Technology, Realwear) 215
그림 6.13. 지능형 안전모 및 에어백 일체형 안전벨트 216
그림 6.14. 최고기술 보유국 - 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216
그림 6.15. 스마트 안전장비 217
그림 6.16. 스마트 안전장비의 연동 예시 218
그림 6.17. 안면인식 시스템 219
그림 6.18. 스마트 상황판 시스템 219
그림 6.19. 호이스트 안전관리 체계 220
그림 6.20. AR을 이용한 시공전 현장 확인 및 VR을 활용한 안전교육 221
그림 6.21. 최고기술 보유국 - 건설기계 통합운영 및 관제 기술 222
그림 6.22. HMT-1Z1(Realwear) 및 Smart Helmet(Excellent Webworld) 222
그림 6.23.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및 지능형 영상 관제시스템 224
그림 6.24. 비대면 설문조사지 235
그림 6.25. 설문조사 응답자 근무 경력 238
그림 6.26.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업장 공사금액 238
그림 6.27. 첨단기술의 인식 수준: (a) BIM; (b) IoT; (c) 드론; (d) wearable device; (e) 관제 239
그림 6.28. 첨단기술의 필요성: (a) BIM; (b) IoT; (c) 드론; (d) wearable device; (e) 관제 240
그림 6.29. 첨단기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사 규모: (a) BIM; (b) IoT; (c) 드론; (d) wearable device; (e) 관제 241
그림 6.30. 첨단기술 도입 시 문제점 242
그림 6.31.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한 공정 242
그림 6.32.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첨단기술: (a) 떨어짐 (비계, 거푸짐, 계단 등); (b)… 243
그림 7.1. 도공형 작업장 안전관리 표준모델(안) 컨셉 253
그림 7.2. 주요 공종별 작업절차(공종별 작업순서, 재해개요, 대책 등 요약) 254
그림 7.3. 주요 작업별 체크리스트(주석 : 관련 법·규칙·지침) 255
그림 7.4. 단위작업별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계속) 256
그림 7.4. 단위작업별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257
그림 7.5. 위험요인별 사고사례(위험요인 분류, 주요 재해사례 및 감소대책) 258
그림 7.6. 모바일웹 개념도(DB검색 및 관련자간 공유 기능,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기능) 259